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장 교체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식약처장뿐 아니라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후임자까지 모두 대통령실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유경 식약처장의 후임자로 오정미(61) 서울약대 교수가 거론되면서 조만간 식약처장이 교체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박윤주 식약처 평가원장.여기에 지난 12일 열린 식약처 간부회의에서 박윤주(59·서울약대) 평가원장이 공식적으로 퇴임 의사를 밝히면서, 식약처장뿐 아니라 평가원장까지 비슷한 시기에 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후임 평가원장으로는 강석연(57·중앙약대)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최영주(57·서울약대)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오재호(56·부산대) 독성평가연구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으로, 허가·심사, 시험·분석·연구 및 위해 평가를 통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지원하며, 평가원장은 대부분 식약처 내부 승진으로 임명된다.박 원장 역시 지난해 5월 평가원장 임명 전까지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의료제품연구부장, 의약품심사부장 등을 역임했었다.따라서 이번에도 평가원장의 경우 내부 승진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며, 연구직으로 입사해 공직생활 35년차를 맞고 있는 강석연 서울청장을 비롯해 현재 평가원 부장으로 있는 최영주 부장, 오재호 부장 등이 후임자로 언급되고 있다.평가원은 식품위해평가부,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의료제품연구부, 독성평가연구부 등 6개 부서가 있는데, 이 중 4개 부서의 부장이 공석이 상태다.공석인 부장 자리는 올해 1966년생들의 명예퇴직이 이어질 때 식약처를 퇴사하면서 향후 승진 인사들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장, 평가원장 후임자 모두 대통령실 인사검증 단계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처장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평가원장은 검증만 마치면 바로 임명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청문회를 마련했지만,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한 의문만 남았다.교육위와 복지위는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부당국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왼쪽부터)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개최하고, 학교 현장 방문과 면담 요청 등 의료계와 여러 차례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며 "높아져 버린 불신의 벽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이 장관은 "이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겪으시는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서 부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지만 의대생 수업 불참, 전공의들의 수련 중단 등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도록 국회와 또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을 보호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한 번에 의료개혁 과정에서 드러나서 오히려 국민·환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를 한시 빨리 추진해 이 상황을 정상화하는데 주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의대 증원 2000명과 각 의대별 배정 정원에 대한 근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교육부, 배정심사위 회의록 파기 논란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교육부가 2000명 증원분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국회 교육위는 여야 간사 협의로 청문회에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 증인 명단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교육부가 배정심위 회의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받았다.하지만 청문회 시작부터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회의록이 아닌 회의결과 요약본을 제출했다면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문제는 이때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발언이다. 이 차관은 "배정심사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며 "배정심사위가 운영된 기간 중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하지만 오후 청문회에서 오 차관은 "회의록 파기가 아니고,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회의 내용은)참고자료로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걸로, 파쇄한 것으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오 차관의 오전 답변과 오후 답변이 다르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속기록 확인을 요청하며 정회가 이뤄지기도 했다.충북대 총장 Vs 전 비대위원장 청문회 격돌(왼쪽부터) 고창섭 충북대 총장, 배장환 전 충북의대 전 비대위원장.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배장환 전 충북의대 비대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만나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충북대 의대 정원은 125명으로,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의대 정원이 기존의 2.5배인 125명으로 늘어나고, 후년부터는 기존의 4배로 늘어난다.이와 관련 배 전 비대위원장은 "200명의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려면 최소 강의실을 60석짜리 4개의 반으로 나눠야 하고, 교수 4명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강의를 따로따로 해야 한다"면서 "200명을 모아놓고 필수과목 강의를 하는 것은 인문대학에도 없는 일로, 시민 대상 강의나 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배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충북대병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충북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인물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대학과 대립하다 지난 7월 12일 사직했다.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여 명을 모집해 교육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배 전 비대위원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배 전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교수 1000명을 증원해야 늘어나는 것인데, 기존 총장이 발령냈던 기금 교수가 전임 교수로 가는 것으로 숫자는 똑같고 직급만 변경되는 것"이라며 "총장께서 충북대의 경우 전임교수 2명만 사직했다고 하지만, 심장내과 교수 10명 중 2명은 은퇴가 가까우신 상태이고 실제 근무하는 교수 7명 중 저까지 포함해 3명이 사직했다"고 했다.지금 근무하는 교수들도 사직하는 상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작다는 얘기다.배 전 비대위원장은 "내년에는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해가 되고 이후에는 연쇄적으로 전임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수 요원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내년에 닥칠 의료대란에 대해 정말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내년에는 한국전쟁 중에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반대로 고창섭 총장은 배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총장은 "우리병원의 기금교수는 17명으로, 이들을 학교 교수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교수 150여명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학교는 당초 증원을 신청하면서 200명을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한 바 없다"고 했다.고 총장은 "2027년 3월 본과 1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해부학실험과 종합실험실 등을 보강해 120명 기준으로 2개 반을 편성해 실습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200명을 한 강의실에서 수업하겠다는 것은 학교 본부가 아닌 의과대학 주장으로, 고 총장은 "본부는 기록지에 누가 200명 한 강의실을 고집했는지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 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부족 현상에 대해 예측보다 사용량 급증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사과했다.치료제 수급 필요성을 인지한 시점부터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가 예산 편성으로 26만명 분의 치료제를 확보했으며, 이번주부터 일부 추가공급이 이뤄진다고 했다.박지영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장은 16일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대응 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현재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은 질병관리청도 굉장히 체감하고 있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약국 등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등의 품귀현상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사용량이 지난 여름 유행때 보다 단기간 급증하면서 수급 예측이 여러운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박 과장은 "이전보다 치료제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파악한 시점부터 글로벌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주부터 일부 수급하고 있다"며 "경구치료제에 비해 주사제 치료제는 가능한 한 신청량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등 추가적으로 더 많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심평원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의사협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25일 설명자료에서 A의원에서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청구됐으나, 심사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된 바 있고, 동일 청구유형이 청구돼 정확한 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특히 "A의원에 해당 수술료에 대해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 보완자료 요구를 받고 납득이 되지 않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은 "의료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심사기준에 대해 관련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379개의 개선의견을 제출받아 의료계와 수시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 중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심사평가원 서울본부 직원들을 고발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최근 해당 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질환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심평원 측은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대한의사협회의 고발장이 도착되는 즉시 고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사들의 집단사직이 끌나지 않는 가운데,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도 의료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렸다.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장환 전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비대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내년에 의료계는 한국전쟁 수준 보다 더한 날을 보낼 것"이라며 "의사 0명, 전문의 0명인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배 교수는 "이 같은 상태가 누적되고 있는데 희망이 있을 것 같냐"며 "정부의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의료개혁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정책 불신의 벽이 의료분야에서 높다는걸 실감하고 있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다"고 했다.이 장관은 "가장 큰 문제는 의대생,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 의료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돌아와서 이료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늑장대응으로 약국 현장에서 치료제 준비와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및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소속 위원인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서 의원은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제 공급이 지난 6월 말 대비 7월 말 한달만에 30배가량 증가했으나, 치료제 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일선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실제 8월 첫째주 기준 치료제 재고량은 9만명분, 공급량은 3만명분으로 현 추세가 유지되더라도 3주 가량은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약국 등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수요량 중 일부만 공급하고 또 그 공급 기준도 전주 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해 장부상으로만 재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서 의원은 "실제 현장은 재고가 없거나 일주일에 2~3개 받아서 당일로 소진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치료제가 남은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당국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도 못했고, 재확산 이후에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아 오늘까지도 제약사와의 추가 구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했다.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를 통해 파악하는 현 표본감시 체계의 문제점, 재확산으로 공급부족시 빠른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실패, 의정갈등 방치로 인한 재확산시 중증환자 치료대책 부재 등 윤석열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준비 및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서 의원은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라며 5일 내에 투약해야 하는 치료제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 현실은 사실상 환자들에게 알아서 코로나19를 피해가라고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난했다.특히 지난 7월 초부터 면역회기 능력이 큰 오미크론 계열 변이종 KP.3가 확산되는 양상이 심상치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 및 보건당국의 무대책, 늑장 대응으로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서 의원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 일본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세계적으로 KP.3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고 있었다"며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했고 치료제 구입 예산도 절반을 줄여 1798억원만 편성했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치료제 구입 등 원활한 공급 방안 마련 및 코로나19 감시체계 개선, 중증환자 치료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단체가 중증 환자들이 정상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사 집단사직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가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는 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지난 4~5월 정도에 췌장암 환우들을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0% 정도만 정상진료를 보고 있다"며 "신규 환자 거부, 수술 취소,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취소 등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한 환자는 복수 때문에 두 달이 넘게 거의 식사를 못 했고 참다 못해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분이 본인은 안 급하고 동기는 다 사직서 냈다며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환자만 볼 수 있는 곳이 응급실이라며 한 소리 듣고 나왔다"며 "환자나 보호자들이 사직서 쓰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불평불만을 환자들한테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환자 피해 특별기구를 발족해서 추후에 이 사태들이 환자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해 달라"며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의료계에서 집단사직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정원의 대학별 배분을 심사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가 실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기간이었던 지난 13일 의대 정원 배정위는 비상설, 비법정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시행령이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문 의원은 '"추가 보완을 요청했으나 배정위 협의내용을 파기했다고 한다"며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가 논란된 배정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8일 국회 교육위는 여야 간사 협의로 청문회에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 증인 명단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교육부가 배정심위 회의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받았다.하지만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교육부는 회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과 요약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위원회고 특히 저희가 배정사항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배정위를 운영 시 위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단 약속을 하고 모셔온다"며 "그래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신뢰에 따라서 자료 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발언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건 국회 조롱"이라며 "파기했으면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어야 한다. 여당 간사도 자료가 있는 줄 알고 합의했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날세워 비난했다.이와 관련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가 운영되던 기간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며 "회의록이 없는 건 말씀을 드렸고 회의결과를 정리한 자료에 대해선 여러 논의 끝에 위원들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대 정원 확정과 관련, 이 장관은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고, 배정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이었다"며 "배정심의위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10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대 10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월 20일부터 28일 사이다. 그러나 10개 대학 모두 2차, 혹은 3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9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월3일, 충남대는 9월11일, 충북대는 9월6일, 전북대는 9월3일, 경상국립대는 9월10일, 제주대는 9월2일부터 2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미 3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월24일, 전북대는 10월14일, 경상국립대는 10월2일부터 3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직 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경북대·전남대·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9월 중순이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이다.특히, 경북대의 경우 11월 이후 납부계획을 수립 중이고, 충북대의 경우 12월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인 만큼 12월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제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또 다시 동원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