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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시도 비상진료대책본부 구성…진료 차질 최소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일부 의료현장에서 진료 차질 발생한데 대한 지역별 상황 파악에 나섰다.14일 복지부는 서울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각 시·도 부단체장들과 화상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복지부는 13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관별 파업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시·도 차원에서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유지 업무를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복지부는 파업 첫날인 1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이에 따라 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했다.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와 정부의 태도를 고려해 파업 지속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2023-07-14 16:05:49이정환 -
해외 사는 외국인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안 찾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입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해 주목된다.외국인 환자를 국경을 넘어 비대면으로 유치,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조달, 복약지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정부는 주요국 중심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외국인 환자 플랫폼 기준과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진료 사업 모델과 함께 제도화 연차계획까지 도출할 방침이다.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긴급 공고했다. 연구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지난 6월 공개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제도 검토 필요성이 생긴 게 연구 배경이다.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 관리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인과 해외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환자 건강·질병에 대한 상담·교육만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이에 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관련 법령, 인프라 등 확인을 위해 연구를 통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한다.구체적으로 주요국 중심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법제도를 검토하고, 플랫폼 기준·책임 범위를 설정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 적용을 통한 개선사항도 도출한다.종국에는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사업기준·매뉴얼과 제도화를 위한 연차 계획까지 제시한다.걸프협력회의(GCC), 독립국가연합(CIS),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각 지역별 총 3개 대표국을 대상국으로 선정하는데, 국경 간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찾는다. 대상국의 국내면허 인정 여부와 진료 허용범위 등 국경 간 비대면 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쟁점과 대안도 살핀다.특히 국경 간 개인정보 의료기관 제공 문제나 진료 처방, 의약품 조달·복약지도 관련 이슈도 검토한다.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사용자 별 중개 플랫폼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플랫폼 업체의 책임 기준도 만든다.이후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사업 모델까지 만드는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참가기관 전문가와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거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나아가 재진·초진 등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 의료기관 종별 허용 범위, 방법, 국외 의약품 배송과 온라인 복약지도를 포함한 시범사업 모델도 제시한다. 시범사업 모델의 경제적 예상 효과 등 타당성도 검토한다.사업모델이 만들어지면 보안이 검증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활용한 시범운영에 착수하며, 사업기준·매뉴얼·제도화를 위한 연차 계획까지 제시한다.2023-07-14 15:57:29이정환 -
갱신기간 중 유효성 입증 못하면 동일성분 일괄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 과정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품목이 나올 경우, 해당 품목의 동일성분 제제는 갱신 유효기간 도래여부와 상관없이 유효성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만약 외국 사용현황 등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동일성분 제제 전체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또 신규 허가·신고 신청 품목이 유효성 미입증 품목과 성분이 같을 경우, 유효성부터 입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품목허가 갱신 시 유효성자료 확인불가 품목 조치방안'을 안내하고 갱신 신청기한 미도래 동일 성분제제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했다.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품목 허가 신고·갱신과정에서 외국 사용현황 등 유효성 입증 자료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갱신 신청기한 미도래 동일 성분제제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됐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갱신과정에서 허가사항 취소 등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성분 제제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함께 조치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식약처가 공개한 조치방안을 보면 갱신 과정에서 유효성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성분제제의 경우, 갱신 유효기간 도래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품목 허가 신고 보유 전체 업체에 해당 입증 자료 제출 지시를 제시할 계획이다.이미 허가·신고 품목 업체에서 임상재평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절차 진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유효성 입증 자료 미제출시 1차 해당품목 제조정지 1월, 2차 제조정지 3월, 3차 제조정지 6월, 5차 허가취소 등의 절차를 밟는다.신규 신청품목의 경우에는 허가 신고 부서에 해당 사실을 공유해 동일 성분 제제의 신규 품목 허가 신고 시 유효성 입증자료 확인 후 처리하게 된다.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시행 중이며, 2018~2022년 1주기 운영에 이어 올해부터는 2주기(2023~2027년) 운영방안이 적용 중이다.품목갱신 2주기 운영 기간에는 유효성 입증자료로서 기존에는 주요 국가 허가사항 또는 허가 규정에 적합한 임상시험자료만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정 범위를 임상 연구문헌(범주 1, 2)까지 확대했다.희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범주 3의 임상 연구문헌 또는 의학회 추천 교과서·임상진료지침까지 인정하고 있다.한편 미갱신에 따른 품목 정리는 품목갱신 시행 초기 3년 간(2018∼2020) 평균 35% 수준이었으나, 2021년 50%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도 46%의 비율을 보였다.2023-07-14 15:04:55이혜경 -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국내 첫 품목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긴급사용승인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가 국내에서 신약으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수입의약품 팍스로비드를 1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두 가지 정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제품으로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분해효소(3CL protease)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를 분해하는 효소(CYP3A4)를 억제해 니르마트렐비르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킨다.코로나 감염병 유행의 긴급상황에서 '위기대응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2021년 12월)된 의약품이나, 이번에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면밀히 검토받아 '약사법'에 따라 국내 정식으로 품목허가됐다.이번 정식 품목 허가와 별개로 현재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팍스로비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허가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7-14 14:52:05이혜경 -
산업부, 디지털 기반 의약품 제조혁신 추진...398억 투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4일 아주대학교에서 '디지털전환 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사업' 출범식을 개최하고,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의약품 생산& 8231;품질 고도화를 위한 의약품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 자동화 ▲고품질 설계 ▲공정혁신 등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사업에는 5년간 총 398억원이 지원되며,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같은 날 ‘디지털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센터’를 개소하고 23개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 연속공정 데이터베이스와 지능화 생산장비 등 공정혁신 플랫폼을 개발에 나선다. 또한 바이오기업들의 다양한 고품질 공정설계와 및 생산실증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산업부는 이번 의약품 생산공정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산업부는 최근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제조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의약품 제조공정의 설계부터 실증, 생산까지 전주기에 걸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국내 바이오의약 산업의 제조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23-07-14 14:43:49강신국 -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정부 탓…필수·공공의료 붕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의사정원 확대 정책과 환자 의료비 부담 축소 정책 탓에 보건의료노동조합 파업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복지부를 향해 결자해지 자세로 파업 종료 등 사태수습을 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14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야기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145개 의료기관 6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 확대 등이 노조 핵심요구다.경실련은 파업 해소 등을 위해서는 4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런데도 복지부는 근본 대책 마련을 보류하고 실패한 수가 인상과 기존 의과대 입학정원 소규모 증원 방안만 고려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 비판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전면확대하고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개선하며, 의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도 했다.경실련은 "정부는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는 의사단체와 의대정원 증원 방안을 밀실 논의하며 폭넓은 이해당사자 참여와 정책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의사에게 특혜를 주고 비호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전담했던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그 의무를 방기했고 의료산업화와 의료시장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업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수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추진하라"고 덧붙였다.2023-07-14 11:37:00이정환 -
진흥원, 고령친화산업 혁신 전문인력 양성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선도할 고령친화산업 혁신 전문인력 양성 방안 기획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증진과 노인문제 해결, 사회적 비용 지출의 효율화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노인의 건강한 자립과 재활, 돌봄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령친화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처럼 노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인 고령친화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한국에서는 각광받지 못했던 고령친화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진흥원은 현재까지도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해 예비 창업자& 8231;취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를 연계한 디지털 전환(이하 DX) 교육 지원 등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업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기여해 오고 있다.특히,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고령친화 DX지도사, DX매니저 자격증과 지역사회 기반 특화& 8231;연계 과정이 개발되는 등 고령친화산업 디지털 전환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전문인력 양성 방안 기획에는 가천대학교, 강남대학교, 서울대학교, STEPI 등의 고령친화산업 전문가가 참여하고, 노년학을 비롯한 공학, 의학, 사회과학, 기술분야(AI, 빅데이터, 로봇 등)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문단(30여명)으로 참여할 예정이다.그 간의 국내& 8231;외 고령친화산업분야 인력양성 트렌드& 8231;이슈 및 현황분석에 근거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미래 고령친화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인력양성 중점과정 및 운영방안, 양성인력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전략이 도출될 계획이다.진흥원 고령친화서비스단 관계자는 "국내 고령친화산업 발전과 초고령사회 대응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는 인재양성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7-14 11:26:12이혜경 -
슈퍼항생제 타이가실, 갱신 불발…재등재까지 괜찮을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동일제제가 없는 슈퍼 항생제 '타이가실주(타이제사이클린, 한국화이자)'가 행정적 이슈로 허가 갱신이 불발돼 조만간 품목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급여 삭제도 예상되는데,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된다.화이자 측은 재허가 취득 과정에 있다며 급여 유예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재고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14일 업계에 다르면 타이가실주의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화이자 측은 최근 유통업계에 공문을 보내 "타이가실주가 허가갱신 과정에서 행정적 이슈로 현재 재허가 취득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허가만료 후 6개월 간 급여 유예기간 동안 기존과 동일한 급여코드로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재취득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타이가실주는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내성균 영역에도 효과를 보이는 슈퍼 항생제로, 국내 동일성분 제제는 타이가실이 유일하다. 이 약의 적응증은 18세 이상 ▲복잡성 피부 및 피부조직 감염 ▲복잡성 복강내 감염 ▲지역사회 획득 세균성 폐렴이다.특히, 타이가실은 복합감염에도 단독요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타이가실 이전에는 복합 감염에는 여러가지 항생제를 사용했다.국가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돼 있다. 타이가실은 지역사회 획득성폐렴, VRE(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에 지난 2018년 5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됐다.따라서 이번 허가 갱신 불발에 따라 환자 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화이자 측은 재등재까지 재고는 충분하다며 안심시키는 모습이다.화이자 측은 "6개월 급여 유예기간 동안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처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급여청구 기간이 종료된 후 기존 급여코드의 재고에 대해서는 구매한 도매상을 통해 반품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현재 타이가실과 동일성분 약제가 한 품목 허가돼 있긴 하다. 펜믹스가 지난 2016년 펜믹스타이제사이클린주는 허가받았는데, 특허 문제로 급여 등재되진 않았다. 타이가실 특허는 2026년 3월까지 유효하다.2023-07-14 10:14:29이탁순 -
진흥원-암젠 피칭·바이오데이 참가기업 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암젠코리아(대표 노상경)와 9월 14~15일, 2일간 진행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2023 진흥원-암젠 피칭 및 바이오데이'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한다.참가신청은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공식 웹사이트(https://khidiamgen.kwebinar.kr) 를 통해 진행된다.진흥원과 암젠은 지난 3월 바이오 헬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진흥원-암젠 피칭데이(Pitching Day)는 암젠의 관심분야(붙임 참조)에 대한 혁신기술과 역량을 갖춘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을 발굴하여 수상자에게 상금과 함께 글로벌 바이오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암젠과의 연구개발(R&D) 멘토십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모집분야는 '암 질환, 심혈관 대사 질환, 염증 및 자가면역 질환' 영역에서의 혁신 치료제 발굴 및 개발을 위한 기술 등이다.피칭데이에는 보건의료전문가, 공직자 외에는 암젠이 관심 갖고 있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기준을 참고하면 좋다.암젠은 신청기업 중 서류평가를 통해 피칭에 참가할 8개의 기업을 1차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들은 9월 15일에 개최될 피칭데이에서 발표와 토의세션을 갖게 될 예정이다.최종 우승 기업에게는 총 8천만 원의 상금을 제공하는데 1위는 3천만 원, 2·3위는 상금 각각 2500만원이 지급되며 1·2위 기업에게는 암젠글로벌 사업개발(BD, Business Development) 및 연구개발 부서와의 1년 간의 멘토십 기회도 주어진다.이번에 피칭과 함께 진행되는 네트워킹은 암젠 연구개발팀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일대일 미팅을 통해 혁신기술 거래 파트너링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암젠과의 공동연구개발과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암젠은 서류 평가를 통해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네트워킹의 경우, 암젠의 관심분야에 대한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암젠과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신청 가능하다.암젠의 글로벌 연구개발 최신동향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장인 바이오데이에서는 암젠글로벌의 연구개발 및 사업개발 부서의 주요 멤버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한다.연구개발 부서에서는 우수한 바이오 의약품 설계를 위한 차세대 도구의 활용, 차세대 종양 치료 전략, 종양치료를 위한 BiTE* 기술 그리고 사업개발 부서에서는 암젠의 사업개발 중점 영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김용우 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올해도 암젠과 협력할 국내 유망 기업들을 발굴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업무협약으로 강화된 진흥원과 암젠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내기업들이 암젠 등 다국적기업들과 협력하여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김수아 암젠코리아 의학부 전무는 "암젠은 과학적 연구 노하우와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 유망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생명과학 기반의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테크놀로지 리더로 자리잡은 암젠의 성장 모델이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분투하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진흥원과 암젠은 2023 진흥원-암젠 피칭 및 바이오데이외에도 오는 11월, 암젠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제약바이오기업과 암젠글로벌 사업개발 총괄 간의 기술 파트너링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2023-07-14 09:38:21이혜경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표준코드 재발급 면제 품목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 등 2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했ㄷ고 밝혔다.이번에 심의& 8228;의결된 안건은 ▲1& 8228;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중고의료기기를 제외한 품목의 공급내역보고 면제 ▲제품·모델명 변경에 따른 의료기기 표준코드 재발급 의무 면제 등이다.의료기기의 전주기 안전관리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가 매월 의료기기를 공급한 내역(판매처·제품정보·판매량·판매가격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식약처에 보고하고 있다.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보다 안전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중고의료기기만 현재와 동일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나머지 1·2등급 의료기기는 보고를 면제한다.지난해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 시행 이후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식약처는 관련 산업단체·학계 등과 적극 논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로 지정·추진한했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인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 운영(2024년 12월까지) ▲지역별 현장 교육·기술지원 실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미보고 업체 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다양한 지원과 개선사항도 같이 추진한다.이번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체계 개선이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촉진하고, 의료기기 업계의 인력·운영 비용 등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현재 허가·인증·신고된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되는 경우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새로 발급받아 표시해야 하나 이 경우 오히려 제품의 고유 식별성이 낮아질 수 있어 앞으로는 기존에 발급받은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번 의료기기 표준코드 발급 기준 개선이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하고, 위해가 발생한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정확한 식별·추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업계에서는 연간 약 2600건의 의료기기 표준코드 재발급 업무가 감소하고, 또한 신규 표준코드 표시를 위한 포장지 인쇄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은 "저위해도 의료기기를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의료기기유통협회도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제조·수입업체의 운영 관리 등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도 식약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7-14 09:33:14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