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생한 국내 암환자 수가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중이거나 완치 후 생존자를 말하는 암유병자는 160만명 시대를 열었다. 그만큼 생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암 발생순위는 갑상선암이 감소해 3위로 낮아졌고, 위암과 대장암이 각각 1~2위로 올라섰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1일 ‘2015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5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1만4701명(남 11만3335명, 여 10만1366명)으로, 2014년 21만8954명에 비해 4253명(1.9%) 감소했다.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발생자수는 18만9672명으로 전년 대비 1797명 늘었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간암 발생자수는 감소한 반면, 유방암과 전립선암, 췌장암 등은 증가했다. 2015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다. 이어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순 ▲여자: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암발생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갑상선암의 경우 크게 감소(6050명)해 2015년에는 남녀 전체 3위로 발생순위가 하락했다. 이에 맞춰 각각 2위, 3위였던 위암과 대장암이 한 단계씩 상승했다.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별 또는 기간별 암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 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01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3.6%씩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매년 6.1%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 10만명당 324.0명에서 2013년 315.1명, 2014년 291.5명, 2015년 275.8명 등이었다. 주요암 중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남자), 간암, 자궁경부암 등의 발생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방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다만 유방암의 연간% 변화율은 1999~2007년 6.8%에서 2007~2015년 4.0%로 다소 낮아졌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로 2001~2005년 54.0% 대비 16.7%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요 암종 중 높은 생존율을 나타낸 암종은 갑상선암(100.3%), 전립선암(94.1%), 유방암(92.3%)이었다. 반면 간암(33.6%), 폐암(26.7%), 췌장암(10.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1~2005년 대비 생존율이 10%p 이상 상승한 암종은 위암 75.4%(17.6%p), 전립선암 94.1%(13.7%p), 간암 33.6%(13.2%p), 폐암 26.7%(10.2%p)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 중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경우 2011~2015년 생존율이 미국(2007~2013년)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한-미 간 비교수치는 위암 75.4%-31.1%, 대장암 76.3%-66.3%, 간암 33.6%-18.5%, 자궁경부암 79.9%-68.8% 등이다. 1999년 이후에 발생한 암환자 중 2016년 1월 1일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암유병자(치료 중 또는 완치 후 생존자) 수는 약 161만 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 31명 중 1명이 암유병자라는 걸 의미한다. 앞서 복지부는 1996년부터 2차례에 걸친 10개년 암정복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전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었다. 이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에는 우리나라 암사망 1위인 폐암에 대한 국가암검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만 55~74세의 고위험군(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암유병자 160만명 시대를 맞아 암생존자와 가족에게 건강관리와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아울러 호스피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립암센터를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고,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내년부터는 올해 시행한 신규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확산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암의 경우 발병양상, 진행경과, 지원 수요 등이 성인암과 양상이 매우 다르므로, 소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암생존자 통합지지와 호스피스 사업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의 경우 비용효과 분석과 동시에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본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장암검진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또 암 연구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 및 국가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암관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네릭 등재로 항히스타민제인 베포타스틴베실산염제제 타리온정의 보험 상한가가 30% 곤두박질 칠 예정인 가운데, 염을 변경했거나 제형을 달리한 개량신약들도 일제히 약가가 동반 하락하게 됐다. 인하폭은 약제에 따라 12~22%로 적지 않다. 또 옥시넘주사 등 12개 품목도 직권인하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제네릭 등재로 타리온정10mg 약가는 276원에서 193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행 약가제도는 타사의 동일경로·성분·제형이 같은 제품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약가를 53.55%까지 인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오리지널 약가가 이렇게 조정되면서 개량신약도 영향을 받게 됐다. 오리지널 약가가 조정되면 연동 인하되는 제도 탓이다. 해당약제는 포타스틴오디정, 베리온정, 베포린정, 베포스타정, 베포탄정, 타리에스정 등 6개 품목으로 일제히 193원까지 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되는 옥시넘주사 3개 품목 등 12개 약제도 상한금액을 직권 조정하기로 했다. 변경되는 상한금액은 바스티난엠알서방정 92원, 씬지록신정75mcg 24원, 아이브이에프엠주150iu 1만2905원, 티에스원캡슐20 9229원, 테노펙션정 3395원, 옥시넘주사10mg/ml 1448원 등이다.

의료비 폭탄으로 인한 '메디컬푸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이 최종 관문 앞에 섰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재난적의료비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률안은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따라서 내년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규정을 문제삼아 보건복지위에 법률안을 되돌렸었다. 보건복지위는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히 전체회의를 열고 번안동의안을 의결했다.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진료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대신 해당금액은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변경한 내용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던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법이 다시 부활한다. 취업제한은 경중을 따져 최대 10년까지 정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청법)'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아청법에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취업제한 제도가 명시돼 있었다. 성범죄 의사와 의료기관도 포함돼 병의원 취업이 제한됐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2016년 나오면서 이 제도는 그동안 가동되지 못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위헌요소를 해소하는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논란 끝에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법관이 성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때 취업제한 상한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당초 여성부 개정안이 취업제한 '최대 30년'을 제안했던 것과 비교하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이른바 '마사지'가 많이 된 셈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다부처 연구가 내년 중 착수될 전망이다.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NIH)이다.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항생제내성균은 원래 사람 몸에 있는 0.5~1.5kg의 세균이 면역력이 약해졌을때 병이 생기면 활성화되면서 항생제 내성이 발생한다"면서 "(그래서) 치료가 안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에는 과기부가 400억원 규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내부 창의과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실패위험은 크지만 성공하면 국민건강과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창의과제로 선정해 수행하고 있다. 현재 다제내성 결핵백신,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백신, 크론병치료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학이나 기관, 기업과 경쟁할 생각이 없다. 연구원은 열려있으니 언제든 적극 활용해 달라. 앞으로 '포스닥(박사후 과정)' 제도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 원장과 일문일답. -창의연구에 대해 소개해 달라 연구원 내에서 매년 2개 정도의 창의과제를 선정해 진행한다. 연간 2억~3억원이 지원되는 이 연구사업은 실패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 시 국민건강과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주제들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과, 센터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적임자들을 모아 수행하는데, 다른 연구보다 연구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진행 중인 과제로는 다제내제성 결핵 백신,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백신, 기생충을 이용한 크론병 치료법 등이 있다. 현재 창의과제는 내부에서만 진행 중이다. 잘 된다면 외부와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제내성균 연구를 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대목동병원으로 더욱 관심이 높아진 다제내성균에 대한 연구가 다부처 협의로 진행 중이다. 과기부, 농림부, 식약처, 복지부, 보건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20일에도 5개 부처가 회의를 진행했고 상당부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과기부를 통해 400억 규모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며,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부터 연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내성균은 원래 사람 몸에 있는 0.5~1.5kg의 세균이 면역력이 약해졌을때 병이 생기면 내성균이 활성화되면서 항생제 내성이 발생, 치료가 안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인력은 어떤가 =연구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전문인력은 부족한 편이다. 연구원 인력 300명 중 의사가 본인을 포함해 4명뿐이다. 연구자들은 연봉이 낮아도 연구환경만 좋으면 계속 연구를 하고 싶어 한다. -보건의료계에 당부 한 말씀 =대학이나 기업이 연구에 한계가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한계가 없다. 민간이나 기업이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는 크나 실패위험이 높은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는 대학이나 기관, 기업과 경쟁할 생각이 없다. 연구원은 열려있으니 언제든 적극 활용해 달라. 앞으로 ‘포스닥(박사후 과정)’ 제도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면역항암제인 로슈의 티센트릭주(아테졸리주맙)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3호 면역항암제인 이 약제는 키트루다나 옵디보와 비교하면 원만히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선등재된 면역항암제가 기준 가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거의 없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려면 티센트릭주는 병당(1.2g/20mL) 230만7577원에 내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이 약제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등의 치료에 사용되도록 허가돼 있다.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에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100% 금액 이하를 로슈가 수용해 약가협상을 면제받았다. 다만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을 적용받기로 했다. '약가협상 생략과 총액제한형' 방식으로 급여 문턱을 가뿐이 넘어선 것이다. 앞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환급제와 총액제한형, 복수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했었다. 한편 엘지화학의 배란유토제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는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2만7493원에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뇌전증(간질)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토피라메이트와 카르바마제핀 제제 의약품을 복용하고 각기 다른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들의 피해구제 보상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두 가지 성분을 각각 투약한 환자들의 부작용 피해사례를 검토하고 진료비 지급 규모를 최초 진료비에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상정된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토피라메이트 제제 투약 환자에게서 요관결석이, 카르바마제핀 제제 투약 환자에게서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이 발생했다. 토피라메이트는 뇌전증 치료와 편두통 예방에 널리 쓰이는 약제 성분이다. 뇌전증 치료의 경우 6세 이상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 발작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쓰인다. 부가요법으로는 기존 1차 항전간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2세 이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레녹스-가스토증후군과 관련된 발작, 1차성 강직성/간대성 전신발작에 사용되고 있다. 허가사항에는 이중맹검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약물반응 항목에 요관결석이 포함돼 있다. 카르바마제핀 성분은 뇌전증과 삼차신경통, 조병, 조울병의 조상태, 정신분열증의 흥분상태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다. 허가사항에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에 대한 경고와 중대한 피부이상반응이 기재돼 있다. 심의위는 이들 피해 환자들에게 당초 예정했던 최초 진료비를 진료비 전체로 정정하는 안을 의결, 확정지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회가 3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실무협의회 회의 만으로는 4번째인데, 이번 회의는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aggregation) 가이드라인 공개에 따른 시범사업이 중점 논의 사항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4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9월까지 3번의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9월 26일 1차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회가 열고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완성했다. 하지만 묶음번호 가이드라인만으로 국정감사의 지적을 피하긴 어려웠다. 결국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도매 현장 방문을 약속하고, 지난 11월 20일 김포 동원아이팜 물류창고와 서울 신창약품을 방문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박 장관의 도매 현장 방문 이후 다시 논의가 재개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배포를 미뤄왔던 심평원 역시 빠르면 다음주 안으로 400여개 제약회사 및 2100여개 도매업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완성돼 책자로 만들어진 상태며, 배포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제약회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각 협회와 단체들의 의견이 달라서 한번 더 정리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유형별로 대표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것 까지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안건을 만들어 5차 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그동안 묶음번호를 수기로 작성했던 제약회사나, 라벨이 달랐던 제약회사 등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참여가 어려운 곳이 꽤 있다"며 "이들까지 시범사업에 참여시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게 맞는지 방향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했다.

양봉민(66) 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가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새 둥지를 텄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8일 제15대 양봉민 이사장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 신임 이사장은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 보건의료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유력 인사로 알려져 있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하마평에도 여러번 오르내렸던 인물이다. 취임식에서 양 이사장은 "정부정책과제 이행에 따른 성과창출을 위해 공단이 앞장 설 것"이라며 "공공의료-공공복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하고 공단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서비스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행복한 직장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양 이사장은 취임식 전 오전 10시 30분 원주 현충탑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린 후 본사로 돌아와 취임식 후 공단 현황 및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양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사,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문위원,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