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사전통지가 임박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는 회사 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고민은 깊다. 경실련은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고,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신속히 급여정지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부작용 우려 가능성을 제기했고, 의학회 일각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적용사례라는 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기도 하지만,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라는 특수한 약제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더 거센 게 사실이다. 이런 논란은 두 가지 불편한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 '투아웃제'의 영향이 환자에게까지 미쳤다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제네릭에 대한 불신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거의 반년만에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입됐다. 정부도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방책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만큼 국회 심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 이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가 새로운 페널티의 타깃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생겼다. 백혈병환우회는 최근 성명에서 "(제약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귀책사유 없는 수천 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수년 또는 1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해 온 항암제를 강제적으로 바꾸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 법류안을 마련하면서 제약사에 대한 제재강화와 환자 피해 최소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었다. 단독등재 의약품 등 과징금 대체가능 약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런 고려에서 나왔다. 여기서 두 번째 불편한 이야기 '제네릭에 대한 불신'이 나온다. 평소 제네릭 사용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남인순 의원도 그렇고 국회 법안심사에서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같은 성분 약제가 복수로 등재돼 있으면 1개 품목을 급여정지해도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다르다. 의사들과 환자들의 제네릭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면서 "특정회사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원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바꿨다가 이상반응을 호소해 다시 되돌린 적이 있다"면서, 동등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런 인식은 의사들 사이에서 만연한게 사실이고, 성분명처방 도입이나 대체조제 활성화에 강력한 반대논리가 되고 있다.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의 경우 상황은 더 심하다. 글리벡100mg의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실적은 508억원으로 같은 성분 처방액의 최소 9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러한데 환자단체의 주장을 이기주의나 '당사자주의'라고만 치부하기엔 우리사회 상황이 너무 모순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원칙론도 제네릭 활성화나 불신해소를 위한 노력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 신중히 검토해 가능한 빨리 결론 내릴 계획"이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보험약제과는 지난 11일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한 만큼 이런 갈등사안 처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더 커졌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한 보좌진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사회적 수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투아웃제의 경우 리베이트 근절과 제재강화라는 명분이 강해 제네릭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제네릭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기권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나온 전문의사제도 도입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정부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문의사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선택진료는 환자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전문의사제도는 같은 보험료를 내도 환자들에게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사제도는 특정자격을 가진 전문의사가 진료하면 수가를 가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자들의 경우 개인의 선택이나 대기시간을 별개로 하면 전문의사 진료를 받는 환자와 비전문의사 진료환자 간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비용측면에서 보면 비전문의사 진료환자는 손해다. 노 국장은 이 때문에 "선택진료제 폐지 대신 전문의사제를 도입하는 건 기회균등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이달 말부터 병원협회 등 관련 당사자들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9월에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는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노 국장은 대선공약에서 거론되고 있는 각종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는 "보장성을 높이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20조원 흑자 얘기하는 데 3개월치 급여비다. 이걸론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국고지원을 확대할 수 없다면 보험료 인상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은 12일 동남보건대학교(총장 홍종순)와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 발전 및 보건의료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산·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학생 현장실습 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정보 활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공동 실천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교류 협력 등이다. 지난해 협성대학교와 산·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심평원 수원지원은 대학생 60여명에게 건강보험 실무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체험했다. 올해는대상을 관내 전체 보건 관련 대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국 지원장과 홍종순 총장이 양 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서에 서명했다.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공통된 관심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지역 보건의료 인재 양성 및 상생 발전하는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