[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의 기존 신고센터를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새롭게 통합 개편해 23일 동시 오픈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빈틈없는 재정 관리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누구나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실생활에서 체감한 재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거나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공단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그간 온·오프라인 신고 및 제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신고 내용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었고, 접수된 신고·제안 건의 상당수가 단순 민원에 불과한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공단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개편해 소통창구를 통합함으로써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직접 제도개선 및 재정누수 방지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국민참여로 이뤄진 제안은 내·외부 검토 및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채택이 될 시 기념품을 제공하고, 매해 연말에는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국민신고는 신고한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이거나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 및 신고대상에 따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 요양기관종사자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함께 방지하고 절감된 재정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 확대로 보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납득시키기 못해 추가논의로 결정이 미뤄진 아보카도-소야(대표 품목 이모튼캡슐)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급여재평가) 성분과 올해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대표 품목 고덱스캡슐)을 이달 건정심에 재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이로써 1년 전 조건부 급여 판정으로 한시적으로 급여를 유지해야만 했던 아보카도-소야와, SCIE급 임상연구 문헌에서 효과가 인정됐지만 교과서 등엔 언급이 안돼 논란이 있었던 아데닌산 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간질환 복합제들은 급여가 계속 유지된다.이와 함께 2023년도 급여재평가는 내년 2월부터 본격화해 같은 해 11월 마무리하는 한편, 정부는 그 사이 급여재평가 개선방안 연구도 마무리 해 적용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오후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급여적정성재평가 결과' 내용에 대해 추가 보고하고 최종 통과에 성공했다.아보카도-소야는 지난해 급여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 비용효과성은 '있음'으로 판정났었다. 급여재평가 로직에 따르면 '미흡'이 아닌 '불분명' 판정이 나면 1년 내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에 유용성이 수재될 경우 급여를 유지하는 조건부급여 판정이 난다.여기서 업체 측은 이 성분 약제의 유용성과 관련한 내용이 이 기간동안 교과서 1종에 수재된 것을 확인해 정부에 입증했다.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이었던 아데닌염산염 외 6성분의 경우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으로 판정났지만, 정부는 학회로부터 만성간질환에 적절한 치료법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 사회적 요구도와 비용효과성이 충족돼 급여유지로 판정했었다.그러나 지난달 첫 논의에서 일부 건정심 위원들은 이모튼이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2013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해 급여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점, 고덱스의 경우 대체약제인 펜넬캡슐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인데 펜넬캡슐의 상한금액과 같도록 가격을 깎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었다.결국 당시 회의에서 건정심 위원들은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이번달에 열릴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었고, 복지부는 이번에 통과안을 재상정해 급여재평가 원리와 평가 과정과 절차, 최종 결과와 판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건정심 통과로 회생한 이들 성분 약제는 계속해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한편 복지부는 2023년도 급여재평가를 내년 2월부터 본격화 해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도 재평가 성분은 조만간 확정해 내년 2월 건정심에 상정하고, 곧바로 공고에 들어간다.이와 함께 정부는 급여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제기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시작해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 시작한 이 연구는 내년 4월 도출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복지부는 여기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반영해 재평가 방식 개편 논의를 본격화 할 방침이어서 이것이 내년도 재평가 결과에도 반영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과 만성신부전증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그간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질환을 기초조사하고 새로 추가 지정하는 등 밑작업을 벌여왔다.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오후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 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정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 해주는 산정특례제도 운영하고 있다. 산정특례에 적용되면 입원은 20%, 외래는 30∼60%인 본인부담이 입원·외래 모두 0∼10%를 적용받게 된다.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이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확대됐다.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희귀질환 헬프라인과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5월부터 8월까지 기초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 희귀질환 적합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질병관리청 산하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2개 질환을 새로 지정했고 10월부터 이를 산정특례에 추가 적용했다.또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추가해 총 1165개가 등록됐으며 필수 검사항목과 기준 등 등록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3964명의 환자가 약 15억8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두번째로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지난 2월 대한투석혈관학회와 국회 등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의 산정특례 확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의료비를 분석하고 학회 자문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산정특례위원회에 상정해 통과됐다.그 결과 투석을 위해 실시한 혈관 시술이나 수술은 당일 투석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연간 약 4800명의 환자에게 약 3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정부는 심의 통과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일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이달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30일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 지원해 구호활동을 하는 모습. 신현영 페이스북 캡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으로 출동하던 '닥터카'를 멈춰 세워 탑승, 직권남용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사건 파장이 수습되지 않고 갈수록 커지며 정쟁화하는 분위기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탄 것을 두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중이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저열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지난 20일 신 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직에서 사퇴하며 논란을 촉발한데 사과했다. 신 의원은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저의 합류로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과에도 논란은 일파만파다. 신 의원은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DMAT에 탑승하면서 참사 현장 출동 지연 빌미를 제공했다는 논란 중심에 섰다.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이자 의사로서 DMAT과 같이 움직이며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수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여당은 신 의원의 DMAT 탑승을 명백한 월권행위로 규정,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DMAT 출동 요청 시간·출동 시간'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 현장 투입된 14개 병원의 15개 재난의료팀 중 명지병원은 참사 이튿날인 0시51분에 경기 일산에서 출발해 54분만인 오전 1시4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당시 명지병원 닥터카는 내비게이션 추천 최단거리보다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카는 중간에 신 의원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을 들렀다.국민의힘은 신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을 DMAT에 대한 사적 유용이자 갑질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신 의원 고발 여부를 검토중으로 알려졌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했지만 고발 여부까지는 당내 의사결정을 못했다"며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가라고 해서 늦어졌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신 의원이 요구해서 탄 것인지 신 의원 요구로 의사가 타지 않은 채 온 것인지 함께 파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것"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종성 의원도 "국조특위 위원 사퇴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며 "이번 사건은 신 의원 본인의 정치쇼를 위해 DMAT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상 최악의 갑질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복지부는 즉시 명지병원 특별감사를 통해 DMAT 차량에 신 의원이 탑승한 경위와 시간별 이동 동선, 재난 응급 의료비상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낱낱이 조사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한 국가재난시스템의 근간을 국회의원 개인의 편익을 위해 흔든 것"이라며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 현장에 갔다고 변명했지만, 진짜 응급의료를 생각했다면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이용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썼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적을 저열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참사 당시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이라도 한 의사 한 명을 공격하기 위해 어떻게든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감싸기 급급했던 집권 여당이 과연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여야 정치권 반응과 별도로 신 의원은 시민단체로 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오전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복지부도 신 의원이 DMAT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참사 당시 명지명원 DMAT 닥터카의 출동 동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신 의원을 태우고 현장에 가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특별감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신 의원 해명과 사과에도 DMAT 탑승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면서 여야는 신 의원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당분간 갈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종근당 충정로 본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 시장에 종근당도 가세한다. 이에따라 한미약품, 녹십자, 제일약품, 종근당이 해당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보면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 경구제에 내달 1일부터 S-암로디핀+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가 추가된다.해당 성분 약제는 종근당의 누보로젯정이다. 누보로젯정은 지난 7월 4개 함량의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6개월만에 급여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종근당이 가세하면 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 시장은 4개사가 경쟁을 벌이게 된다.제일 먼저 이 시장에 진출한 제약사는 한미약품이다. 한미는 작년 2월 아모잘탄엑스큐를 급여 출시했다.국내 최초 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 이어 지난 10월 녹십자와 제일약품의 로제텔핀정과 텔미칸큐정을 급여 등재됐다.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시장에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아모잘탄엑스큐는 올해 3분기 누적 원외처방액(유비스트) 43억원을 보이며, 의료현장에서도 아직은 낯선 4제 복합제의 성공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출시 이후 처방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2분기 5억원에 불과하던 원외처방액은 지난 3분기 18억원까지 늘었다.4개사는 계열 조합도 똑같다. ARB 계열 고혈압 약제에 CCB 계열 고혈압 약제가 플러스되고,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가 섞였다.ARB 계열 성분만 아모잘탄엑스큐는 로잘탄, 로제텔핀정과 텔미칸큐정, 누보로젯은 텔미사르탄이 함유됐다.다만 누보로젯은 다른 약제들이 CCB 계열 암로디핀을 사용한 것과 달리 에스암로디핀을 사용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에스암로디핀은 암로디핀에서 약효가 있는 부분만 분리했기 때문에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부작용도 감소한다는 점이 특징이다.고혈압-고지혈증 4개 약을 한알에 담은만큼 환자가 복용할 때 편의성이 훨씬 향상됐다.최저용량 가격을 보면 한미약품 아모잘탄엑스큐정5/50/5/10mg은 1565원, 녹십자 로제텔핀정4/5/10/5mg이 1500원, 텔미칸큐정40/5/10/5mg이 1798원 상한금액에 등재돼 있다. 누보로젯의 최저가 용량 상한금액은 1490원으로 알려졌다. 1500원 짜리를 30일간 복용한다고 치면 한달 4만5000원 가격이다.가격보다는 의료진이 처방경험이 부족한 4제를 믿고 쓰느냐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용량도 다양화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다.다만 어느정도 처방경험이 쌓이면 처방실적도 본격적으로 성장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으로선 4개사의 영업력만이 승부를 가르는 요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을 유통·판매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가 겨울철 감기 환자를 대비해 충분한 물량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한국존슨앤드존슨은 21일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 500ml 공급 관련' 안내를 진행했다.이 같은 안내는 최근 독감 환자가 증가하면서 소아 감기약 품귀 현상 조짐 우려 현상이 나오자, 선제적으로 국내 유통업체에 물량 전달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존슨앤드존슨은 "어린이 감기 환자 증가 상황에 대비해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00ml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 공급하고 있다"며 "겨울 감기철 동안 지속적으로 시장 수요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했다.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뿐 아니라 타이레놀 공급 안정화 계획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한국존슨앤드존슨은 "타이레놀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사 차원의 노력을 펼치면서 정부와 관련 협회 등과 논의에 적그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유통업체의 문의사항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해달라"고 안내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소아 감기약 환자들의 조제용 시럽 공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 소아 어린이 환자 증가로 조제용 타이레놀 시럽의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속적으로 존슨앤드존스를 모니터링 하고 있고, 유통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납품할 정도의 물량을 확보 중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한편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인도네시아에서 제조하는 수입품목으로 지난 2월초 허가를 받았지만,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 지난 5월 코로나19 유행 당시 호주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긴급 도입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약국에게 개별 환자에게 지나치게 과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현재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에서 해열진통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약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해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부처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제약사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을 비롯한 감기약 생산에 필요한 일정량의 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원료 수입도 최근까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주중한국대사관과 원료수입사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의약품 원료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특이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으로 원료 공급 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지나치게 과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 의약품 공급 상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관련 단체에 알리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식약처와 복지부는 지난 12월 1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제제(650mg) 고형제 품목약가 인상과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치를 진행하고 생산& 8231;공급량 확대를 진행했다.제조·수입사는 정부가 요청한 해열진통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현재 동 계획에 따라 생산& 8231;수입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정부는 "다만 해열진통제가 생산·수입에 필요한 공정·절차와 유통과정을 거쳐 약국으로 배송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돼 현장에서는 생산·수입 단계의 공급량 증대 효과를 체감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량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국외 동향과 국내 판매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동시유행 방역과 국민 보건을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국내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조사들은 원료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신속·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1형 당뇨병 환자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등 총 8개 시범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또한 최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조외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도 함께 보고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보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등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보고했다.◆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2018년 훈령을 제정해 적정 시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하며,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와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한다.건정심 논의 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8개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논의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필수의료 지원대책(안) = 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주요 과제에 따르면 첫째, 중증& 8231;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ㆍ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 8231;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두번째, 이러한 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개념이다.복지부는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세번째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이번 건정심에서는 앞서 지난 8일 열었던 공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최근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이후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자격도용과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제공해 나가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복지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고했으며,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자 포장재 위탁 업체로부터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생산을 취소한 업체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2일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넨바이오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경 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주문제작해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파우치(마스크 개별포장재), 인박스(파우치 50장 포장재), 아웃박스(인박스 20장 포장재) 등 마스크 포장재 재조를 위탁했다.하지만 제넨바이오는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기일 및 납품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면서 "지시하지 않았는데 납품을 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공정위는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실제로는 코로나19로 폭등하였던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각각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와 계약 당시 계약서에 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것이 확인됐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정기재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도 있었다.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했으나,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하고도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는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공정위는 제넨바이오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일인 12월 2일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제넨바이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