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청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을 요청했을 당시 중재안을 함께 제시했는데, 여당 간호사법은 중재안을 중심으로 만들어 졌을 것이라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27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간호사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PA(진료보조)간호사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간호사 단독 개설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지난해 직능갈등 심화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보다 더 큰 직능갈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한 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직능갈등을 키울 공산이 큰 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자기모순 행정이란 게 민주당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이 논란됐을 당시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여당 간호사법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작년에 간호법이 국회 통과될 때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다"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정부여당이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폐기된) 간호법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피력했다.박 차관은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복지부가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은 (폐기된) 간호법 내용과도 다르고 제명(법제명)도 아마 간호사법으로 다르다. 내용도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여당 간호사법)내용들이 지난해 반대했던 간호법 이유들을 다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초지일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의료계와 2000명 증원을 놓고 대화할 수는 있지만, 증원 규모 변경 등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와 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배경은 복지부가 검토한 세 개 논문 앞 부분에 기술된 추계 결과이며, 세 개 논문 전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고 제시했다.27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박 차관은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기 전에도 정부는 모든 의제를 논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다만 증원 규모 2000명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결과라는 게 박 차관 입장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2000명 증원 의사 결정에 변화가 없다"면서 "새로 선출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정원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 주장은 너무 방향성이 다르다. 어떤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지 소통을 통해 논거를 더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연구 논문을 보면 앞단에 객관적인 추계 자료가 있고, 후단에는 연구자 주관이 들어간 정책 제언이 있다"면서 "지금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말하는 것은 정책 제언 부분이다. 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정책 경정의 책임은 정부가 갖는다"고 부연했다.이어 "3개의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며 "각계 의견과 과학적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2000명 증원)의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타협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광재 후보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경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못 박으며 의료계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를 대화 선결조건으로 주장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 과제인 만큼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 후보 제안이다.특히 이 후보는 정부 여당을 향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그는 "박 차관은 '의새'와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의 분위기를 무너뜨렸다"며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의료계를 향해선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다"며 "우선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증원 규모를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 복합제 '트라젠타듀오(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특허만료를 앞두고, 서방형 제제의 허가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원제약의 '트라리틴콤비서방정'을 시작으로 3월 26일 현재까지 27개사 55개 품목이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성분의 서방형 제제로 허가를 받았다.전체 55개 품목 중 올해 53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 43개 품목이 3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3월 한달 동안 허가 받은 트라젠타듀오 후발약 서방형 제제 품목 현황. 오리지널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트레젠타듀오는 지난 2012년 11월 15일 허가를 받았다.2024년 6월까지 '크산틴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있는 상태로, 국내 제약회사들은 특허 만료를 앞두고 지난 2018년부터 제네릭을 허가 받아왔다.트레젠타듀오의 첫 제네릭은 한미약품의 '리나글로듀오정'이지만 오리지널과 같은 속효성 필름코팅정이다.그동안 국내 제약회사들은 한미약품에 이어 필름형인 트레젠타듀오를 허가 받아왔으며, 대원제약이 서방형 제제를 선보이기 전까지 총 138개 품목이 필름형으로 제네릭 허가를 받은 상태다.하지만 서방형 제제인 '트라리틴콤비서방정'이 허가 받은 2023년 10월 13일 이후부터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모두 서방형 제제의 트레젠타듀오 후발약을 쏟아내고 있다.서방정은 약물의 방출 또는 용출 기전을 조절해 복용 이후 체내에서 장시간 동안 약물을 방출하는 제제로, 약이 체내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 약효가 오래가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따라서 요즘 허가 받고 있는 트라젠타듀오의 후발약 서방형 제제는 1일 1회 저녁시간에 복용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오리지널 트라젠타듀오는 1일 2회 복용해야 한다.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트라젠타(리나글립틴) 출시 이후, 트라젠타듀오, 에스글리토정(리나글립틴·엠파글리플로진) 등 복합제까지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왔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2년 트라젠타 642억원, 트라젠타듀오 683억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면서 총 합산 13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김철중 건보노조 위원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기업 민원 사항이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며 혹평했다.그러면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건강보험 공단을 참여시키는 게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김철중 건보노조 위원장은 26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전문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제2차 건보 종합계획에 포함된 신약 접근성 강화 및 등재기간 단축, 혁신의료기기 신속 시장 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그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 시장진입',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 확대 정책'은 건강보험의 관심사가 아닌 기업의 민원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약제 급여화 과정인 '허가-평가-협상'의 병행 실시를 통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통합심사·평가제도, 신의료기술의 평가 유예 대상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약 접근성, 혁신, 신기술이라는 단어들의 어감은 좋아보이지만, 보험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성을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 예를 들어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에 따라 급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기간 단축과 규제 탈피를 원하는 기업 입장의 민원 사항이 정부정책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한으로 건보노조는 심평원 약평위에 건보공단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최근에 신약 관련해 특히, 고가약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안정성·비용 효과성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험의 급여화는 재정 낭비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임상실험의 대상자가 되는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급여 기간을 단축하겠는 의도로 급여평가와 약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건강보험 공단을 참여시키면 기간도 단축되고 재정적 측면에서 비용 효과성에 대한 공단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건보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보장성 후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공개해왔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다,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보장성을 강화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정책보다는 시혜적인 정부의 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확대 사업을 좀 더 비중을 두어 추진하는 등 정부 집행기관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험자로서의 역할에 걸맞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나 국민을 위한 공적 기능에 방점을 둔 자체적인 별도 추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확대,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대표적인 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빅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과 관련 시민사회와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다음달 2일 예정된 공단 주관 간담회는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해 보이콧하겠다고 설명했다.건보노조는 과잉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손실을 막고자 '혼합진료 금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매년 건강보험료·실손보험료·본인부담금 상승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 보고 있다"면서 "급여를 치료받으러 갔는데 비급여로 추천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불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청구하는 행위, 급여항목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하는 등 의료계의 관행적인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이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의대정원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안타깝다면서도 인력 배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 관련한 갈등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에서 말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도, '의사 파업' 주장도 수가를 비롯한 '돈' 문제에 집중할 뿐, 무엇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인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의사증원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의사증원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의사증원에 따른 결과로써 전국 각 지역에 퍼져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의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건보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속해 있다. 전체 조합원 수는 1만3842명으로, 가입률은 약 93%에 달한다. 13개 본부, 267개 지부, 345명 대의원이 있다.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 보험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국민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진을 예고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직능갈등을 한층 심화시키는 법안이자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재추진하는 자기모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안 반대·재의요구 명분으로 '직역간 갈등 심화'를 내세워 폐기시킨 법안을 22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위해 급하게 발의하는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했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히 갈등중인 상황에서 법안 발의로 간호사를 끌어 들여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보건의료계와 사회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게 민주당 분석이다.특히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규정으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한데다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역시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26일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2대 총선을 코 앞에 두고 갑작스레 발의한 정부여당의 간호사법안은 직역간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을 담은데다 간호사 단독 개설권까지 규정해 논란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조원준 수석은 "대통령과 복지부, 여당이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거부권까지 행사해놓고 더 큰 갈등 조항을 담은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담기지 않은 조항들까지 과도히 담은 법안을 선거 직전에 발의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여당 법안 문제점으로 PA간호사 규정의 위헌 소지와 재택간호사 전담기관 개설 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권을 부여한 점 등을 꼽았다.PA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은 여당의 재택간호사 전담기기관 개설 규정은 간호사의 기관 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의사 등 타 직능 반발을 키우는 등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과거 쟁점이 됐던 지역사회 조항을 한층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건의료계 면허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한 것 역시 '看護士'법인지 '看護事'법인지 여부를 불분명히 해 직능을 규정하는 법인지, 간호 업무를 규정하는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고도 했다.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 역시 복지부 판단에 따라 교육기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을 재차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간호사법 제정안 발의를 총선용으로 규정했다.의대정원을 놓고 의료계와 갈등이 깊어진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간호사 표심을 의식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취지다.조 수석은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로 의사와 정부 간 갈등에 간호사까지 끌어들이게 돼 한층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다, 정부가 의사와 싸움에서 간호사를 용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스스로 내걸었던 원칙과 기준에 맞춰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PA합법화가 시급하다면 엉뚱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대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했다.조 수석은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만 하는 꼼수 전략으로 과연 의료계, 간호계는 물론 야당을 포함한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혀 진정성이 없는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반대했던 '간호사법 제정안'에 시동을 건다.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등으로 구체화해 열거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했다.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한을 법제화 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해소 대책인 '진료보조(PA)간호사' 제도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았다.26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면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과도한 갈등을 이유로 법안 표결을 거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한 바 있다.하지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정부와 의사 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확산한데다 22대 총선을 앞두면서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를 준비한 만큼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유의동 의원안은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민주당이 새로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달리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꿨다.지역사회 문구는 쟁점이던 목적조항에 지역사회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장소를 구체화했다.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했다. 폐기안과 민주당 재발의안이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해 학력 차별 논란을 야기한 점을 개선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신설 조항은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제30조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에서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PA간호사 법제화를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가 가능해진다.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는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가 문을 열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이 26일 진행됐다.이번 개소식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전화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마퇴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왼쪽부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오유경 식약처장.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을 담당한다.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한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의 대표 전화번호(1342)를 운영한다.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한다.식약처는 마약 중독 재활 및 예방을 한 걸음 더 다가가 돕겠다는 의미에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을 한걸음센터로 약칭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정부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갖고 단속 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를 늘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방 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 적시에 이루어져 마약경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최일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이후 현장에서 20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도 개최됐다.이번 협의회에서는 2023년도 마약류 종합대책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추진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수립 추진방안, 마약류대책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정부는 불법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작년 한해(2023년)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대비 50.1%, 압수량은 24% 증가했다고 밝혔다.마약류사범은 2022년 1만8395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증가하고, 압수량도 같은 기간 804kg에서 998kg으로 늘었다.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관리를 추진한다.관계부처와의 협업,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빈틈없고 전략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범정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이고 빈틈없는 마약관리를 위하여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인 기관지염 치료 시럽제의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4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 시 논의되었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 기관지염 치료제의 경우,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협의체는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