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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전 심평원장, 조국혁신당 비례 5번 배정김선민 전 심평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59)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비례대표 5번에 배치됐다. 조국 당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이름을 올렸다.18일 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달 10일 22대 총선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순번에 따르면 1번이 박 전 검사, 2번은 조 대표, 3번은 이해민 전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4번 신장식 대변인 순이었다. 5번은 김선민 전 심평원장, 6번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7번은 김재원(가수 리아) 백제예술대 겸임교수, 8번은 황운하 국회의원, 9번은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10번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추천됐다.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13만6633명 중 10만7489명이 투표에 참여해 78.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조국혁신당은 지난 15일 비례대표 최종후보 20명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과 18일 이틀간 온라인투표를 통해 최종 순번을 확정했다.5번에 배치된 김 전 원장은 심평원장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9월부터 강원도 태백 소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장으로 일해왔다. 김 전 원장은 앞서 인재영입식에서 "의료의 주인은 환자와 국민"이라며 "정책 결정부터 진료까지 전 영역에서 환자와 국민이 중심에 서도록 의사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보건의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4-03-18 22:19:59이정환 -
아산병원 찾은 윤 대통령, 단계적 의대 증원논의 일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격려에 나섰다.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하는 동시에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사실상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조정을 의정 협상 수단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이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등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의료진은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으로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특히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소아외과에서 어린이 특성에 맞는 중증도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 ▲고위험 임산부 증가 등에 따른 고위험 분만수가 현실화 필요성 ▲태아진료센터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대통령은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참모진을 향해서는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은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현장지시했다.또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한 차례 늘린 바 있으나 앞으로는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필수적"이라며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방문에는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이제환 진료부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고태성 어린이병원장 등 의료진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수행했다.2024-03-18 16:23:44이정환 -
여당 비례대표, 약사 전원 탈락…의사 2명 당선권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을 부여받은 인요한 소장, 한지아 부교수, 최수진교수(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8일 오후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에 약사 신청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22대 총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약사 출신은 강민경 전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 위원장(66, 영남대 약대),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73, 영남대 약대),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장(68, 숙명여대 약대),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55, 이화여대 약대) 등 4명이나, 최종 명단에 전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의사 출신으로는 인요한(64)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이 8번, 한지아(45) 을지의과대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가 11번을 부여 받으면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안착했다.인요한 소장은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한 바 있다. 한지아 부교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강대강 대치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양지나(54)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소아과 의사는 비례대표 후보자 35인에 들지는 못했지만, 비례대표 순위계승 예비명단 1번에 이름을 올렸다.이 밖에 최수진(55)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는 비례대표 후보자 3번을 배정받아 사실상 22대 국회 입성을 확정했다.최수진 교수는 여성CTO(Chief Technical Officer, 최고 기술 책임자) 출신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바이오 전문가로서 경력을 인정받아 앞 순위에 자리했다.최 교수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 영입인재로 발탁한 인물로 제약·바이오산업에 30년간 몸담았다. 1995년부터 19년 간 대웅제약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총괄연구본부장을 지냈다.2024-03-18 15:52:31이정환 -
마약류 관리 소홀 대학병원·바이오벤처 등 업무정지병원 내 마련된 마약류 보관 금고 사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 마약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대학병원과 바이오벤처, 연구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마약류 취급 업무의 경우 약국도 진행하고 있어, 최근 잇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고 마약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충남대병원 정형외과, 젬바이오사이언스주식회사, 한국과학기술원 등 3곳의 마약류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충남대병원 정형외과는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1개월, 충북대학교 실험동물지원센터 젬바이오사이언스와 한국과학기술원은 3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월 22일 동안 마약류 취급이 불가하다.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지체 없이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하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보관을 하기에 곤란해 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이를 위반해 보고하지 않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허가관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고 마약류 취급 위반의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지정 취소, 4차 허가·지정 취소 등으로 이어진다.2024-03-18 12:15:46이혜경 -
코푸정 등 4품목·하모닐란·크래밍정 내달 약가인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진해거담제 코푸정 등 동일제제 4개 품목, 경장영양제 하모닐란, 편두통치료제 크래밍정 등 약제들이 다음달 약가가 인상될 전망이다.모두 원가에 비해 약가가 낮아 채산성이 떨어졌던 제품들이다. 아울러 코푸정 등 4개 품목과 하모닐란은 수급불안의약품 민관 협의체에서도 공급 부족을 제기했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이들 약제 제약사와 조정신청 협상에 합의했다.정확하게 유한양행 코푸정(현재 상한금액 정당 26원), 종근당 코데닝정(28원), 대원제약 코대원정(30원), 삼아제약 코데날정(30원) 등 4개 품목과 비브라운코리아의 하모닐란액(200ml·2282원), 하모닐란액(500mL·5724원) 등 2개 품목, 지엘파마의 크래밍정(50원) 등이다.진해거담제 코푸정 등 4개 품목은 계속되는 호흡기 잘환 환자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이, 하모닐란은 만성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하모닐란은 지난 1월 협상 개시 이후 두 달이 넘어서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코푸정 등 4개 품목은 지난 7일 심평원 약평위 통과 이후 10일 만에 약가인상에 합의했다. 약평위 심의 전 공단과 사접협의 등 신속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한편, 지엘파마의 편두통치료제 '크래밍정'은 현재 국내에는 대체약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작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청했으나 불발되고, 이번에 약가조정을 통해 상한금액이 소폭 인상되는 것으로 전해진다.정확한 인상 약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주 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2024-03-18 12:03:04이탁순 -
"소청과·산부인과에 3조 투입…행위별수가제 혁신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산부인과에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심장·뇌혈관과 중증소아 등 1, 2차 의료기관과 3차의료기관 연계 협력으로 치료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을 투입해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행위별수가제에 매몰된 국내 수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 행위별 가격인 '상대가치 점수'를 큰 폭 손질한다는 의지다.18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도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란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먼저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이를 위해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이다.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한다.이런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나아가 정부는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예정이다.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는 의지다.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한다.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대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2024-03-18 11:18:51이정환 -
"의대교수 사직 시 원칙 대응…2천명 규모 논의 열려있다"장상윤 사회수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 사직 시 원칙에 입각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다"고 답해 강경했던 기존 입장 대비 소폭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 등 변경할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18일 오전 장상윤 사회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장 수석은 "의대 교수는 대학교수와 의사라는 2가지 신분이 있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사직하겠다는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대통령실은 의사 집단행동이 반복돼 온 고리를 이번에 확실히 끊어 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2000년 의약분업과 2020년 의대 증원 때도 항상 전공의-전임의-교수 순서로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정부가 물러서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국민에 대한 겁박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장 수석은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위헌 지적에도 반박했다.장 수석은 "전공의들이 이탈할 때 보면 (개인적 사직은) 주장일 뿐이고 행동은 집단행동이 분명하다"며 "겉으로만 개별적이라고 했을 뿐 일사불란하게 다 빠져나왔는데 실질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전공의협의회가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 역시 반박했다.장 수석은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인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의대정원 규모 의제 역시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장 수석은 "(2000명 증원)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며 "다만 의료계에서 350명, 500명 증원을 말하는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500명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의료계와)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와 현재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부연했다.장 수석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부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응답이 증가한 것에 관한 질문에도 "국민이나 환자 불안을 없애고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은 최우선적 임무"라며 "일방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3-18 10:45:22이정환 -
식약처, 인스타 등 건기식 부당광고 계정 운영자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 다이어트 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3-18 09:18:12이혜경 -
전공의→교수 전선넓힌 의료계…치킨게임 된 의정갈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00명 (증원) 정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의대 교수 사직 결의는 국민 생명 전제한 겁박이자 법치 도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한 달 넘게 해소 기미 없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전공의에 이어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단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면서 의정갈등 전선을 넓히는 분위기다.지난 16일 40개 전국의과대학 중 절반인 20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으로, 수리 전까지는 응급·중증진료 등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먼저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철회해야 의정대화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결의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 마저 국민 생명·건강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강경대응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의정갈등과 응급·중증 의료현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만큼 사태를 수습할 실마리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의대정원 증원, 의-정 주장 평행선 유지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건 지난 2월 19일 부터로, 한 달째를 맞으면서 의료공백 사태 역시 장기화하고 있다.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지난 7일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92.9%에 달한다.극소수 전공의만이 정부의 의료현장 복귀 명령에 반응한 셈이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전국 의대교수들도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 심화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심각성도 덩달아 커지게 됐다.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사직서 수리때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원칙을 전면 철회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변화를 보여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다.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제발 의대정원 2000명이란 수치를 풀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대교수들의 결정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설득해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부터 해소하려 들기는 커녕, 제자와 함께 현장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린 데 공감할 수 없다는 취지다.특히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대교수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된 숫자를 힘으로 되물리려 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부터 해제한 뒤 의대정원 2000명 등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요청하는 게 순서에 맞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대교수 사직서 결의는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이다. (의대교수 비대위는)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제자들이 처분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에게 2000명을 풀어라 요청할 게 아니라 집단 사직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의료현장을 위태롭게 한 상황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며 "(증원 규모를)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것 보다는 힘으로 뒤로 물리려 한다는 게 오늘날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까지 사직을 결의한 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피력했다.총선 목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전환…정부 부담 커질 듯이처럼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대교수 사직서 결의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입장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의정대치가 길어질 수록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전면 시행 등으로 응급·중증 의료대란 사태 예방에 나섰지만 전공의 미복귀 기간이 길어지고 의대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 할 경우 의료현장 혼란이 한층 가중되고 환자들과 국민의 걱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빅5 상급종병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등 젊의 의사들의 현장 이탈 장기화로 진료 부담과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아울러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해결할 대책과 관련해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필두로 내세운 의료개혁 선언으로 꾸준히 상승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로 돌아섰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7%로 나타났다.한국갤럽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지난 2월 3주차(33%)→2월 4주차(34%)→2월 5주차(39%)→3월 1주차(39%)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날 4주 만에 하락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내리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수치다.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료 공백에 관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 '규모·시기를 조정한 중재안 마련'을 선택한 답변자도 41%였다.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어온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전주 대비 5%p 감소하며 23%가 됐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부정 평가 부분에서 4위(7%)를 기록하기도 했다.결국 22대 총선을 3주 가량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세 전환은 향후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의대정원 의정갈등 사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03-18 06:52:07이정환 -
약사 출신 서영석, 민주당 부천갑 본선 출마 확정서영석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서영석(60)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 출마를 확정졌다.부천갑 지역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서영석 의원의 재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17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9차 선거구 가운데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김경협, 서영석, 유정주 의원이 3자 경선을 벌였던 부천갑 지역구에서 서 의원은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유정주 비례대표 의원과 맞붙은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부천정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 초선 의원 뱃지를 달았다.22대 총선에서는 부천갑 출마로 재선에 도전한다. 부천갑 지역구는 민주당 강세지인 만큼 재선 가능성도 클 전망이다.한편 서 의원은 약사 출신 21대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공천에 성공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2024-03-17 20:18:51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