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이 급여로 전환된다. 또 임신기 구토 완화제도 급여 적용을 받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난임 비용 경감 및 시술 기회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임신과정 지원을 위해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그간 급여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했던 환자들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무료화(현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2차 시범사업' 준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신청 단계부터 급여평가와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의미하며, 지난해 진행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하반기에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2차 시범사업 대상 약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급여의약품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허가-평가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가평가연계제도는 식약처 품목허가와 심평원 급여적정성평가 단계를 동시에 진행한 뒤 약가협상 단계로 넘겨 여기에 소요되는 일정을 대폭 단축해 보험급여를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통과돼 품목허가를 획득해야 심평원 보험등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급여적정성이 판정 나면 공단 약가협상이나 산정약제로 선정되면 급여가 적용되는 절차를 밟는다. 허가평가협상 병행은 허가-평가연계제도에 약가협상까지 더해져 3개 트랙이 동시에 진행된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대상 약제는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차 시범사업 대상 약제는 ▲내년 6월 말까지 허가 및 결정신청이 가능한 약제여야 하며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기대여명이 1년 미만) 또는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효과가 충분한 의약품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식약처 신속등재(GIFT)를 기 지정 받았거나 신청 가능 약제 등의 선행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출자료는 허가 신청 예정일, 제품명, 성분명, 구분, 적응증, 허가 일치여부(국내/외국), 약가 신청제도, 기대여명, 5년 생존율, 임상수준, 대조군 유무, 대조군 국내 급여 여부, 평가 지표, 대체약제 유무, 현행치료, 개선정도, 대상자수를 작성해야 한다. 또 1인당 예상 소요 재정과 전체 예상 소요 재정, 제외국 급여평가 결과, 약가등재 국가수, 등재 국가명, 업체명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료는 시범사업 대상 약제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접수는 8월 12일까지 ?국제약바이오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1차 시범사업은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2품목이 지정돼 허가, 급여평가, 약가협상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며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의사 등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20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지난달 말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이들 사건을 전국의 각 관할 수사관서에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모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의사 100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수사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가 접수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은 제약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까지 포함됐다. 신고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 회사 직원이 의사의 개인적 용무를 대신 해결해 주는 편익·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리베이트 제공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찰은 제약사로부터 회식비와 야식비 등을 지원받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일부 전공의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의정갈등·의료공백 해결책 모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전 의협회장 등 10명을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차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지만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이날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복지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는 복지부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뒤따른 의사진행 발언에서 복수 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다. 의정갈등으로 의료대란 위기 상황이 지속중인데도 복지부 장·차관과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정회 후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장관 증인 신청 요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비롯한 의정갈등, 의료대란 관련 총책임부처 입장에 대한 신문을 위해서다. 박 차관은 의료대란, 의사파업 관련 주무부처 차관이자 의대정원 증원 계획 담당 차관으로서 입장을 신문한다. 전 실장은 각 의대가 제출한 의대증원 수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 총괄로서 입장을 묻는다. 장 사회수석은 의료대란 야기 및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신문하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참고인 신청 명단에는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외 회장,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이필수 전 의협 회장, 임현택 의협 회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한수영 병워간호사회 회장이 참고인 출석 요청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총 105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했으며, 전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2.1%)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 1/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19일 발표했다. 보건산업 전 분야에서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의료기기산업 분야의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3.6%)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8.5% 증가했으, 이어서 50대 +6.8%, 30대 +4.7%, 40대 +3.0% 순을 보였다. 29세 이하의 청년층 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보건산업 분야의 청년층 종사자 수도 감소하는 양상(전년 동기대비 △2.0%)이며, 특히 의약품 분야의 청년층 종사자 수 감소 폭(△3.7%)이 타 산업 분야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 종사자의 비중이 70.7%(74만6000명)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의료서비스업 분야의 5년 미만 종사자 비중(72.9%)이 타 산업 분야 대비 높았다.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한 8만1000명이며, 세부 분야 기준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2.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1.7%), 한의약품 제조업(+1.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일자리는 1만4000개 창출됐으며, 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1만2000개(85.7% 비중)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제약산업 818개, 의료기기산업 769개, 화장품산업 435개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 수가 4808개(34.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간호사 3229개(22.8%),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1880개(13.3%),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1159개(8.2%) 순으로 분석됐다. 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1분기 보건산업 고용은 화장품산업 및 의료서비스업 분야 종사자 수 증가에 힘입어 3%대 증가세를 보이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3년 4분기 이후 보건산업의 수출 호조 또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회장 은병선, & 65279;Osong Bio-Health Associaton)는 18일 충북 오송 베스티안병원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원장 허혜숙)과 생명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과 함께 준비한 첫번째 헌혈행사에서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오송유치 선포식'을 함께 진행했다. 생명나눔 협약은 자발적인 헌혈문화 정착, 정기적인 헌혈운동 전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협약으로 준비됐다. 이번 헌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중인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오송유치를 위한 결의를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담아냈다.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 회원사로서 나손사이언스, 로덱, 킴스제약, CLX Bio, 베스티안병원 뿐만 아니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세라믹기술원,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메타이뮨텍, 키프라임리서치 등도 함께 헌혈 행사에 참가했다. 은병선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민간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및 기관이 스스로 돕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30년동안 변함없는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 지원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는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기업과 관련 지원기관 간 상생협력과 긴밀한 네트워크 활동을 목적으로 2022년 3월 설립됐다. 현재 37개 기업과 관련 기관 14곳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이 오늘(19일)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야당 복지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복지부 장·차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지만, 장·차관은 출석 관련 법적 근거나 불참 시 제재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불출석 시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장·차관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 출석을 추가로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입법 청문회에서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발동과 함께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법상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의정갈등 등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 장·차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료계 비상상황 긴급 현안질의는 불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조 장관과 이 1차관, 박 2차관의 불출석과 여당인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이 유력시되는 만큼 이날 전체회의는 현안질의 없이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정부여당 행태에 대한 성토대회와 함께 청문회 요청의 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불출석 시)정부 대상 입법 청문회를 추진해 장·차관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19일 통보 시 26일 가장 빨리 증인 출석일이 가능하다. 복지부 장·차관이 지금까지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불참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둬야 할 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국회를 보이콧하는 행태는 청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국내 수입되는 원료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온이 18일 34도를 시작으로 오늘(19일)부터는 35도까지 기록하면서 폭염 특보가 다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내 원료의약품 공급이 이뤄지는 중국, 인도 등에서는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주 수도 베이징과 산둥성과 허베이성, 허난성 등이 40도 이상 치솟으며 6월 초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허베이성 지역의 전력 사용량이 전년 대비 108%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최고 50도를 기록하는 최장 기간 더위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스, 키프로스, 튀르키예 등 유럽도 40도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원료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중국과 인도 모두 전력 공급량 증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산업용 전기를 우선 공급하고는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의 변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6월 인도의 최대 야간 전력수요는 역대 최대인 235기가와트를 기록한 바 있고, 올해는 이보다 큰 240기가와트 수준이라고 예측하며 6월 초 긴급회의를 통해 가스 기반 및 수입석탄 기반 발전소가 최대용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긴급 운용권을 행사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감소 등으로 인해 인도 업체의 생산 중단 사례가 일어난 바 있고, 이번에도 폭염으로 인한 원료 공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자원이 증발량 증가 등으로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 A씨는 "아직 폭염 문제로 인도와 중국에서 산업시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며 "전력난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아직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보통 전력난이 발생해 전기 공급량이 부족해져도 산업용 전기는 국가에서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인도 모두 원료의약품 산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당장 원료의약품 공급난이 발생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이례적으로 길어지면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폭염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전력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근로자들의 활동시간 제한과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며 "원료의약품 공급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통해 계속해서 국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품절약 민관협의체에서 완제의약품을 기본으로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며 "완제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원인으로 원료의약품 공급 변동도 있기에 꾸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료의약품 공급 상황 변동이 발생해 제약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 내용이 민관협의체 안건으로 올라오면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 등 지원할 예정"이라며 "인도, 중국 등 주요 국가 이외 지역에서 원료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처 다변화 등 행정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8일) 하루 전국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나선 결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14.9%에 해당하는 5349곳이 휴진했다는 정부 집계가 나왔다. 이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휴진이 확인된 의료기관 비율로, 지난 2020년 8월 14일 의협 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 일환으로 휴진이 최종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날 오전 9시 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근거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시·도별 의원 휴진율은 전국 평균 14.9%다. 가장 높은 휴진율을 기록한 지역은 대전으로 22.9%를 기록,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20% 휴진율을 초과했다. 뒤를 이어 세종 19.0%,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부분이 두 자릿수 휴진율을 보였으며, 한 자릿수 휴진율이 확인된 지역은 경남(8.5%), 광주(8.4%), 울산(8.3%), 전남(6.4%)로 4곳이었다. 이 중 전남이 최저 휴진율을 보였다. 한편 의협이 지난 2020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2차 휴진율은 각각 10.8%, 8.9%, 6.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