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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장애인복지법 개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7일 장애인학대를 조속히 발견하고 피해구제 및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43.9%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유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보호기관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또한 법상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의 신고가 신고의무자의 2배 이상 많은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장애인 학대를 조속히 발견하고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지역의 면적과 장애인 인구 수를 고려해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최보윤 의원은 “특히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돼 범국민적으로 아동 및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 학대는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다”면서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장애인 학대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대응 패키지법’의 첫 번째 법안으로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면서, “후속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학대 종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입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 김건, 김소희, 김위상,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조배숙, 한지아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2024-07-18 15:41:45이정환 -
이번엔 의료기기...병원에 리베이트 제공한 업체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상연구를 자사 의료기기 채택과 판매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제품 출시에 대비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 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제품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특히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회사는 구체적 판촉 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와 관련된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고 계획수립, 임상시험 심사위 승인,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 또한 임상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이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ㅇ,면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제노스의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말 기준 약 49억원까지 상승했다.공정위는 "회사가 임상연구를 자사 제품 채택 및 판매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불법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연구 지원도 그 주된 목적이 자사 제품 채택 증대라는 판촉목적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2024-07-18 13:52:35강신국 -
공동판매사 대표·직원, 24시간 리베이트 교육시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수 제약사 간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해 신약 등을 영업·판촉하려면 품목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코프로모션 제약사의 대표와 담당 품목 영업사원 일체는 24시간 동안 리베이트 금지 신규교육을 이수한 뒤 지자체에 판촉영업자(CSO)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전망이다.이 같은 신규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허위·거짓으로 지자체 신고 후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에 나설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의약품 CSO 의무 신고·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약사법 하위법령을 18일 입법예고한 데 따른 영향이다.복지부는 당초 의약품 제조업·수입업·도매업 허가를 획득한 제약사는 CSO 신고·교육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제약계 요청이 빗발치자,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 방편을 마련하려 애썼었다.그러나 상위법인 약사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에서 제약계 요구를 반영한 예외 조항이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로써 10월 19일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면 개량신약이나 신약 등 복수 제약사 간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품목허가 보유 제약사와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일반 CSO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구체적으로 품목허가 보유 제약사는 약사법이 규정하는 CSO 신고 의무를 위반한 코프로모션 제약사에게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제약사 대표와 코프로모션 품목 담당 영업사원들이 24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지자체에 CSO 신고 절차를 거쳐야 코프로모션 품목 영업·판촉이 가능하다. 신규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도 뒤따른다.의약품 판매질서, 불법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지출보고서 작성, CSO 준수사항 등이 신규·보수교육 내용이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지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게는 영업정지 3일에서 최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CSO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사원을 판촉 업무에 투입하면 적게는 최소 영업정지 15일(1차 적발)에서 최대 영업정지 6개월(4차 이상 적발)에 처해진다.모법인 약사법에 코프로모션 제약사 등에 대한 CSO 신고·교육 의무를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게 이번 시행규칙에 제약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다만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지정하게 될 CSO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코프로모션 제약사 대표나 임직원이 의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동판매 제약사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제약계가 공동판매 제약사에 대한 이중규제와 과잉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CSO 신고·교육 의무 부과를 통한 건전한 의약품 영업환경 구축이란 약사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다.2024-07-18 12:19:30이정환 -
의약품안전원, 의료용 마약류 바로알기 퀴즈이벤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인식 확산을 위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바로알기 퀴즈이벤트'를 진행한다.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의약품안전원과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전문기관인 인재원은 작년 9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홍보 누리집 제작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특히, 이번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인식을 확산하고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이벤트는 URL을 직접 기재하거나 QR코드 스캔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바로알기 이벤트 전용 누리집(https://vo.la/OUqVu)에 접속해 누리집에 게시된 영상에서 퀴즈 정답을 확인하면 된다.이벤트 관련 내용은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gusafe.or.kr) 및 인스타그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s://www.nims.or.kr),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와 인재원 온라인 교육사이트(https://edu.kohi.or.kr/e.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음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며, 당첨자 발표는 8월 14일 이벤트 전용 누리집(https://vo.la/OUqVu) 및 의약품안전원 홍보채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오정완 원장은 "의약품안전원이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인재원과 공동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2024-07-18 11:13:27이혜경 -
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상담·안내 사업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부여·확대하기 위한 제도다.식약처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환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제도 관련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소개, 제도 활용 신청 절차 안내, 제도 수혜 사례 발표, 질의응답,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 이해를 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처방 의사, 의약품 제공 업체, 투여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강연·토론자로 섭외했다.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관련 상담·안내 소책자(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며, 관련 상담·안내가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전화(02-714-5522) 또는 누리집(www.kord.or.kr)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도 활성화를 통한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국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7-18 11:10:10이혜경 -
"습진‧피부염 등 있으면 액취·체취방지제 사용 말아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의약외품인 액취방지제와 화장품인 체취방지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여름 휴가철 야외 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의약외품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이고, 화장품 체취방지제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이다.액취방지제는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고, 체취방지제는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참고로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모두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된 다음 옷을 입는 것이 좋다.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제모 직후에는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 사용 중 피부염증이나 자극이 느껴지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가려움증·자극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유아,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마개를 닫아 보관하고, 고온, 저온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서는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특히 에어로솔제는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하고, 난로 등 화기 근처나 화기가 있는 실내에서 사용․보관하지 말아야 한다.의약외품 액취방지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화장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4-07-18 11:04:20이혜경 -
복지부, 코프로모션 제약사도 'CSO 신고·교육' 의무 부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품목허가를 획득한 제약사와 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게도 일반 의약품 영업·판촉위탁사(CSO)와 동일한 수준의 지자체 신고·임직원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당초 정부는 공동판매 제약사에 대한 신고·교육 의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으려 고민했지만, 결국 모법인 약사법 변경 없이 하위 법령에 공동판매 제약사에게 CSO 신고·교육 의무 예외기준을 마련하기 역부족이란 판단을 내렸다.CSO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 영업신고를 하려면, 법인 대표와 직원이 24시간의 신규교육을 완수해야 가능하다.아울러 신규교육 수료일 기준 다음해부터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질서, 경제적 이익 제공·지출보고서 작성, CSO 준수사항 등이 교육 내용이다.CSO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한 경우 영업소 폐쇄 처분이 뒤따르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일, 2차 적발 7일, 3차 적발 15일, 4차 적발 1개월 처분에 처한다.CSO가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을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에 종사한 경우 1차 적발 시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된다.이날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CSO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약사법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먼저 CSO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 신고절차를 마련했다. CSO는 지자체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신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했다.CSO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CSO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수료일 기준 다음해부터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CSO 위탁계약서 내용과 재위탁 통보 사항도 규정했다. 위탁 의약품명과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하고, 판촉영업을 재위탁한 경우 30일 이내 위탁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범위도 명확화했다. 제품설명회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CSO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구체적으로 제품설명회 항목에서 CSO도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기존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를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일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월 4회 이내만 허용한다'로 변경해 개별 요양기관에 허용하는 제품설명회 식음료 기준을 명확히 했다.한편 올해부터 CSO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활동 중인 CSO는 오는 오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작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제 시행은 CSO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18 09:30:04이정환 -
이르면 8월부터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 영유아 급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노피코리아 듀피젠트(두필루맙)가 영유아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에 성공했다.현재 만 6세 이상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듀피젠트는 앞으로 만 6개월 이상 만 5세 이하 영유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1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듀피젠트 영유아 건강보험 급여 확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급여 적용 시점은 건정심 보고를 거쳐 빠르면 8월로 예상된다.듀피젠트 영유아 급여 확대를 향한 요구는 높았다. 중증아토피연합회는 만 6개월~만 5세 영유아 중증 아토피 환자 치료를 위한 듀피젠트 신속 급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아토피피부염 85~90%는 만 5세 미만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증상이 심한 중증의 경우 질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그러나 만 5세 미만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허가된 치료제는 국소치료제뿐이고, 국소치료제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은 장기적인 피부 위축이나 감염 위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신치료제가 제한적이었다.듀피젠트를 급여 없이 영유아에게 쓰려면 약값만 연 8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향후 급여확대 시 연간 비용 부담은 본인부담률 10% 산정특례를 동시 적용할 때 80만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한편 2022년 기준 전체 아토피 환자 수는 97만3636명이다. 연령별로 만 5세 미만이 1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 아토피 환자(6개월~5세) 수는 약 18만명이며 이 중 중증 환자는 1700여명으로 추산된다.2024-07-18 06:36:07이정환 -
제일 P-CAB 급여심사 '한창'…약평위 언제 오르나지난 5월 열린 2024년 미국소화기질환주간(Digestive Disease Week 2024)에서 오정환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자큐보의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일약품과 계열사들이 허가받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스타프라잔'의 급여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언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상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최근 제일약품은 심평원에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8월 급여 적정성이 판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이 최근 큐제타스정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큐제타스정은 자스타프라잔 성분의 3개 품목 중 하나다.제일약품의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지난 4월 24일 국내 개발 신약 37호 '자큐보정'을 허가받고, 제일약품과 제일헬스사이언스도 동일 성분의 제품을 동시에 허가받았다.그전에 3개사는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통해 심평원에 급여를 신청했다. 급여 신청한지 어느덧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급여 신청 이후 심평원은 지난달 학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했고, 회사에 보완 지시도 내렸다. 지금껏 두 차례 보완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또한 제일약품은 약제설명회를 통해 자스타프라잔의 급여 정당성을 어필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급여 적정성을 최종 판단하는 약평위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오는 8월 8일 열리는 2024년 제8차 약평위에 자스타프라잔이 심사대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제일약품은 급여 등재를 거쳐 연내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절차도 있는만큼 연내 출시를 하려면 최소한 10월 초 이전에는 약평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급여 쟁점은 국산 신약 우대안 적용 여부다. 최근 정부는 혁신형제약사뿐만 아니라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만든 비열등 신약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 최고가 사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5% 이상 되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일약품은 3년 평균 6%의 R&D투자비율을 가지고 있어 혁신형 제약사는 아니지만 이에 준해 결코 낮은 편은 아니다.또한 신약우대 정책이나 혁신형제약사 아니어도 연구비비중 높으면 우대하겠다는 정책을 적용하면 자큐보의 허가를 받은 신약연구개발 전문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는 해당되서 자큐보의 좋은 약가를 기대할수있다. 현재 케이캡은 정당 1300원, 펙수클루는 정당 939원을 받고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신약 이중가격제가 자스타프라잔에 적용될 지도 관심사다. 높은 표시가를 받으면 수출국가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스타프라잔이 정부의 약가 우대 방안과 맞물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대목이다.2024-07-18 06:05:46이탁순 -
보건산업진흥과장-오창현, 보험약제과장-송양수오창현 과장(왼쪽), 송양수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오창현(55·중앙약대) 보험약제과장이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새 보험약제과장으로는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의료인력 관련 행정을 도맡아 온 송양수(45·고대행정)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임명된다.17일 복지부는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오창현 과장은 오는 22일자, 송양수 과장은 오는 29일자로 인사발령된다.중앙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 출신 오창현 과장은 지난 2022년부터 보험약제과장으로 근무했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2년 반 만에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보건산업진흥과장 자리는 지난달 김현주 과장 명예퇴직으로 황의수 보건산업정책과장이 겸직중이다.보험약제과에서 약가 사후관리 실무를 중심으로 약제비 환수·환급법 입법,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등 업무에 매진했던 오 과장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정책과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육성계획 수립 업무를 총괄한다.전공의 수련교육과 정원 배정 등 업무를 담당했던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보험약제과 실무를 이어받게 된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 제약계 현안을 수행할 전망이다. 송 과장은 행정고시 50회로, 과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아울러 보험약제과 이하림 사무관이 질병관리청으로 1년간 파견되면서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로 건보공단에서 근무한 이은주 사무관이 임명됐다.2024-07-17 19:13: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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