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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2017년도 국감 우수상임위원장' 선정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오늘(28일)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상을 받았다. 28일 양 의원실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통해 여·야간 정쟁 없이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 ▲살충제 계란 파동 대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지적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 서민에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양 의원은 “2017년 마지막에 훌륭한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후 제도개선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17년도 현재까지 의정활동분야 14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2017-12-28 13:09: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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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항암제 급여논란…약평위의 수난과 새 살 돋기현지조사 지침개정 현장 소통 강화노력도 주목 고가 항암제 급여전쟁이라는 표현이 들어 맞는 한 해였다. 올해의 시작을 3세대 면역항암제가 열었다면, 마지막은 3세대 표적항암제가 닫았다. 이들의 급여전쟁은 앞으로 있을 약제 보장성 강화의 전초전 일 뿐이다. 약제를 포함해 지난 8월 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은 지난 40년 간 이뤄진 건강보장의 반환점과도 같았다. 현재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문재인케어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나름대로 준비작업에 바쁜 한 해였다. 올해 2월 김승택 심평원장이 취임했고, 11월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퇴임했다. 2년 연속 전 유형 수가 타결과 현지조사 사전예고 및 결과 공개, 사무장 의심 약국에 대한 조사반 구성까지 현장과 맞닿은 곳에서의 업무 변화도 다양했다. ◆면역항암제 급여 과정 속 환자들의 입김=엠에스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오노제약-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니볼루맙)에 이어 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까지 급여권에 진입에 성공했다. 키트루다와 옵디보 급여 진입 과정과 비교하면 국내 허가 3호 면역항암제인 티쎈트릭은 비교적 손쉽게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 개시를 앞두고 있다. 아마도 국내 첫 면역항암제로 급여 등재 과정을 거쳐야 했던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시행착오가 만들어 준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이전부터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바로 환자들 때문이다. 키트루다 'PD-L1 발현율 50% 이상', 옵디보 'PD-L1 발현율1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개시되고 나면, 허가범위를 초과해서 면역항암제를 투약하던 환자들에게 제한이 생겨 버리기 때문이다. 면역항암제 급여 등재 과정에서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의약단체 및 학회, 환자단체는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항암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승인제도, 항암제 이외 일반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승인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IRB(병원윤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비급여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논의 중이다. ◆사상 초유의 약가협상, 타그리소 Vs 올리타=지난해 5월 23일 급여 등재를 신청하고 약 17개월이 걸렸다. 약가협상 지침에 따른 기준일(60일) 보다도 26일 늦어져서야 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의 약가가 12만1687원(40mg), 22만7356원(80mg)으로 결정됐다. 현재 공개된 표시가에 따르면 암 환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월 34만원대다. 실재가로 하면 월 20만원 정도까지 낮아진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타그리소 약가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고가(高價)' 였다. 만약 한미약품의 국산신약 올리타(올머티닙)가 없었다면 타그리소는 기존 약가협상 절차에 맞춰 A7 조정평균가 수준인 약 31만원(40mg)과 34만원(80m) 정도에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쳤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월 8만원 정도로 투약이 가능한 국산신약 올리타의 등장으로 타그리소의 '고가'가 발목이 잡혔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약가협상 명령을 내린 이후 사상 첫 2번의 협상 중단과 3번째 협상 재개라는 절차를 밟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혜의혹'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환자를 위해서 타그리소의 급여 진입과 가격 인하를 놓칠 수 없는 선택이었다. ◆10년 만에 비밀주의 털어낸 약평위=면역항암제 급여 등재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손 꼽힐 만한 사건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공개였다. 약평위가 약가결정 구조 이원화 10년 만에 비밀주의를 털어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약평위 회의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복지부 장관이 건보공단에 약가협상을 명령하게 된다. 그리고 결과는 약가협상 이후 복지부 고시가 있어야 확인됐다. 하지만 국내 허가 1, 2호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와 옵디오 급여 등재 과정에서 비공개 원칙이 깨졌다. 거리로 나선 환자들로 면역항암제가 이슈화 됐고, 언론이 약평위 결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심평원은 약평위 결과가 자칫 왜곡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6월부터 신약에 한해서 약평위 결과 공개를 결정했다. 약평위에 대한 변화는 이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평원은 결과 공개 이후 약평위 위원 선정 절차 또한 강화했다. 지난해 부산발 제약 리베이트 파문에 약평위 전현직 위원들이 연루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 8월 구성된 약평위 6기 위원들은 인력 풀 최대 3배수 추천, 직무윤리 사전진단, 청렴서약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이 선정됐다. 당초 1월 1일부터 약가인하를 적용될 예정이었던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공급내역'에서 '청구내역'으로 바뀌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가중평균가를 내는 데이터의 변경으로 실거래가 조정 대상 품목 수가 지난 조사(4475개)에 비해 3000여개나 늘었고, 제약업계는 청구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결국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적용일을 1월 1일에서 2월 1일로 변경했고, 심평원은 현재 제약사로부터 2차 의견을 받는 중이다. ◆SOP 개정 이후 변화 된 현지조사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과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이 시행되고 있다. 지침 개정으로 올해부터 요양기관이 현장조사 실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대해선 조사기간, 대상기간 수, 조사방향 등을 공개하고 있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신설된 점도 가장 크게 바뀌었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현지조사 '최소 3일전'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양기관의 협조를 받아 방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월평균 부당건수가 5건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방문확인 2회 거부, 현지조사 요구 등이 있을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건강보장 40주년=올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40주년을 맞이한 해다. 불과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적(公的) 의료보험제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자평했는데,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건보 40주년'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정착했다. 2000년 7월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함께 출범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보 40주년을 반환점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에 힘써야 할 때다. ◆문재인케어 후속 조치=문재인케어 뼈대를 만들기 위해 심평원은 3800여개 행위·치료재료에 대한 급여화와 415항목의 약제 급여화에 중점을, 건보공단은 가계부담 경감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을 진행한다. 심평원은 지난 9월 MRI·초음파 급여 확대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준비급여 중 MRI, 초음파만 별도로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을 진행 중이다. 비급여 공개 항목 또한 현재 107항목에서 내년 4월 207항목까지 확대한다.' 급여·비급여 진료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문재인케어 약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 및 약품비 사후관리를 강화다. 급여 전환 대상 약제는 올해 6월 기준 415항목(일반약제 367, 항암제 48)으로, 심평원은 그동안 검토해 온 신약 선등재-후평가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건보공단은 문재인케어를 비롯해 맞춤형 사회보장, 노후생활 보장,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저출산 극복 등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난 6월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지원반, 일자리창출반, 복리개선지원반,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반, 보장성 강화반, 치매관리지원반, 연구지원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 온 심평원장-임기 마친 공단 이사장=올해 3월 김승택 제9대 심평원장이 취임했다. 11월 30일에는 임기 3년을 채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퇴임했다. 차기 이사장으로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내정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두 공공기관들에 대해 소문도 무성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성상철 전 이사장은 국정감사까지 마무리 짓고 건보공단을 떠났다. 김승택 심평원장 역시 임기 9개월을 넘어서며 직원들과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직원들의 '현장화'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더욱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도매업계 일련번호 의무화...현장 방문한 복지부장관=7월 1일부터 도매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즉시보고) 의무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도매업계의 반발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됐다. 사실 상 1년 더 의무화가 연장된 셈이다. 심평원은 2100여 개 도매업체 가운데 의약품일련번호 사전점검서비스를 신청한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의약품 현지확인조사 대상 선정에서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이 현지확인 유예 대상이 되는 목록을 만들어 유통업체들의 비용을 더 가중시켰다고 지적했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현장방문을 약속한 이후 11월 20일 김포 동원아이팜 물류창고와 서울 신창약품을 방문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점검을 진행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 안으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도매업계 일련번호 즉시보고 참여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년 연속 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올해 6월 1일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막판에 벤딩 규모를 8234억원까지 키워, 의원 3.1%, 한방 2.9%, 약국 2.9%, 치과 2.7%, 병원 1.7%, 조산원 3.4%, 보건의료기관 2.8% 등 전 유형 완전 타결에 성공했다. 이번 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의미가 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2.28%였다. 올해와 비교하면 100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평균 인상률도 0.01%p 상승했다.2017-12-28 12:28:49이혜경 -
건보공단 신임 수장에 김용익 확정…2일 공식 취임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용익(65, 서울의대) 전 민주연구원장이 확정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내일(29일)부터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며, 취임식은 내년 1월 2일 오후에 진행된다. 지난 11월 30일 성상철 전 이사장 퇴임 이후 한 달 가량 이사장이 공석이었던 만큼 김 신임 이사장은 취임식 보다 업무 파악에 먼저 나설 예정이다. 김 신임 이사장의 첫 내부 업무는 승진 대상자에 대한 면접 시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1, 2급 승진 대상자들은 이달 초 필기 시험을 치르고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로 미뤄진 면접 시험을 대기 중이다. 한편 제 19대 국회의원이자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 신임 이사장이 줄 곧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강조해 왔던 만큼, 건보공단에서 3년의 임기동안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2017-12-28 12:14:56이혜경 -
"새해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부담 확 줄어요"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14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해 상한액을 인하했는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을 현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120일 초과자의 2018년도 상한액은 2017년도 상한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55일이었다. 이로 인해 대상자의 50%(중위값)가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 중 상한제 적용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다고 지적돼 왔다. 미국의 경우 장기요양병원에서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대만도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는 퇴원예고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8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경에 산정되고, 환급 대상자에게는 같은 달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된다. 한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1500원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4500원)를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된다.2017-12-28 12:14:55최은택 -
해외여행 팁, 새해 검역감염병 오염국 지도 바뀐다정부가 해외 감염병 동향을 반영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국가)을 내년 1월1일부터 변경하기로 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해외여행자는 입국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약(IHR),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 해제하는 등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며 이 같이 밝혔다.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9종이며, 이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보고된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62개국에서 59개국으로 변경된다. 인도(콜레라), 시리아(폴리오) 등은 감염병 신규발생 보고로 인해 각각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된다. 반면 최근 1년간 콜레라 발생 보고가 없었던 4개국(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과 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해제된다.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우 메르스 대응지침을 준용해 중동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이다. 또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중국 내 25개 성(省)& 8231;시(市)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1개 성& 8231;시 전체로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방문국가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2017-12-28 12:00:29최은택 -
부민병원 등 109곳 전문병원 지정...관절·척추 최다부민병원(서울강서) 등 전국 109개 병원이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2기 때와 비교하면 2곳이 줄어든 수치다. 질환별로는 관절(19곳), 척추(16곳), 산부인과(13곳) 등이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9개 병원을 ‘제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2018~2020년까지 3년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3기에는 2기(‘15~’17년) 전문병원(111개소) 보다 2개 기관이 감소했는데, 의료질평가 확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 지정기준이 강화된 게 원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 6~7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27개 병원으로부터 신청받았다. 이중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9개 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전문분야별 지정결과를 보면, 관절(1개소), 알코올(2개소), 한방척추(4개소) 분야 등이 증가했고, 뇌혈관(△1개소), 주산기(△2개소), 산부인과(△3개소) 분야 등은 감소했다.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2018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선택진료 제도개선 및 의료질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부터는 전문병원 지정기간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국민들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와 중소병원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12-28 12:00:27최은택 -
"생리대·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위해 우려 없어"이른바 '방사능 생리대' 논란으로 지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였던 생리대·팬티라이너 속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위해평가 결과가 나왔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다는 것이 식약당국의 결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해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다. 이번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특히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식약처의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과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춰졌고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평가했다. ◆조사대상·검사방법 =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이다. 식약처는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하고,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위해평가 방법의 경우 생리대·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 평가했다. 다만, 식약처는 VOCs 74종 중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도데칸 등 7종은 현대 과학수준에서 위해평가가 불가능해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 자료를 활용해 추가로 평가하고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제품별 VOCs 위해평가 = 먼저 생리대의 경우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 101~149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1876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서 안전역(MOS)이란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인 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값으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가 없는 VOCs 7종은 해당 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평가는 할 수 없었으나,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기저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87개사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간 신고·유통되는 기저귀는 380품목이며, 이 중 10품목은 지난 9월 우선 검사를 마쳤다. ◆농약·다환방향탄화수소 등 위해평가 =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해 위해평가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다. 농약과 PAH는 13개 품목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아크릴산은 92~910 안전역을 확보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건강영향조사를 추진 중이며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를 위해 이달 구성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원인 규명과 저감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업체별 주요 품목에 대해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공개하기로 했다.2017-12-28 11:42:26김정주 -
식약처 '식의약 위해정보 다모아' 구축·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들이 국내외 식의약 위해(안전)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의약 위해정보 다모아(www.mfds.go.kr/riskinfo)'를 개설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식품·의약품 안전관련 수집정보 ▲생애주기별 및 수요자 맞춤형 식의약 위해정보 ▲'궁금한 위해정보 물어보기' 코너 운영 등이다. 우선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32개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언론에서 발표한 주요 식의약 안전정보를 매일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또한 수집된 위해 정보는 유아·어린이·임산부·어르신 등 생애주기별과 산업체·학계·관계기관 등 수요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궁금한 위해정보 물어보기' 메뉴를 통해 정보 제공자와 수요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식의약품을 선택하고 업계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12-28 11:19: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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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약 제조변경 비교동등성 가이드라인 개정·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신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자료 요건을 담은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 이번 개정은 백신·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 중요도를 구분해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제약사 등의 제품 개발·허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조방법 변경의 중요도 분류 ▲제조방법 변경하는 경우 비교동등성 평가 시 고려사항 ▲백신 및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요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제약사 등이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변경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2-28 11:00: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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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지지체 복합제·유전자약 비임상평가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개발에 필요한 주요 고려사항을 담은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지지체 복합제품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지지체 복합제품의 분류 기준 및 정의 ▲품질·특성분석 자료 범위 및 고려사항 ▲비임상 안정전성·유효성 평가시 고려사항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등이다. 또한 유전자조작 기술로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경우 필요한 주요 고려사항을 담은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전자치료제 개발 시 독성에 관한 자료 ▲유전자치료제 개발 시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심사 자료의 제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한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7-12-28 10:55: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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