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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박주민 의원박주민 복지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범야권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단독 선출에 앞서 국민의힘이 운영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양보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분야 국정을 살피고 입법에 나서게 될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이 당선됐다. 박 의원은 서울은평갑에서 20대, 21대, 21대 총선 내리 당선되며 3선 타이틀을 거머 쥐었다.1973년 서울 태생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정계 입문 전 '세월호 변호사'란 타이틀로 대중에게 알려진 박 위원장은 20대 총선 당시 문재인 당대표 영입으로 정치를 시작해 은평갑에 당선돼 국회 입성했다.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박 위원장은 새 국회에서 연금개혁, 의대정원 등 의료개혁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위원장을 희망했다는 전언이다.박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당장 연금개혁,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 국회가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어 이번 주까지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계획이다.2024-06-11 08:57:28이정환 -
규제과학회, '바이오헬스 가속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회장 김성민, 동국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바이오헬스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과학혁신'을 주제로 2024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조강연의 연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성균관대약대 이의경 교수가 오후 2시부터 2시 45분까지 '규제과학혁신과 의약품접근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에 따른 식약처 정책방향과 혁신제품 개발사례'를 주제로 하는 세션1에서는 최규호 식약처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장, 권경희 동국대약대 교수, 임진환 에임메드 대표 등의 발표이후 토론이 진행된다.세션2에서는 '의료기기 보험급여 정책 동향과 산업계의 발전 방안', 세션 3에서는 '의약품 규제의사결정을 위한 레지스트리 기반 RWE 활용', 세션 4에서는 '혁신의료기기 동향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산․관․학․연에서 규제과학 업무 및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연자들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김성민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규제과학 혁신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에 따른 규제의 변화와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그리고 규제의사결정을 위한 Real-World Evidence(RWE)의 활용 등에 대한 논의는 바이오헬스케어산업과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 모두의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홈페이지 (https://www.kf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6-11 08:42:25이혜경 -
간질성 폐고혈압 흡입형 치료제 '타이바소' 허가 임박타이바소흡입액 제품.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미국에서 폐동맥고혈압(PAH) 및 간질성 폐 질환 관련 폐고혈압(PH-ILD) 치료제로 허가받은 '타이바소흡입액0.6mg/mL(트레프로스티닐)'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안트로젠의 타이바소 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안·유 검토가 끝나면 조만간 품목허가로 이어진다.유나이티드 쎄러퓨틱스의 타이바소는 간질성 폐 질환 관련 폐고혈압 환자 치료제로 국내 판권은 안트로젠이 가지고 있다.지난해 8월 식약처로부터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14호로 지정된 이후, 허가를 위한 신속심사를 단계를 밟아왔다.GITF 대상으로 지정되면 심사 기간 최소 25% 단축(예 120→90근무일),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국내 신청한 효능·효과는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고혈압으로, 이 질환은 진단 후 3년 생존율이 30% 정도에 불과한 치명적 질환이지만 현재 치료법은 없는 상태다.타이바소는 미국 FDA로부터 2009년 PAH에 처음 승인을 얻은 후 지난 2021년 PH-ILD에 최초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했다.간질성 폐 질환 관련 폐고혈압 환자 3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대 규모이며 가장 종합적인 임상시험인 INCREASE에서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했다.타이바소는 1차 평가변수를 충족시켰으며 6분 보행검사(6MWD) 결과를 유의하게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PH-ILD 병인, 질병 중증도, 연령, 성별, 기본 혈액역학, 용량 등에 대한 다수의 주요 하위그룹에서 혜택을 보였다.심장 바이오마커 NT-proBNP 감소, 첫 임상 악화 사건까지의 기간, 12주 최고 6MWD 변화, 15주 최저 6MWD 변화를 포함해 2차 평가변수에서 유의한 개선이 관찰됐다.2024-06-11 06:29:12이혜경 -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하자 정부, 또 비대면진료 카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개원의 집단휴진 시 발생할 의료공백 대응책으로 비대면진료 카드를 또 뽑아 들었다.비대면진료 센터를 구축·운영해 개원가 집단휴진으로 비대면진료가 경직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코로나19 종식, 전공의 의료현장 집단 이탈 등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할 때 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편을 채택했는데, 전국의사 총파업 위기 역시 비대면진료로 풀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10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현재 의료계는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협도 오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복지부는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더해 보완 시나리오를 가동,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충격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전병왕 실장은 보완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센터(가칭)'를 언급했다.이미 의료기관 종별이나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중인 상황에서 개원가 집단휴진이 현실화 할 경우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체계적으로 막힘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센터를 가동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정부 센터는 개원가 집단휴진으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민원을 접수하면, 유선전화를 통해 다른 지역의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전달하는 등 연계 역할을 한다.전병왕 실장은 "비대면진료는 원래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재진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든 화상·유선 등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며 "전국으로 확산된 만큼, 특정 지역에 불법 개원가 휴진이 많아서 해당 지역 의료 이용이 어려우면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진료 센터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실장은 "개원의가 불법 집단행동으로 휴진을 한다면 공백 해결을 위해 비대면진료 기관을 안내하고 어디서 하는지 등을 지금 누리집에서 알리고 있는 것을 넘어 유선전화를 통해서라도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알 수 있게 더 활성화시키겠다"며 "이게 곧 센터 역할"이라고 덧붙였다.2024-06-11 06:26:46이정환 -
김윤, 약사회장 등 직능대표 간담 예고…의협은 불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1일 오후 약사, 병원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 대표자들을 한 자리에 초청해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국내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 등 임직원이 참석해 직능 별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직능은 불참이 결정됐다.김윤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맞아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정책간담회는 김윤 의원 의정활동 계획을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공유하고 22대 총선 당시 단체별 간담회·협약 과정에서 소통했던 공약을 공통 의제로 묶어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다.총선 공약 발굴 과정부터 꾸준히 논의해온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함께 제22대 국회 보건의료 주요 과제·공약 이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그룹을 발족하는 게 정책간담회 목적이다.정책간담회의 공통 의제는 크게 4가지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노인돌봄체계와 보편적 돌봄을 위한 돌봄사회,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하게 일하는 현장,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다.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와 노인돌봄,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현안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시민단체와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부터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완성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책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나다 순, 15개 단체) 회장·임원이 참석한다.2024-06-10 14:23:37이정환 -
한독 판매 뇌혈관 경련 신약 '피브라즈' 급여 숨고르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독이 국내 공급·유통하는 지주막하출혈 환자의 뇌혈관 경련 예방 신약 '피브라즈'가 급여 추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지난해 12월 허가받은 이 약은 곧바로 심평원에 급여를 신청했는데, 최근 이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추진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에 피브라즈주사(클라조센탄이나트륨) 약제결정 신청 취하서가 접수됐다.피브라즈주사는 지난해 12월 7일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 약은 선택적 엔도텔린 A 수용체 길항제로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을 위해 개두술(clipping) 또는 시술(coiling) 처치를 받은 성인에서 뇌혈관 경련 및 뇌혈관 경련과 관련된 뇌경색, 뇌 허혈성 증상의 예방을 적응증으로 한다.뇌혈관 경련과 이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약제는 피브라즈가 국내 최초이다.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 후 발생하는 뇌혈관 경련은 환자의 사망 위험을 두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소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등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다. 이에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알맞는 약제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피브라즈가 치료옵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피브라자의 국내 판권은 넥세라파마코리아가 갖고 있다. 넥세라파마는 피브라즈를 개발한 스위스 제약회사 이도르시아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한 일본 다국적 회사로, 지난 4월 사명을 소세이그룹에서 넥세라파마로 변경했다.한독은 지난 4월 12일 넥세라파마코리아와 '피브라즈'의 국내 독점 공급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독은 2008년부터 넥세라파마코리아와 함께 피브라즈에 대한 국내 임상 수행 및 품목 인허가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해 왔다.한독과 넥세라파마코리아는 피브라즈의 발매 목표를 내년 초로 잡고 있다. 급여등재까지 아직 시간은 있다. 과연 양사가 재정비를 통해 피브라주주사의 보험급여 절차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관련 환자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6-10 12:43:18이탁순 -
"6년제 약사 메리트가 없다"...찬밥 신세된 약무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3차례에 걸쳐 약무직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발인원에 비해 합격인원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어렵사리 젊은 공직약사를 채용하더라도 2명 중 1명은 몇 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년간 20명의 공직약사가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하 젊은 약무직 정원이 26명인데, 이 중 절반은 입사와 퇴사를 번갈아가며 교체되고 있다.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보면 약사면허 소지자는 7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 결과에 비교해 1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공무원 평균 연령은 42.2세로 40대 이상이 5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약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 2020년 기준 정부기관 약무직 평균연령은 45.7세, 공공기관은 39.4세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젊은 공직약사 채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약무직 채용공고를 내면 접수 후 응시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최종 선발이 되고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단편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서울시 신규공무원 임용결과를 보면 약무직 모집 인원이 2022년도 대비 2배로 늘어나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최종 임용률은 31%에 그쳤다.약무직 필기 합격자 17명의 연령을 보면 20대 젊은 약사는 2명에 불과했다. 30~39세 7명, 40~49세 6명, 50세 이상 2명으로 집계됐다.근무지역이 서울시라고 하더라도 젊은 약사들에게 있어 공직 근무는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3명 뽑으면 1명 남아"다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현황은 어떨까. 중앙부처 가운데 약사 출신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따로 약무직 정원을 산출하고 있지 않다.식약처의 경우 특정 직렬의 정원을 나누지 않고 통합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약무직의 필요한 정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24년 4월 기준 141명의 약무직이 근무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무직의 경우 약사, 한약사를 통틀어 이야기 한다"며 "약사 출신 약무직은 복지부, 식약처 대부분 고위직이 많고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식약처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무직 채용공고를 냈다. 2023년 2월, 4월, 9월에 각각 10명, 15명, 5명의 공고를 냈고 4명, 5명, 3명이 합격했다.식약처 관계자는 "3명 뽑으면 1명 남는다고 보면 된다"며 "1년도 채우지 않고, 몇 개월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귀띔했다.국가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무직 정원은 76명이지만, 근무인원은 73명으로 현재 신규 약사 10명의 채용이 진행 중이다.건강보험공단은 정원 36명의 절반 수준인 19명만 근무 중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 약무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발 인원에 비해 퇴사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20명의 약무직이 퇴사했다"며 "퇴사 인원으로 근무 인원은 항상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젊은 공직약사를 찾기 어려운 이유를 보면, 공무원 비선호, 경직된 조직 문화, 전문직 처우 부족 등의 문제가 꼽힌다.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공직약사 평균임금은 중앙부처 7898만원, 공공기관 669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연령이 40~50대인 약무직의 평균임금으로, 약대를 졸업하고 중앙부처 약무직으로 오게 되면 7급 시험으로 채용되며, 7급 임금을 받게 된다.“6년 졸업 약대생에게 7급 메리트 없어”이와 관련 약무직 공무원 A씨는 "20~30대 젊은 세대가 낮은 연금, 보수적인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젊은 약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특히 6년제 약대를 졸업하고 7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2015년말부터 2+4년제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모든 약대의 6년제 전환이 이뤄졌다.이와 관련 또 다른 약무직 공무원 B씨는 "요즘 지원하는 약사출신은 6년제 약대 졸업생들이 많다"며 "하지만 여전히 약무직 채용은 7급에 머물러 있어 메리트가 없는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여기에 전문직으로서 약무직 수당 또한 현실성이 없어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한다.심평원이 컨설팅업체인 JCDA파트너즈에 의뢰한 '약사 전문인력 운영 개선방안' 용역 연구에서는 재택근무 확대와 임금 인상이 약무직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약무직 공무원 C씨는"공직약사 인력난 해소 위해서는 특수업무수당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약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특수업무수당 환급조치까지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신규 약무직 채용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2024-06-10 12:31:47이혜경 -
공정위, 콜마 계열 에치엔지 부당지원 과징금 5억1천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지원주체 에치엔지는 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다. 문제가 된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2억 )됐으며, 2018년 9월 기업 총수(동일인) 2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04백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매출액은 2016년 4200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이 사건 지원행위로 케이비랩은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되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랩노는 런칭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째 판매 중이다.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2024-06-10 12:01:24이혜경 -
의약품, 경제안보품목 된다...제약사에 공급망 기금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 안보 품목에 의약품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고 공급망 기금을 받게 된다.정부는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지난 7일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에 대대 논의했다.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기기‧장비‧소프트웨어 등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제품을 의미한다.◆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 =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 경제안보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된다.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확대될 경제안보품목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열리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 =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다.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되는 공급망 기금(최대 5조원 규모)이 지원될 예정이다.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6월중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김병환 기재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0 11:03:18강신국 -
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전망…복지위원장 박주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국민의힘 참여 없이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유관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장 자리에는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을 배치한 상태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다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서로가 맡겠다며 한치 양보없이 대치중이다.민주당은 이미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박주민 복지위원장 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배정한 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상태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협상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장 제출안대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2024-06-10 09:58: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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