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관 보좌 개혁 TF를 설치하고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지역·필수의료를 선정하면서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대신할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개최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누차 강조한 만큼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방식이 베일을 벗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 담길 내용 일부도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관 보좌 개혁 TF 겸임근무 인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개혁 TF 설치를 통해 방점을 찍은 혁신 과제는 ▲첨단의료 ▲지역·필수의료 ▲연금개혁이다. 보건산업정책국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 필수의료지원관실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연금정책관실 조승아 기초연금과장이 조규홍 장관을 도와 개혁 실무를 맡는다. 장관 보좌 개혁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설치를 통한 개혁 어젠다 선점·추진을 주문한 내용이다. 복지부도 윤 대통령 주문 이후 곧장 장관 보좌 개혁 TF를 설치하고 집중할 의제를 선별한 셈이다. 복지부는 개혁 TF 설치를 시작으로 의료개혁 토론회 의제 선별과 개최 일정 구체화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여전히 의대정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은 의료개혁 토론회 개최 변수다. 최근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오는 22일까지 의대정원 증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 역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무게를 둔 의료개혁 토론회를 염두에 둔 행정이란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협이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최소한의 수치를 고수하거나 더 논의·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복지부는 의협 의견 수렴 없이 기존에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정원 제출 의견과 현지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늘릴 의대정원 규모를 확정해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공표할 공산이 크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둔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의료계 목소리가 배제된 의대정원 증원 계획과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토론회에서 직접 발표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대통령실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반도체 뿐 아니라 의료, 보건도 우리나라에 산업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특정 숫자를 제시하고 있진 않다.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 미래에 가장 적절한 인원이 무엇일지 관점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의대정원 규모를 발표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개혁 토론회 개최 시점은 설 연휴 전후로 점쳐진다. 아울러 의료개혁 토론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건강보험 측면에서 뒷받침 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내용 일부도 담길 전망이다. 복지부는 2차 건보종합계획에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와 함께 국민 접근성 확대란 두 가지 의제를 동시에 담아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22년 진행된 동등성 재평가가 점안제 결과 공시로 마무리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022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2차)'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결과는 점안제(현탁), 국소 외용제제(반고형), 폐흡입제(현탁액) 30품목으로, 제형의 특성 상 자료보완 제출 기한이 추가되면서 늦어졌다. 재평가 결과를 보면 30품목 중 16품목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점안제(현탁) 8품목, 폐흡입제(현탁) 1품목, 국소 외용제제(반고형) 7품목이 대상이다. 나머지 14품목은 재평가에서 제외됐는데, 사유로는 13품목이 취하(취소)를 진행했고 1품목은 수출용이었다. 이번 동등성 재평가 결과 공개는 지난해 2월에 이어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식약처는 점안제(현탁), 국소 외용제제(반고형), 폐흡입제(현탁액) 품목은 제형 특성으로 인해 업체의 자료 보완 기간 추가로 별도로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제출 대상 제형이 확대됨에 따라 2021년 산제, 과립제, 2022년에는 점안제, 점이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외용제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했다.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판매업무 정지 2개월), 2차(판매업무 정지 6개월), 3차(허가취소)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 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된다. 올해는 정제(필름코팅정 등) 460개 품목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 시장을 철수하기로 한 SGLT-2 억제제 '포시가정'이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투여 시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하지만, 시장 철수 선언으로 급여 확대가 빛이 바래게 됐다는 분석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해도 공급중단으로 재고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심부전 환자들은 급여가 적용됐음에도 포시가라는 치료 옵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복지부는 19일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 예고를 통해 포시가와 자디앙 등 SGLT-2 억제제의 만성 심부전 급여 확대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시가와 자디앙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 중 좌심실 박출률이 40% 이하인 환자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으로 투여 중인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여기서 표준치료는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할 때를 말한다. 포시가와 자디앙은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해 투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를 주력으로 치료해 온 포시가는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영역이 확대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 철수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이번 급여 확대가 빛이 바랜 측면이 있다. 포시가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연말 국내 시장을 올 상반기 내 철수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예정된 국내 공급 중단을 고려하면 급여 확대가 될 지라도 심부전 환자에게 투여하기가 망설여 질 수 밖에 없다. 남은 재고라도 없어지는 날엔 환자는 포시가 투여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포시가로 치료받던 만성심부전, 만성신장병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다각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 한해 국내 공급할 충분한 수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오리지널 포시가 외에는 지난해 4월부터 출시되고 있는 동일 성분 제네릭에는 만성 심부전 적응증이 없다는 것이다. 포시가가 철수한다 해도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라도 사용을 이어가야 할 텐데, 제네릭 약물은 심부전 적응증에 대한 허가는 커녕, 급여도 없는 상황이기에 사용이 어렵다. 포시가의 만성 심부전 용도특허는 2040년 3월에나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급여 확대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이 고스란히 혜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자디앙의 경우 아직 제네릭이 출시하지 않은 데다 허가를 받은 제네릭에도 만성 심부전 적응증은 없기 때문이다. 과연 보험당국이 포시가의 주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의 만성 심부전 치료를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 놓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삼성제약의 소염진통제 용기에 타 회사 제품이 혼입되면서 회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삼성제약 '아세크로나100mg' 500정이 담긴 용기에 천우신약의 동일성분 제품 '툴스페낙정'이 혼입돼 영업자 회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세크로나정 용기에 들어간 제품은 청우신약의 '툴스페낙정100mg(아세클로페낙)'으로, 두 제품은 성원애드콕제약에서 위탁제조를 맡고 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위탁생산업체가 제조과정에서 주성분 및 함량이 동일한 타사 제품을 오포장한 생산 실수"라며 "타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으로, 외부의 제보를 받아 즉시 자진신고를 진행하고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수가 진행되는 제품은 제조번호 'TAC307'에 한하며, 사용기한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아세클로페낙 성분은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및 견갑상완골의 관절주위염, 치통, 외상 후 생기는 염증, 요통, 좌골통, 비관절성 류머티즘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 쓰인다. 식약처 생산실적을 보면 아세크로나는 2021년 5억9087만원, 2022년 8억1358만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의약품 포장과 관련 GMP 기준 위반 사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과 8월에는 라벨 오부착 건으로 영업자 회수가 진행됐고, 10월에는 고지혈증 치료제 포장 용기에 위장약이 혼입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GMP 기준 위반 사례를 보면 현대약품의 '타미린서방정 8밀리그람(치매치료제)' 30정 포장용기에 '현대미녹시딜정(고혈압 치료제)' 라벨이 부착되거나, 한국코러스제약이 '코러스세파클러캅셀 250mg' 300C포장에 500C 라벨을 부착하면서 표시기재 사항을 위반했다. 여기에 고지혈증치료제 '로수탄젯정10/10mg'에서 위장약이 포함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영업자 자진회수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뇌경막동정맥루 치료에 사용하는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Intravascular occluding catheter)'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뇌경막동정맥루는 뇌막 중 가장 바깥에 있는 경막에서 뇌동맥과 뇌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뇌혈관 기형으로 뇌부종, 뇌출혈 등을 일으킨다. 이 제품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뇌혈관 정맥 내부로 카테터를 삽입해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고 치료하는 기구다. 국내에는 뇌혈관 정맥 폐색의 사용 목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어 동맥 차단용으로 허가받은 카테터를 대체품으로 사용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학회(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 상황 등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류창우 정책이사는 "이 제품이 국내에 도입되면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사업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필수로 사용되지만 대체품이 없어 긴급하게 수입·공급이 필요하거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정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공급 사업 운영을 위탁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관리하는 지역 보관소(서울·대전·광주·부산·제주)에 미리 비축해 보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공급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배송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정·공급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항생제 신약 '자비쎄프타주'와 수급불안정의약품으로 약가인상 조정에 나선 '듀락칸이지시럽'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해 다음 달 급여 적용될 전망이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정'과 유전성망막질환 치료제 '럭스터나주'도 약가협상을 완료하고, 내달 급여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완료 약제 리스트를 최근 업데이트했다.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신약은 케렌디아정10mg, 20mg(피네레논, 바이엘코리아),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노바티스), 자비쎄프타주 2g/0.5g(세프타지딤/아비박탐)이 협상을 마쳤다. 이 가운데 자비쎄프타주는 상한금액 협상은 생략하고, 예상청구액 협상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렌디아는 2022년 5월 식약처로부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만성 신장병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ADA 당뇨병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혈관계 증상 및 만성 콩팥병 진행 위험이 증가했거나 SGLT-2 억제제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케렌디아를 추천하고, SGLT-2 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약은 만성신부전 치료에도 쓰이는 포시가, 자디앙 등 SGLT-2 억제제와의 쓰임새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출시되면 종근당이 영업·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럭스터나주는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 시력을 손실한 성인 및 소아 환자에 사용된다. 이 약은 유전자치료제로 1회 투여하는 '원샷 치료제'이다. 한번 사용하지만 비급여 가격은 10억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치료제로, 건보 문턱을 넘어설지 초미의 관심이 됐었다. 결국 공단과 위험분담제 계약을 통해 건보 지출 부담을 줄이면서 등재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이자의 자비쎄프타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인 '세프타지짐'과 베타락탐계 항생제를 분해하는 효소인 베타락탐분해 효소의 기능을 억제해 항균력을 유지하는 '아비박탐'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다. 그동안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및 카바페넴 치료 환경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약제다. 약가조정 협상을 진행하던 락툴로오스액 성분 2품목도 합의에 성공했다. 액세스파마의 '락투즈시럽'과 JW중외제약의 '듀락칸이지시럽'이 그 주인공들이다. 소아 변비에 사용하는 락툴로오스 제제는 급여품목이 적고, 수요에 비해 공급량도 적어 만성 품절약으로 알려졌다. 락투즈시럽은 수입품목으로 그동안 공급이 잘 안 됐지만, 이번 약가인상으로 시중에 물량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듀락칸이지시럽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또다시 약가가 인상되면서 증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길리어드의 성인 에이즈 치료제 '빅타비정'은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나' 협상을 마치고,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노바티스의 망막질환 원샷 치료제 럭스터나주와 한미약품 라스피린캡슐, 바이엘 케렌디아정10mg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 신규등재가 예정된 영향이다. 다케다제약의 후천성 혈우병A약 오비주르주, 화이자 항생제 신약 자비쎄프타주 역시 건보 등재를 앞두면서 급여기준이 만들어진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럭스터나주=안과용제 럭스터나주는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 시력을 손실하고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 중 다음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먼저 RPE65 돌연변이의 유전자적 진단(biallelic pathogenic 또는 likely pathogenic RPE65 mutations)을 받아야 하며, 투여 시점 기준 만 4세 이상 65세 미만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양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3이하이거나 양안 시야 20도 미만이어야 한다. 또 충분한 생존 망막세포가 존재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후극부의 망막 두께가 100㎛을 초과해야 하며, 안저소견상 후극부 내 위축 또는 색소 변성이 없는 망막면적이 시신경유두 면적의 3배 이상 존재해야 한다. Goldmann III4e isopter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측정한 시야가 중심 30도 이내에 남아 있어야 한다. 최근 6개월 동안 안구 내 수술을 받았거나 안구 또는 안구 주위가 감염된 경우 투여시작 대상에서 제외된다. 럭스터나는 단회 투여하는 유전자 대체 치료제로, 안구 당 평생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황반 수술 치료 경험이 있는 망막 전문의에 의해서만 투여해야 한다. 고가약 급여관리 기준 개정에 따라 럭스터나주는 4년 동안 환자 투약·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라스피린캡슐=아스피린과 라베프라졸 각각 급여기준에 부합해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제로 전환할 때 급여가 인정된다. 단일제를 병용투여 하는 환자가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급여되는 셈이다. ◆케렌디아정10mg=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로서,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허용(내약) 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표준요법(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과 병용해 투여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는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II~IV)는 제외한다. ◆오비주르주=성인 후천성 혈우병A 환자의 출혈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투여 대상은 항체 역가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 항체 역가 5BU 이하이면서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최근에 항체 역가 5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해도 반응이 없어 오비주르주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다. 투여 방법은 입원·외래환자에게 원내 투여하며,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등)을 참고해야 한다. 혈액질환 관련 전문의(혈액종양 내과/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가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 ◆자비쎄프타주=복잡성 복강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 복잡성 요로감염(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과 원내 감염 폐렴(Hospital-acquired and ventilator-acquired pneumonia)에 Carbapenem계 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이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증명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포시가·자디앙=SGLT-2억제 기전 당뇨약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정10mg과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정10mg은 만성 심부전 환자에 대한 급여가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1년에 365번 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만 필수의료 대상자인 18세 미만 환자,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는 365번을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률 상향 대상에서 제외한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제한해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게 목표다. 일부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규제하는 셈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은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먼저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일반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30~60% 수준이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해 12월 건보법 개정 시행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법 제109조제4항제3호).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이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월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독감 환자 진료인원은 만명 대 아래였지만, 2022년에는 87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2021년과 달리 의무 착용이 해제된 2022년 독감이 다시 활개를 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독감 진료인원은 진료인원은 2021년 9574명에서 2022년 87만3590명으로 86만4016명 (9024.6%↑)이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은 △2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료인원 87만명은 2021년을 제외한 최근 5년을 살펴봤을 때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2018년에는 272만명, 2019년 177만명, 2020년 78만명을 기록했다. 2022년 기준 독감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87만3590명) 중 10대가 39.7%(34만7017명)로 가장 많았고, 9세이하가 25.8%(22만5727명), 20대가 13.2%(11만5564명) 순이었다.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1년 25억원에서 2022년 858억원으로 2021년 대비 3303.8%(833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감율은 △2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2021년 26만3000원에서 2022년 9만8000원으로 △62.7% 감소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21년 32만8000원에서 2022년 9만7000원으로 △70.4% 감소했고, 여성은 2021년 21만원에서 2022년 10만원으로 △52.5% 감소했다. 정우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이동과 접촉을 제한하면서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감소했다가 일상회복을 시작하며 병원 등의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며 환자가 증가한 동시에 면역을 획득하는 인구 집단이 줄어들며 감수성이 증가해 독감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로 학교 및 학원 등에 모여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워 호흡기 감염병이 쉽게 전파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