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합치는 '통합약사제'와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체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이슈를 국가가 전담하자는 국회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설립해 갈등 의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조규홍 장관은 국회의 역할이 조정과 갈등 완화임을 제시하며 국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다.11일 조 장관은 서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의료법 전면 개편과 함께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묻는 동시에 국가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간 의견이 갈린 갈등 의제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유보통합, 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일원화, 의사-한의사 간 의료일원화, 약사-한약사 간 통합약사제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담론으로 제시했다.조 장관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면서도 국회에서 갈등을 완화·조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예를 든 4가지 안건은 오랜기간 갈등한 의제로 지금은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곳이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곳이니까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박민수 차관은 마약류 DUR 확인을 강제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서도 전반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11일 박 차관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약류 처방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전혜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강남지역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강남 람보르기니 사건 모두 디아제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약을 병원에서 처방하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마약중독자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류 투약 후 사고를 일으키면서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향정약을 처방하면서 DUR을 통한 약물 중복과 오남용 경고를 무시한다.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나"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미국에서는 DUR 확인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칙을 가하고 있다. 시행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강제화하는데 정부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꼬집었다.박 차관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마약류 DUR 확인이)의무화되지는 않았다. 참고용으로 쓰도록 돼 있어 대부분 의료기관이 참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강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병용금기나 금지약 체크하도록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로 가면 어떨까 한다"고 답변했다.박 차관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문제에 공감한다. 정부가 더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한다"며 "제안한 방안 등을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1명이 병원 한 곳에서 9개 마약성분 알약을 1만개 이상 처방받은 사례가 발견되면서 정부의 마약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안전의약처(식약처)가 제출한 ‘의료용 마약류 다처방 환자 현황’을 분석했다.자료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하루동안 1개의 의료기관에서 9개 종류의 마약을 총 1만137개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경기도 대형병원의 암 환자였다.또 다른 다처방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디아제팜, 에티졸람, 졸피뎀 등 10종의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이 환자는 서울 대형병원과 창원의 병원을 오가며 하루동안 20차례에 걸쳐 4763개의 마약을 처방받았다.식약처는 이같은 ‘마약쇼핑’을 막기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수 10만3971명 대비 가입 의사수는 1만1013명으로 10.6% 수준이다. 실제 마약을 처방한 의사 중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이용한 의사는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이용을 강화하고 마약류를 쇼핑하는 환자에 대해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영주 의원은 “한 사람이 하루 만개 이상의 마약류를 쉽게 처방받는다는 것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얼마나 부실하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근 의료용 마약쇼핑을 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마약쇼핑 방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환자에 수 차례에 걸쳐 여러종류의 마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의뢰 등 고강도의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사노피)'의 위험분담제(RSA) 재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회사와 건보공단 측은 추가 협상을 통해 RSA 재계약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듀피젠트의 위험분담제 재계약 1차 협상이 결렬됐다. 듀피젠트는 지난 2020년 RSA를 통해 급여 등재됐다. RSA 유형은 초기치료 환급형, 환급형, 총액제한형 등 3가지다.당시 복지부는 "제약사가 초기 일정기간 투여분에 대해 환급하고,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환급 및 총액제한하는 계약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에따라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사용하는 최초의 생물학적제제가 급여 등재됐다. 최초 급여 등재 당시 투여 대상은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성인 환자다.올해 4월부터는 6세부터 17세까지 소아·청소년의 중증 아토피피부염에도 급여가 신설됐다.듀피젠트는 급여 등재 이후 매출 상승세가 뚜렷하다.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을 보면 2021년 772억원, 2002년 1052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까지 급여가 확대된데다 회사가 중증 천식과 영유아 아토피피부염까지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건강보험 청구액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RSA 재계약에서는 가격인하와 함께 환급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연말까지 RSA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 7월말부터 진행된 1차 협상에서는 공단과 사노피가 합의에 나서지 못했다.다만 법적으로 추가 협상이 부여되는 만큼 RSA 종료 전까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지껏 RSA 재계약 협상에서 최종 결렬된 적은 없다. RSA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급여로 전환된다.

서정숙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6년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대약국은 총 103건이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5087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서정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03건의 불법개설 약국이 적발됐으며 5087억의 부당이득이 발생해 환수결정되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2.5%에 불과한 126억뿐인 것으로 집계됐다.면대약국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사무장)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로서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두는 방식, 사무장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고시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적발되었다.서정숙 의원은 "약국 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가장 흔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해 수가 인상 요구가 큼에도, 보건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7 월 발표한 '제 2 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에는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고,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제 2 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지만 소아심장 관련 대책은 소아심장 수술 일부의 수가 조정에 그쳤다. 그러나 대한소아흉부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수가 조정된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빈도가 낮아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기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가 신설 항목 인 심방전환술,라스텔리수술, 니카이도 수술은 모두 대혈관전위증 수술의 한 종류로 최근 5년간 대혈관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은 소아환자는 연평균 약 38 명이었고 이 수술의 수가를 동맥전환술 포함 4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 단순 산술로 수술 당 연평균 10 명의 소아환자가 있는 셈이다 .반면, 가장 흔한 소아심장수술로 많은 환아 부모들이 수가 개선을 원하는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의 경우, 최근 5년간 소아 환자가 2414명, 건보공단 청구액은 183억원이 넘었지만 이번 소아심장 대책에선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비 1001억원을 들여 국가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기획자문위원에 대한고혈압학회 , 대한당뇨병학회 추천 인사는 있었지만 소아 심장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증 응급 심뇌혈관 대응 전 문위원 현황도 마찬가지였다 .강기윤 의원은 "소아흉부외과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매번 대책에서 소외돼왔다"며 "잘 만든 소아의료 정책 하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나 다름없다.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소아흉부외과를 비롯한 의료 소외 문제를 철저히 지적하고 국민께서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리나라 독감 유행 수준에 비해 표본감시기관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비인후과 의원은 단 1개소만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요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이미 작년 12월 수준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의 표본감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만1092개소 중 단 1.8%밖에 되지 않는 196개소였으며, 그중 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은 단 1개소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먼저, 2023년 9월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수)이 벌써 예년 12월 수준인 20.8명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4.9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올해 독감 유행 기준인 6.5명보다 3.2배나 심각한 수준이다.인플루엔자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지난 8월 31일, 코로나19의 급수조정(2급→4급) 이후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제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표본감시기관 확보에 대한 중요성 또한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호흡기 표본감시제도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제4급 감염병 총 19종(세분류 60종)에 대해 분석하는 질병청의 대표적인 감염병 자료 수집 및 감시 제도이다.신·변종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조기 감지 및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및 호흡기 병원체 감시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의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수는 참담한 수준을 나타내,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백종헌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1차 의료기관 대비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0월 신고허가 기준, 우리나라 표본감시 참여기관은 전체 1만898개 1차 의료기관 중 1.8%에 해당하는 196개소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호흡기 질환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의 경우 단 1개소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표본감시 참여기관 수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호흡기 표본감시 기관 수가 단 0.38개소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2.3배,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무려 한국의 10배가 넘는 인구대비 임상감시기관 수를 보이고 있었다.백종헌 의원은 "질병청이 산출한 기준에 따르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1개소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1만 원 수준"이라며 "급격히 확산 중인 인플루엔자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신·변종 감염병을 빈틈없이 대비하기 위해 질병청은 표본감시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원이 편성됐지만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교부한 정부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정부는 당초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올해 예산을 미집행해왔으나, 현재는 세수부족 등 자금경색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실제 국민건강보험법 상 2022년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되고, 올해 6월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현재까지 정부지원 교부액은 없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 집행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건보공단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입금내역’에서 “정부지원금은 집행계획에 따라 일반회계(국고)는 매월 10일, 건강증진기금은 매분기 마지막 월 28일 교부가 일반적이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일부 금액 교부 및 전액 연말 지급이 발생했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일반회계 집행의 경우 상반기에 60~70% 집행했다"고 밝혔다.공단은 또 ‘정부지원금 집행 지연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예산 집행 지연으로 연도말에 일괄 집행됨에 따라 중장기 상품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중장기 상품을 단기 상품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른 수익률 저하가 예상된다"며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사용량 제한을 위한 급여기준 개정에 착수했다.급여기준 개정은 이르면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업계예 따르면 심평원은 복지부 요청에 따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기준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조만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앞서 지난달 6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거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내인성 질환의 급여는 인정하고, 외인성 질환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외인성 질환은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텐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것을 말한다.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이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주력 적응증이 내인성 질환이어서 관련 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하지만 약평위는 내인성 질환의 급여를 인정하는 대신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하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재평가 논의 과정에서는 60개 짜리 1통을 연간 4통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은 약평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했고, 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내년 1월부터 반영할 방침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기준 개정 논의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재평가 결과와 동시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사용량을 제한하면 내인성질환에 급여가 인정되더라도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3년 평균 청구금액 2315억원으로, 약 400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