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기석 이사장, 강중구 심평원장, 신현영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같은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물었다.즉답은 피했지만, 정부 추진 내용과는 다소 결이 달랐다.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두 수장에게 필수의료 영역 대표적 의사로서 의대정원 확대 찬성하는지를 질의했다.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이사장은 정확한 답변은 피했다. 강 원장은 "수적인 것에 입장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정 이사장은 의사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피력했다.그는 "미국에서도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을 때 의사들의 수익은 더 창출됐다. 건보공단 주머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신 의원의 입장은 명확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윤 정부가 이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의대정원 확대)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며 "강서구청장 선거 실패 만회를 위해 정부 여당의 꺼낸 나쁜 카드"라고 혹평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가 정책의 목적이 돼야 한다"며 근거없는 의사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강중구 심평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강중구 심평원장은 18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건보급여 미적용으로 가격인상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다.김영주 의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건보급여 유지 필요성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답변을 받았다"며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게도 묻겠다. 인공눈물 급여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물었다.강중구 원장은 김 의원 지적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시작 한 시간 만에 중지됐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상황은 이렇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케어로 급여 확대된 뇌 MRI 효과 검토 자료를 건보공단으로 받아 의사 발언을 했다. 그는 "공단이 제출한 뇌혈관 MRI 급여 확대 따른 효과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이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면서 "총 2만2000명 환자가 조기에 발견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에대해 정 이사장은 "조기발견은 물론 중요하지만, 뇌졸중까지 가는데 5~10년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당 자료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 자료 보완을 지시했지만, 자료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아 급하게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강요를 받아 자료를 제출했다"는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섰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포퓰리즘이나, 낭비성이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라며 "근거자료 없이 포퓰리즘이다, 낭비다 그러고, 국감 자료 내라 하니까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건 너무 황당한 발언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사기행위다"라고 질책했다.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신동근 위원장은 결국 정 이사장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고 국감 진행을 잠시 중지하기로 했다.

남인순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지난해 말까지 7조207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단부담금이 무려 7조2076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치료비 3조3060억원, 진단검사비 9498억원, 한시적 신속항원검사 1조9975억원, 예방접종비 8843억원, 감염병관리지원금 700억을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비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급여화된 항목으로 지원했다"면서 "예방접종비용 및 감염관리지원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책 결정에 따라 2021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과 감염관리지원금뿐만 아니라, 2조원 가까운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했다"면서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과 환자진료 등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곶감 꼬치에서 곶감을 빼 먹듯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월 28일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채택,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지출 규모를 고려해 추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폭 발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폭 확대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정부는 확대 폭을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정부 내에서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게 발표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발표 시점은 일르면 이달 말 국정감사 종료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려면 연말까지는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19일에 발표 안 한다고 들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당정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의 투쟁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 고려를 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확대 폭을 놓고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도 제기된다.검토 중인 안 가운데는 전년 대비 확대 폭을 순차적으로 늘려 이번 정부 내 3000명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명분이 명확한 데다, 확대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정부는 의대 정원을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공의대 등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지만,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 중이다.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자체와 시민단체도 필수의료와 지역으로 의사를 끌어들일 유인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자체에는 환영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치매 치료에 대해서만 약효가 입증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등으로 둔갑돼 매년 처방량이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약효가 확인된 치매 질환에 처방된 비율은 18.7로 925억원에 그쳤다.나머지 81.3%에 달하는 4022억원은 급여 재평가에서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치매 외 질환으로 처방된 셈이다.치매 외 질환에 처방돼선 안 되는데도 여전히 처방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폭을 키우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 2020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포함해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치매 치료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 외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이 결정됐었다.그러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은 매년 증가세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 처방 현황을 보면, 처방량은 2019년 6억9123만개에서 2022년 9억8682만개로 3년 새 42.8%나 증가했다.처방량 증가에 따라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원에서 2022년 4947억원으로 3년 새 40.3% 늘었다.올해 상반기 처방금액은 2865억원으로 연말까지 처방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별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인 925억원에 불과했다.나머지 81.3%인 4022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된다"며 "지난해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을 보면 C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972억원으로 6위,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755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C사 콜린 성분은 2020년 794억원에서 지난해 972억원으로,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636억원에서 지난해 75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6342억원에 달한다"면서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 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고 있고 또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여 선별급여를 결정했다.당시 보건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마땅함에도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요구도를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남 의원은 "심평원은 2022년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지속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총 청구량과 총 청구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어 역부족"이라며 "콜린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국민에 올바로 알리고, 치매 외 질환에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율이 1.25%로 나타났다.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8년 0.26%에서 2020년 0.41%, 지난해 0.84%, 올해 상반기 1.25%로 매년 조금씩 상승해왔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도 지난해 10억9869만원, 올해 상반기 7억 264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남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1%를 넘어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들이 품절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제조제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59%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억2088만원이 지급됐다.그 다음으로 인천 1.56%, 경기 1.43%, 제주 1.28%, 울산 1.19%, 강원과 충북 각 1.12%, 충남과 전남 각 1.07%, 경남 1.05%, 충북 1.03%, 광주 1.0% 등이 1%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98조1212억원 중 약품비가 23.3%인 22조8968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OECD 국가의 경상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15.1%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면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규모가 2017년 16조2098억원에서 지난해 22조8968억원으로 5년 새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제조제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품비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대체조제의 사후통보의 번거러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해 약국에서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를 하는 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감기약이나 독감치료제를 비롯해 의약품 품절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동일성분 의약품이 장기간 공급중단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처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예외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5년간 총 2190만건의 마약류가 중복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8.8%에 달하는 1509만건에 대해 마약류 효능 중복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팝업창이 떴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처방된 사실도 확인됐다.특히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서 44.8%에 달하는 982만건의 마약류가 중복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 위험이 큰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마약류 DUR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군 중복으로 인한 팝업 정보제공 현황을 살핀 결과 마약류아편유사제는 812만건, 정신신경용제는 1075만건, 최면진정제는 302만건으로 총 2190만9639건의 중복 투여 경고 팝업이 뜬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의료기관이 DUR 팝업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계속 진행한 사례는 총 1509만2530건으로 비율로는 총 68.8%에 달했다.구체적으로 마약류아편유사제 53%, 정신신경용제 78.6%, 최면진정제 76.9%가 DUR 경고에도 의료기관 처방이 이뤄졌다.무엇보다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경고 팝업도 마약류 아편유사제 393만건, 정신신경용제 481만건, 최면진정제 108만건으로 심각했다. 이는 총 982만7791건으로 전체의 44.8%였다. 지난해 마약류 효능군 중복기관 상위 30개소를 보면 정신신경용제는 서울 종로구의 의원에서 1만 건, 최면진정제는 대구시 동구 정신병원에서 3900건이 중복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세부 사례를 보면 68세 여성 A씨는 효능이 유사한 정신신경용제 ‘삼진디아제팜정’과 ‘자낙스정’을 동시에 복용했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자낙스정과 디아제팜 병용투여는 진정, 호흡억제, 혼수상태,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운동실조나 과진정도 우려 된다. 중복 투약이 위험한 이유다.실제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페노바비탈 드레스증후군, 코데인 약물발진, 프로포폴 호흡억제가 보고된 사례도 있다.심평원 DUR자료를 토대로 마약류 효능군 중복 점검 사례를 보면 디아제팜+알프라졸람은 무려 38만6112건에 달했고, 페치딘+트라마돌 동시투여도 22만8889건, 졸피뎀+플루니트라제팜 동시투여는 11만9005건에 육박했다.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효능 중복처방으로 DUR 팝업이 떴는데도 그대로 처방을 강행한 비율이 68.8%로 심각했다"며 "물론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했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큰 중복투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의료계와 의견수렴을 걸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과 더불어 환자들도 중복처방, 다빈도 처방 등으로 인한 마약류오남용을 하지 않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년간 불법의료기관 가담 의사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가 약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제33조제2항)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이며, 약사법(제20조제1항)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듯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 위반)에 대한 판결(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4%(169건), 가담 약사(약사법 제20조제1항)에 대한 판결(162건) 중 징역형 비율은 49.38%(80건)였다.가담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의 1.7배에 달하는 것인데,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이와 반대로 의사가 약사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춘숙 의원은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불법개설기관 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