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빅5 상급종합병원보다 많은 마약류를 처방한 의원급 의료기관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 소재 해당 의원은 무려 22만1521건 처방에서 2216만9745개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망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백종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에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고,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가 문제가 있어서 수사의뢰를 하고도 그 결과도 모르고 있는 등 수사기관과 공조가 안 되고 있으며,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명의도용·대리처방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빅5 의료기관’보다 마약류 처방을 많이 하고 있었다.마약류 처방량 상위 1위, 2위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을 단순 비교했을 때, 1위는 697개, 2위는 74개였다.마약류 처방 1위 병원은 지난해 환자 수가 3만1804명이었다. 이 병원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 수도 1위였는데 무려 3만1803명에 달했다. 단 한 명만 식욕억제제 환자가 아니었던 셈이다.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에게 식욕억제제에 더해 다른 마약류 1030만개도 같이 처방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연령, 성별 식욕억제제 현황을 살펴보면, 30~40대 여성의 처방량이 7억4802만3372건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부작용 보고사례는 지난 5년간 1282건으로 식약처는 허가제한 해제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도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마약류 오남용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분석이나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백종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가 문제가 있어서 수사의뢰를 하고도 그 결과도 모르고 있는 등 수사기관과 공조가 안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식약처는 마약류 처방 환자에 대해 394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149건(37.8%)에 대해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나 부실한 마약류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더욱이 식약처는 오남용 의료기관에 대해 342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였지만 136건(40%)에 대해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났다.백 의원은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수사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나아가 ▲셀프처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는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 문제 해소도 필요했다.경남 김해에서는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 2명이 경찰입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셀프처방보다 더 적발하기 힘든 가족명의로 367회 걸쳐 대리처방을 받았고 동료의사의 마약 오남용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이 동료의사에게 83회에 걸쳐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지난 5년간 의사 셀프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투약 의사 수는 5만3688명으로 14만3854건을 처방받았고 처방량은 457만3017개였다.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사망자 명의로 처방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1635명의 사망자 명의로 5만1642개 처방을 받았다.백종헌 의원은 "식약처는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부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수사의뢰하고도 제대로 결과를 모르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특히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그리고 ▲대리처방 등 처방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및 대책 마련중이기 때문에 식약처도 눈치보지 말고 강력한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갈변 이슈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동아제약 '챔프시럽'에 대해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동아제약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행정처분 통지내역'에 따르면, 최종 행정처분이었던 제조정지 3개월 7일에 앞서, 제조정지 7개월 22일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올 4월초 발생한 동아제약 챔프시럽 갈변·진균 초과 검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이에 따라 지난 4월 7일 경인식약청에서 챔프시럽 8개 제조번호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했고, 5월 3일 챔프시럽 109개 제조번호에 대한 제3기관 검사를 실시했다.식약처는 위 시험 결과를 토대로 7월 13일 진균 초과 검출 및 성상 부적합에 대한 챔프시럽 행정처분, 제조업무정지 '3개월 7일'을 최종 통지했고, 동아제약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그러나 식약처가 신현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최종 행정처분에 앞선 6월 15일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진균 초과 검출, 성상 부적합 외에 유연물질 초과(제조번호 2210043, 2210044) 부적합이 포함되어 총 제조정지 7개월 22일이 기재되어 있었다.식약처가 신현영의원실에 제출한 '챔프시럽 행정처분 경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식약처는 5월 3일 109개 제조번호에 대한 제3기관 시험 당시, 61개 제조번호의 시험검체가 '소비자로부터 반품된', '소비자 반품 검체(미개봉)'로 확인돼, 보관 상태 및 조건 등 시험검체로서의 신뢰성 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이에 따라, 동아제약 자체 보관검체로 유연물질 항목 재시험 검사를 실시했고, 적합 판정돼 최종 행정처분에서는 유연물질 초과 내용을 제외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식약처가 동아제약 측에 발송했던 시험검사 실시 안내 공문에는 '시험검체는 시중 유통 제품'으로 정확히 명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동아제약이 식약처 공문에 따른 검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전체 109개 제조번호 중 56%에 해당하는 제조번호에 대해 '소비자 반품 검체'를 제출해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식약처는 당시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유연물질 초과라는 부적합 결과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검체 문제를 확인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식약처의 '챔프시럽 행정처분 경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식약처는 유연물질 항목 재시험을 의뢰하기 전, 동아제약 측에 유연물질 부적합 내용을 제외한 행정처분(제조정지 3개월 7일)을 사전 통지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식약처는 행정처분 통지 이후인 7월 14일 유연물질 항목 재시험을 지시했고, 7월 20일에 적합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챔프시럽의 품질부적합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속앓이를 했다. 챔프시럽 등 어린이해열제가 약국에 정상 유통되길 기다리는 한편, 아이들이 먹는 의약품인만큼 철저한 검사와 원인 규명을 호소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식약처에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철저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믿었으나, 검사 과정 전반에 걸쳐 허술함 투성이었다. 어떤 사유라도 아이들의 의약품 검사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린이 의약품 품질 안전성과 식약처 검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의대 입학 정원 관련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전망이다.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 정원이 19년 만이다.의대정원 확대 발표 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13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19년만인 2025년 늘어나게 된다.그간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었다.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여론이 조성됐다는 판단이다.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 뿐이었다. 응답자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다.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0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의약업계가 잦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중단이 252건, 공급부족이 176건이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들이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또한,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가 보고한 날로부터 식약처의 홈페이지 공고까지 대부분이 6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고일로부터의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8일이었다.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도 규정하고 있는데, 60일 전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은 2022년 24건, 2023년은 16건이었다. 공급부족 보고는 행정처분 조건은 없으나 공급부족 보고의 90% 이상이 60일 이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급중단·부족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 속내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서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약국과 병원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태 발생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지역·필수·공공의료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민주당 의원들은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릴 경우 또다시 수도권 중심의 미용, 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13일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과 지역의사제에 기반한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꾸준히 추진했지만 의료계 집단 반발로 무산된 채 정책 추진을 유보했다.윤석열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다수 여야 의원들도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법을 발의해 수 십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을 밝혔고 특히 2025년도 입시부터 반영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민주당 의원들은 조규홍 장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동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 의대 신설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든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병행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제대로 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해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올 6월까지 작년 한해 처방량의 6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메틸페니데이트는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523만개, 2020년 3770만개였던 처방량은 2021년 4538만개, 2022년 5695만개로 증가했다.올해 6월까지는 작년 처방량의 60% 수준을 초과하는 3431만개가 처방되는 등 총 2억959만개가 처방됐다. 또한 식약처가 올 5월부터 6월까지 한달 간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한 기간, 대상질환, 제형, 용량 등의 조치기준(안) 초과 현황에 따르면 중복을 제거하고도 무려 6237명의 의사들이 4만3062명의 환자에게 조치기준(안)을 벗어난 처방을 했다.서정숙 국회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ADHD 치료제는 정상적인 학생들이 복용할 경우 심하면 환각, 망상에 자살 시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며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의학적 타당성 없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펜터민(디에타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으로 집계됐다.적발된 식욕억제제는 SNS를 통해 적발된 건수가 1226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일반쇼핑몰이 118건으로 뒤를 이었다.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실태 파악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가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폭증했다.올해 7월까지는 작년의 45.7% 수준에 해당하는 369건이 적발되는 등 총 1362건이 적발됐다.특히 총 적발 건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1226건이 젊은 층들의 접근이 용이한 SNS상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올해에는 일반쇼핑몰에서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018년도 이후 2023년 6월까지 611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11억3827만개 이상이 처방됐다.지난해의 경우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의 순서로 처방량이 많았다.서정숙 국회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불면, 두근거림, 지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의약품”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남용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제동이 걸린 '비대면진료'가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대에 오른 이슈 가운데 최대어가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야기한 부작용 해결책 마련과 민간 중개 플랫폼에 대한 공공화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고, 복지부는 국회의 빠른 입법 추진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12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들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임원진이 출석해 비대면진료 관련 견해를 개진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속속들이 조명하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란 화두를 꺼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범사업 부작용을 빠르게 해결하는 동시에 법제화를 통한 제도 안정화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비대면진료 부작용이 다수 확인된 점에 동의하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민간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위험…DUR 관리 필요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3년이 지난 지금 법제화 기로에 섰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와 복지부, 플랫폼, 의약단체 간 서로 다른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민주당 한정애, 신현영, 남인순, 서영석, 전혜숙 의원은 증인·참고인석에 선 플랫폼 대표와 의약사 단체 임원진에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해결책을 물었다.의약사 단체는 비대면진료를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국민 편의나 산업 활성화가 아닌 정확한 진료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현행 시범사업은 발행된 처방전의 위변조에 취약해 음성적인 의약품 처방을 조장하고 환자 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 체계 붕괴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부작용 해결책 마련과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를 촉구했다.민간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환자 의료정보가 유출되고 마약류 의약품이나 오남용 의약품이 다량 처방될 위험이 커지므로 국가가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비대면 진료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 예약 앱 똑닥은 해당 앱을 통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유료화 했다"면서 "이런 앱을 꼭 민간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약 배달 서비스도 약사회가 공공앱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복지부는 공공에서 인수하는 것까지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신현영 의원은 "소아과 진료대란이 심각해질수록 민간 플랫폼이 필요해지고 가치가 오르는 기현상이 생긴다"면서 "놀이공원 프리미엄 패스 같이 빠르게 진료할 수 있는 플랫폼 상품이 나올 우려가 있다. 공공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서영석 의원도 "비대면진료를 할 때에도 개인의료정보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민간 플랫폼에 맡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공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참고인으로 참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는 전혜숙 의원 질의에 "비급여 처방전은 심평원이나 어느 국가기관에도 보고 의무가 없어서 위변조 시 점검이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도입이 절실하다. 의약품은 공공재이므로 비급여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DUR을 시행해야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지금까지 큰 사고 없어…거동불편자, 맞벌이 부부 등에게 유용해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시장 점유율 1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를 참고인 소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질의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확인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장지호 이사는 "비대면진료는 의약사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가능했다. DUR 시스템을 강화하고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 시기 목격한 것은 거동불편자나 섬 거주자 뿐 아니라 병원 가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 반반차를 내야하는 직장인들의 비대면진료 사용이다. 비대면진료를 보조적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조규홍 복지부장관. 복지부는 복지위 지적에 공감하며 비대면진료 부작용 보완책을 만드는 동시에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역할이 다른데 의료인이 책임을 다 지는 문제가 있다"며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계도기간 중 아주 많은 법 위반 사례를 보고받았다. 계도기간 종료 후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어 "현행 의료법 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비대면진료 앱 의료법 위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검토해달라"면서 "공공 플랫폼을 포함해 공공앱과 민간앱을 같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목된 약제들이 국회의원들의 주문을 바탕으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된다.구체적으로 유방암치료제 '엔허투', 파킨슨병치료제 '마도파', 그 외 면역항암제들이다.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다이이찌산쿄)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했다. 그는 여성 암환자가 급증한다면서 고가 혁신치료제의 급여를 주문했다. 이 대목에서 엔허투가 등장했다. 그는 "엔허투로 유방암을 완치하려면 약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돈이 없어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급여를 요청했다.엔허투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발이 묶여 있다. 지난 5월 재심 끝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을 마련했지만, 약평위에서 아직 급여 적정성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일 열린 약평위에서도 엔허투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이 약은 효과가 좋아 환자들의 높은 생존률이 오히려 경제성평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용 증가로 인한 비용효과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이번 국감에서 강 의원의 주문으로 급여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적응증 확대에 나선 면역항암제에 대해서도 급여에 속도를 붙여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이다. 그는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바벤시오 등 면역항암제의 적응증 확대에 대한 급여화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희귀 난치성 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면역항암제 급여 확대 안건도 일부가 심평원 평가 단계에 놓여 있다. 특히, 키트루다의 경우 작년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에 이어 지난 6월에는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를 신청했다.그러나 지난 11일 암질심은 평가가 더 필요하다며 3가지 적응증에 대해 재논의 판정을 내렸다. 다행히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한 것은 아니어서 다음 논의 때는 국회 요청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파킨슨병치료제 로슈의 '마도파'는 앞선 급여추진 약제들과는 다른 사례다. 이 약은 지난 1월 이미 한국을 철수했다. 재고약품의 보험급여 적용 시기는 올해 12월까지다.하지만 환자들이 이 약을 계속 소환하고 있다. 대안이었던 제네릭약제인 명도파가 부작용이 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국감에는 직접 환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도파를 계속 복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김 모씨는 "그동안 환자들은 마도파정을 복용하면서 삶을 이어왔는데, 처방이 불가능해지면서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제네릭 약은 부작용으로 복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환자들은 마도파 제네릭이 명백히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마도파정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다수의 파킨슨병 치료제가 현재 유통이 중단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나서서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조 장관은 이에 "오리지널 약제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재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내를 철수한 마도파가 다시 돌아올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