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기와 도전,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우리 공단이 새롭게 태어났던 지난 2000년도 용의 해였습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이 다시 찾아온 만큼 또 한 번 비상하는 한 해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시작한 지난해를 되돌아보니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정상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등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바쁘게 뛰었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본부부터 지역본부, 지사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1만 6천 명 전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많은 우려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지난해 당기흑자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이끌어 냈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도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여건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등 수입을 늘리고, 재정 누수가 없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보험 재정의 책임자로서 경각심과 위기의식은 항상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소득 정산제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재정 수입 확대에도 기여하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업무량 증가로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국민 홍보, 민원 대응책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큰 혼란 없이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 제도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중증& 8228;희귀질환 필수의약품은 협상 기간을 단축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도 1단계에 이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병원급 대상 비급여보고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종합민원실 디지털 창구 시스템을 전국 지사로 확대하였고, 디지털 고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업무 효율과 민원 편의를 높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를 개방해서 국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에 활용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피부양자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단의 운영방식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공공부문 인력을 동결하는 기조 속에서도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100여 명을 증원하여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본부 부서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서 수가& 8228;원가분석, 건강관리 등 핵심사업에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인쇄물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핵심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예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하늘반창고’사회공헌 브랜드 선포, 친환경& 8231;탄소중립 선도 등 ESG경영을 한층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과 7년 연속 무분규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노사가 공단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우리 공단이 고객만족도, 동반성장,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 해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우리 모두가 함께 땀 흘려 만든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 공단을 둘러싼 앞으로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저출산& 8231;고령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올해 1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 8231;필수의료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급여비 지출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등 수입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책임의식과 균형감을 가지고, 올해도 국민의 평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또한 일몰기한이 지난해 5년 연장되었지만, 불명확한 지원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증& 8231;응급& 8231;수술 등 고위험& 8231;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가& 8231;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신년 직제 개편 시, 수가& 8231;원가& 8231;급여비 분석 업무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던 이유입니다. 앞으로 분석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면,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각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공단은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일생에 걸친 생애주기별로, 검진, 예방, 치료, 장기요양까지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와 생활습관, 질병 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체계를 내실화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각 개인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맞아야 할 백신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 드리고, 개인별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면, 건강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역점사업인 정신건강관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자격관리를 개선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완성해서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지난해 외국인의 피부양자 가입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 능력에 맞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가 될 수 있도록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낮추는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의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노인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할 올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업을 더욱 내실화해야 합니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6년 차가 됩니다. 그간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예산도 16조 원(’24년) 규모로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동안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안정화 하는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 8231;요양& 8231;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거주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재택의료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을 확대하여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환자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건강보험의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단과 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불확실한 경영여건 속에서, 올해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도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 국민 건강보장을 12년 만에 달성했고, 극심한 재정난을 몇 년 만에 흑자로 돌려세운 저력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16년 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미래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인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도 우리 앞의 위기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해온 것처럼, 우리답게,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갑시다. 그러자면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먼저, 모든 사업은 방향성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해야 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지체 없이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갑시다. 모든 업무는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관행이나 형식이 아닌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근거 중심 행정’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합시다. 우리 공단이 가진 강점과 장점을 살려 성과를 내야 합니다. 원가분석, 건강검진, 빅데이터 등 공단이 제일 잘하고, 공단만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시다.여기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전문가인 여러분은 다양한 현장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전문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중심의 업무 혁신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하거나 낭비되는 요소는 없애면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8228;모바일& 8228;비대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편익은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업무 효율화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 여러분의 근무 환경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깨끗하고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더욱 철저히 노력해야 합니다.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 올해를‘비위행위 ZERO’의 해로 만듭시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배려를 항상 마음에 담아주길 바랍니다. 소통과 배려는 우리가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국민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세대차이나 갈등을 줄이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덕목이기도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진솔하고 정직하게 소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새겨 줬으면 합니다.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는 공자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가족, 동료, 친구 등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잘해야 먼 미래가 더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분에게 먼저 소통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단 직원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공단 가족 여러분! 2024년이 우리 임직원 모두에게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 건강한 국민, 더 건강한 세상을 열어가는 든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들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의 힘을 모아 청룡의 기상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2024년 첫 시작을 신규직원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가장 감사드려야 할 분들도 와 계십니다. 아들·딸 잘 낳아서 이렇게 반듯하고 훌륭하게 키워주신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된 신규직원들이 잘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힘든 상황에서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심껏 노력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작년에는 저 뿐만 아니라 임원진들이 모두 신규 임명되었습니다. 새로 온 기관장 및 임원진의 요청에도 잘 믿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우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CT·MRI 등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기준 점검 및 급여항목 재평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에 낭비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및 업무 프로세스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원에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게 유지되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 현실을 반영한 위임전결 기준 개편으로 합리적 경영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내부적으로는 우리원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여러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 간담회 및 면담을 하며 다각적인 소통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미션·비전·핵심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며 우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고히 하였으며 내부통제 선포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모두 임직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임직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23년을 뒤로 하고 올 한해도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위해 새롭게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와 인구절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 원과 관련되어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처럼, 우리 또한 이럴 때일수록 기관의 고유 사업들의 문제점들을 차분히 하나씩 정비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심사기준 중에는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논란이 많은 척추분야부터 기준 개선이 시작되었고, 하반기부터 체계 개선을 통한 이의신청 인정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여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근거기반의 심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최종 목표는 치료성과를 가장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유의미한 평가영역·지표 확대로 목표 중심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 원 직제개편을 통해 건강보험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혁신센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지원을 탄탄하게 준비하여 정책 실행 기반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초고가약, 희귀난치성 질환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적기치료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생략하고 신속등재하여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초고가약들이 생기면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별로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하여 효과가 있는 약을 국민들에게 투여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고, 이를 위해 성과관리 기반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위험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 과다 이용 현황을 분석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합리적 의료이용이 되도록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번 해에는 심사평가원의 규모적 확대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원은 1개 본원의 10개 지원으로 운영되었고 이제 2024년부터 지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강원과 제주지역에 각각 본부가 오는 7월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전국단위 본부 운영에 균형을 맞추고 효율적 심사업무 추진과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앞으로의 보건의료 환경에 있어 우리원 역할에 대한 대내외적인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들이 수준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것은 우리가 가져가야 할 업무수행의 기준점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기관장인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들에게는 우리 원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며, 임직원 여러분과 즐겁게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22년 의약품 생산액은 28조95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57%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던 수출액은 10조46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9%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간한 '2023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25호)'에 따르면 2018년 21조1100억원 수준이던 의약품 생산액이 지난 2022년 28조9500억원까지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연평균 8.22%의 성장률을 보였다. 수출액은 전년대비 7.99% 줄었지만 수입액은 11조3700억원으로 전년대비 0.87% 늘었다. 생물의약품 생산액은 5조41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20%, 수출액은 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8.14% 증가했고, 수입액은 3조35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97% 감소했다. 한약재 생산액은 2450억원으로 전년대비 17.27% 증가했고, 수출액은 1억원으로 전년대비 27.41% 감소했다. 수입액은2210억원으로 전년대비 25.59% 증가했다. 의약외품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생산, 수출액이 2021년보다 감소했다. 2022년 의약외품 생산액은 2조1400억원으로 전년대비 8.45% 감소했고, 수출액은 1100억원으로 전년대비 5.30% 줄었다. 반면 수입액은 24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6% 증가했다. 의약품 제조업체는 2022년 6543개소로 2021년 631개소보다 소폭 증가했다. 완제의약품은 399개소 업체에서 품목은 2만1298개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2022년 생산금액은 25조5711억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은 303개 업체에서 6363품목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생산규모는 2조2791억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사용범위 확대 협상대상 약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예상추가청구액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증가율이 100% 이상 예상되는 약제도 협상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용역으로 진행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은아 교수)' 결과에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행 사용범위 확대 제도는 2014년에 도입돼 그 동안 개정 없이 10여년 간 유지돼 왔다"며 "건강보험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다중 적응증을 가지는 약제들이 증가하고 이들 중 많은 약제들이 고가의 위험분담약제"라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적응증 확대로 대표되는 사용범위 확대 약제들의 약품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 제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방안 마련이 중요해졌다"며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단기 개선방안으로 연구진은 첫번째로, 협상대상 선정기준 현행 예상추가청구액 100억원 이상에서 예상추가청구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더해 예상추가 청구액에 근거한 협상대상 선정기준의 신설(예 증가율 100% 이상)을 제안했다. 두번째로, 협상을 통한 인하율 증가를 통한 협상제도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상 시 가격 기준들 중 하나로 고려되는 사전조정 인하율 상한을 증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추가청구액 뿐 아니라 청구액 증가율에 따른 약가인하율 차등협상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중점 관리 대상 약품(예 연간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 혹은 1인당 연간 소요금액이 3억원 이상인 약제)을 선정하고, 이들 약제에 대해서는 사용범위 확대시 기존의 협상 대상으로 선정기준과 관계없이 당연 협상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번째로, 현행 사용범위 확대 관리제도는 사용범위 확대 전 후 1년을 기준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확대 후 1년 간 사용량 및 청구액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값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영향평가 및 이에 따른 약가조정 방안 등의 사후관리방안을 같이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급여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목적에 따라 단기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모니터링 기간 소실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정한 전문의약품에 한정해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인허가 정보를 종이 문서가 아닌 바코드 등 전자로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개정 약사법이 2일 공포됐다. 해당 약사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법 내용을 보면 전문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의약품은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내용을 제공하도록 바코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그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는 문구를 약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법 시행으로 식약처가 시범사업중인 e-라벨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식약처 지정 전문약의 종이문서 대체가 가능해지면서 소형 전문약 포장이나 용기 면적이 좁은 경우에도 충분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사라지면서 ESG 경영에 한 발 가까워지게 됐다. 현재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의료기관 투여 전문약 주사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1차년도 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2차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문약 e-라벨 본사업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e-라벨 제도화와 관련해 적용 의약품 선정 시 의료계와 약사회, 제약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환자가 종이 문서를 요구할 경우 언제든 의약품 정보를 종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다. 향후 식약처가 e-라벨 전문약 적용 의약품 범위를 넓힐 경우 일반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의약품 역시 종이설명서 대신 전자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일 공단 서울요양원장에 고치범 전(前)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을 임명(임기3년)했다고 밝혔다. 신임 고치범 서울요양원장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근무하며 기초생활 보장과 나눔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출범에 기여하는 등 복지 행정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바 있다. 고 신임 서울요양원장은 1962년생으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인제대에서 보건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 정책 분야와 돌봄 영역에 실무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서울요양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공단 직영 장기요양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일 취임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민생경제 회복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지 37년 만에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떠난 지 6년 반 만에 장관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우리 앞에는 올해도 많은 과제가 있다.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수출 회복 흐름을 민생과 내수 모든 분야로 확산시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여야 합니다. 그는 "경제를 넘어 사회, 과학기술, 경제 안보가 서로 얽혀 있는 복합 과제가 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점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한마디로 기획재정부의 위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명실상부 국가의 총괄부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활발한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정책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국 간 칸막이를 걷어내자"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정책 집행 자체가 바로 홍보가 된다"고 언급했다. 추경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제부총리가 된 최상목 장관은 거시정책과 금융을 아우른 정통 경제관료로 1963년생 서울에서 태어나,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4∼2007년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았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해부터 일부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새 출발에 나선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강 원장의 쇄신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심평원은 1일부로 상임이사 및 분사무소(지역조직)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임이사 명칭은 개발상임이사는 보험수가상임이사로,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상임이사로 변경된다. 기획상임이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분사무소(지역 조직) 명칭은 기존 지원에서 본부로 탈바꿈한다. 예를들어 심평원 서울지원은 심평원 서울본부로 변경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 관리 합리화에 따른 운영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관온도에 따른 제품군별 수송 관리 방법 안내 ▲일시적 온도 일탈 시 과학적 입증 방법 안내 ▲제품 수송 시 온도관리 등에 관한 질의응답 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제조·수입 업체와 도매상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실무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바이오의약품의 유통체계를 고려한 온도관리 방법 등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올바른 바이오의약품 수송과 보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이오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