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29일 밝혔다.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반입금지 제품 관세청과 식약처는 29일 기준으로 해당 5개 제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현재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 통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의 강제노동 협약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9일 "ILO에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ILO 사무국이 28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이탈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ILO 기본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뿐만 아니라 전공의 권리와 기본원칙을 위반해 국내 상황에 긴급히 개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대전협에 따르면 ILO는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뒤 관련 답변을 대전협에 전달한다.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복지부는 ILO가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ILO가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ILO로부터) 서한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아마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를 대상으로 한 고난이도 수술 마취료와 수술·처치료 가산율 등 보상을 대폭 인상한다.1500g 미만 소아는 가산율을 300%에서 1000%로 변경하고, 신생아나 1세 미만 소아는 200%에서 400%로 가산율을 올린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는 현행 30~50%에서 200%로 가산율을 전환한다.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셈이다.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회의를 열고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3천억원(연간 26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하고,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연간 약 670억원)를 신설·지원한다.우선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현재 1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00ｇ 미만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000%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ｇ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경우 총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가 된다.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므로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필리핀 식약청(PH-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신규 등재하면서 국내 의약품의 필리핀 허가심사 기간이 단축된다.식약처는 필리핀 식약청이 식약처를 30일경 우수 규제기관으로 신규 등재한다고 밝혔다.필리핀 식약청은 우수 규제기관에서 허가한 신약, 제네릭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하는 신속 허가제도(The Facilitated Review Pathway, FRP)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법정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크게 줄어든다.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으며,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3월 30일경부터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우수 규제기관 등재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으로 의약품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당국과 다각적인 협력 등 규제 외교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식의약 제품이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가 강경대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을 썼던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한다.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총선을 13일 앞둔 시점에서다.법제명은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폐기 법안이 문제됐던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직능갈등 조항을 삭제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간호사법을 향해 "다분히 총선용 생색내기 법인 데다, 직능갈등을 더 부추기는 조항을 담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국회 대표발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여당 간호사법, 주요 내용은새 법안에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하고,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범위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새 법안에서 지역사회 문구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수정됐다.기존 민주당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의사 단체 등은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도 해당 주장에 일부 공감해 보건의료 직능갈등을 초래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요청했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재투표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새로 낸 법안 역시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한층 구체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안에 대해 간호사 단독 개원권을 규정하는 조항을 넣어 보건의료직능 갈등을 한층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사회 문구는 빠졌지만, 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권을 법제화 하면서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을 허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조항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여당, 의대정원 의정갈등·22대 총선 의식했나국민의힘이 총선 13일 전 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상황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실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여당 제정안 발의 전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 PA간호사 법적 보호 문제를 비롯한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 진행상황과 간호사 업무부담 증가,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성 실장은 대한간호협회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 성명 등 간호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새 제정안 발의 직후 간호계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며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작년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복지부는 여당 간호사법이 폐기 간호법 내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해결해 전혀 다른 법안이라는 입장이다.직능갈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요청한 간호법을 재발의 하는데 복지부가 앞장섰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작년에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안 내용을 바탕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며 "제명도 다르고 내용도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여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직능갈등을 한층 심화시키는 법안이자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재추진하는 자기모순적 행위"라며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로 의사와 정부 간 갈등에 간호사까지 끌어들이게 돼 한층 큰 혼란이 예상되는 데다, 정부가 의사와 싸움에서 간호사를 용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4월부터 약가협상 공개범위가 확대된다. 협상 진행 약제의 협상 종류 뿐만 아니라 협상 타결 여부도 공개될 예정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업계와 협의를 통해 4월부터 약가협상 공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약가협상 정보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사전정보공개-법령/업무기준정보-요양급여기준-약가협상 메뉴' 클릭을 통해 볼 수 있다.이를 통해 약가협상 대상 신약 제품명과 제약사, 등록연월과 약가협상 완료 약제 명단을 알 수 있었다.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은 제외하고,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돼 왔다.하지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국민과 환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예를 들어, 현재는 약가협상 진행 약제 중 '신약'만 공개하고 있고, 협상이 완료됐지만 타결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공단도 이 같은 지적을 수렴해 4월부터는 협상 진행 중 약제 중 신약 뿐만 아니라 '약가협상 생략 약제', '사용범위 확대 약제'도 공개하기로 했다. 4월 이후 복지부가 협상 명령을 내리는 약제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한다.또한 협상완료 약제의 합의/결렬 여부도 표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협상완료 약제만 표시하고, 합의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험분담제 재계약 약제가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최초 협상을 완료했기에 명단에 올라오는 일도 종종 있었다.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앞으로는 어떤 약제가 어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합의는 했는지 여부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공단 관계자는 "지난 제약사와 간담회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 방침을 전달했다"며 "협상명령이 내려온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에 공개 통지서를 보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필수, 지역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본격 시작한다.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는 국방·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최 장관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의대 증원분 2000명의 82%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연합은 "응급실 뺑뺑이, 원정 분만, 소아 진료대란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28일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비례대표 후보)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김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도 발표했다.증원된 의과대학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을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김윤 위원장은 2025년 의대정원을 늘려도 이 때 입학한 의대생들이 전문의료 병원으로 진출할 때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목표로 공약을 제시했다.▲전국 의대·대학병원의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추진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대·병원, 획기적 재정투자 ▲지역 수가보상 확대 적용 ▲지역의사제 100% 시스템의 공공의대·공공병원 신설 등이 그것이다.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은 전국 시·군·구를 필수의료를 1시간 이내 이용하는 의료생활권으로 묶어, 60개 진료권으로 구분했다.이 중 중등증질환 자체충족률이 60% 미만인 의료취약지는 34개 진료권이며,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는 게 당 설명이다.전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진료권)을 선정하고 지역 내 민간병원, 공공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도 공약에 담았다.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은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대학병원은 담당하는 지역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를 파견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동시에 중증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질은 높일 수 있다는 게 당 비전이다.다음으로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대학병원과 지역병원에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약속했다.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지역병원을 지원하는 데 발생하는 교수·전공의 파견 비용 등은 별도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의료취약지의 작은 병원을 큰 종합병원으로 확충하는데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을(5년 간 총 10조원)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해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지역 병원을 위한 재정으로 확보할 방침이다.(인구 1백만 당 400억원)아울러 각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담당하는 지역의 인구 수·의료 격차, 지역 의료이용 개선 정도를 반영해 재정지원 기준을 설정한다.세 번째로 지역 수가보상을 확대 적용한다.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대학병원과 지역 내 상급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지역 응급·중증·소아·분만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진료 분야별 '전문의 최소 고용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한 병원에 한해 인상된 수가를 지급하되,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의 응급·심뇌혈관·분만·소아센터를 지정해 의사 인력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의사 외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수가보상도 함께 확대한다.마지막으로, 지역의사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공공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지역의사제 양성과정에서 장학금, 지역정착금, 해외 연수 네트워킹 및 연구활동 우선 보장 등의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새로운 의과대학, 대학병원 하나를 세우는 것만으로 지역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윤 위원장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은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의사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힘겨루기 싸움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동참하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동의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이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에 다 같이 몰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전이성 유방암·위암 환자 치료제 엔허투100mg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건강보험급여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 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위암이며, 상한금액은 143만1000원이다.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현장 이탈로 촉발된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급하는 월 1882억원 건강보험급여 비상진료 지원금을 연장한다.28일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했다.▲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도 논의했다엔허투 건보급여 등재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의료공백 비상진료 1882억원 건보급여 지원 연장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해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강화하였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또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 진료 유도를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추진(제2기)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 ’24.7월 ~ ’27.2월)'을 시행한다.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이 대상이다.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또한,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고려해 수가를 인상(기존 3만4290원→ 4만5730원)하는 등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