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한 mRNA 백신 핵심기술인 지질나노입자 전달체 제조 기술이 국내 백신 개발업체 'SML바이오팜'에 기술이전했다고 20일 밝혔다.해당 기술은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을 통해 가톨릭대학교 의생명과학과 남재환 교수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금교창 박사팀이 개발했다.이 기술은 mRNA 백신을 인체로 전달하는 전달체인 지질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LNP)의 핵심 구성성분 중 하나인 이온화 지질의 제조 기술이다.국산 mRNA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mRNA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발현체, 생체 내 mRNA 전달을 위한 전달체 등에 관한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식약처는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mRNA 백신 발현체 2종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을 모두 완료했으며, mRNA 백신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지켜내기 위해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프리미어 파트너스(대표 송혁진)'를 선정하고, 현재 조성된 1116.3억원에 대해 우선 결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 '프리미어 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했다.프리미어 파트너스는 운용사 공모를 지원할 때 산재보험기금 등을 통해 591.3억 원을 이미 조성했고, 이번 선정을 통해 정부 및 산업은행 525억 원을 추가 출자받아 총 1116.3억원을 조성하게 됐다.이에 따라,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조성한 출자액이 최소 결성기준(1050억 원)을 충족하여 우선 결성(투자 개시)을 진행하게 되며, 펀드 규약 합의 및 결성총회 등을 거쳐 12월 중에는 투자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해 11월 중 바이오헬스 기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 글로벌 진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번 펀드 우선 결성이 바이오헬스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해 투자설명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제약사 등 바이오헬스 기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1월부터 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가 오른다.또한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가 개선된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일은 11월 1일 부터이다.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것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소아 조제 심야 가산이 기존 100%에서 200%로 인상된다. 심야시간인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가 각각 현행 100% 가산에서 200%로 가산된다.이에 조제기본료의 경우 현행 3170원에서, 4760원으로 1590원이 인상되며, 복약지도료는 현행 2140원에서 3200원으로 1060원이 인상된다.또 현재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 1건당 동일하게 650원이 보상되던 가루약 조제수가가 조제 일수에 따라 산정(조제료 30%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는 달빛어린이약국에 지원되는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도 현행대비 50%가 인상돼 현행 2660원에서 1320원이 인상된 3980원이 적용된다.만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야간 진찰료도 기본 진찰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 가산했다.약사회는 이번 이번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에 대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환자·연하곤란자 등 성인의 가루약 장기처방 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가루약 조제 빈도가 높은 소아과 조제 비중이 높은 약국뿐만 아니라 가루약 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를 비롯한 행위 신설·급여기준 개선·상대가치점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하게 된다.특히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도 개발할 계획이다.윤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의료 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로 안다"며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 임하겠다.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유의동 정책위의장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정 협의, 여·야·정 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유 정책위의장은 "지방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국민 고통을 감안한다면 파격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칼로 무 자르듯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안도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지방의대는 필수 의료분야 전공의를 늘리고 싶어도 정작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외상환자가 몰리는 수원 아주대병원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대가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병원이라도 필수 의료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19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유사한 명칭의 단체가 설립돼 의료인 인증,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폐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무자격자가 인증원을 사칭하거나 유사단체 난립으로 의료계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냈다.김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갈등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제제 구분 방향 등을 토대로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한약사는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허범위인 '한약 및 한약제제'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피력했다.다만 약국 내 약사, 한약사 인력 현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19일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서 의원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 등이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한약제제 구분을 통한 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제50조 제3항이 약국개설자는 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약사법 제2조 제2호가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제23조 제1항에 따라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으므로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한약사가 모든 종류의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초과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결정을 위해 한약제제 구분이 중요하지만 아직 구분 기준이 없다고 했다.구분 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식약처의 한약제제 구분 방향 등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와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이 약사, 한약사 근무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약국 내 약사, 한약사 인력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서 의원 지적에 복지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현행법은 면허증 게시의무, 명찰 패용의무를 통해 약국 내 종사자 신분을 알아 볼 수 있고, 인력현황 공개는 약국 선택에 도움이 되므로 자발적 실시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인력공개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는 "타 보건의료 직종 사례, 행정력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공개 시 부작용이 커 제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비공개·비식별화를 고려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비공개하지 못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련 단체 의견수렴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지출보고서 공개 시 의료인 성명, 의료기관명, 면허번호, 요양기관 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19일 보건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에 대해 답변했다.서 의원은 약사법 상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해 시행규칙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것은 부적절하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해당 규정이 공개를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공개 업무에 국가가 관여하므로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커 제도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신중히 판단해 비공개·비식별화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지출보고서 완전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 영업기밀 노출,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분쟁 우려, 국민 오인 가능성, 학술·영업활동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복지부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 향후 제도 운영과 함께 상황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도 취지, 원활한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련 단체 의견수렴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공 플랫폼 도입, 플랫폼 인증제 등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약품 장기처방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의약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처방일수 제한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일정 일수별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19일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과 관련해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모든 사례를 관할 보건소가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초진 대상환자 조회시스템의 경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개선해 의료기관과 환자가 초진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특히 민간 앱 업계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공플랫폼, 플랫폼 인증제 등 도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의약품 장기처방 증가 문제 해결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처방일수 제한 방안 등 개선책 검토를 약속했다.다만 의사 진료 없는 처방전 재사용에 대해서는 약화사고 위험이 우려돼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품절된 의약품을 처방할 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알림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완화를 위해 약사가 DUR을 통해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의견 수렴 후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19일 보건복지부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한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활용하고 DUR을 통해 품절약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분기별 생산량, 공급량 등에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동량을 중심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재고량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부족 발생 예측을 위해서는 추가로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다량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실한 예측을 위해서는 더 정교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므로 심평원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수급 불안정 의약품 처방 시 DUR로 알리게 하는 것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대체조제 DUR 사후통보에 대해 복지부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주요 사항이며 의사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다"며 "활성화는 의약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