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첩약 급여화를 두고 정부가 신중론을 보였다.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이익단체 간 찬반 입장도 한의계는 '찬성', 의료계는 '반대'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31일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급여 한약제제는 기준 단미엑스제제 67종과 단미엑스혼합제 56종 뿐 이다.첩약은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노인이 사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타당하지만, 첩약의 보험급여 등재가 현여건상 가능한 상황인지, 기존에 마련된 보험급여 결정체계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첩약은 한의사가 처방해 약국에서 조제하는 한약제제가 아니라 한의사의 진료·처방행위에 포함되면서 식약처에 용법, 용량, 원료약품 및 함량, 포장단위 등 기본적인 사항이 신고되지 않고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첩약을 보험급여로 등재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첩약이 조제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절차가 하위법령·고시 개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또한 석 수석전문위원과 같은 입장이다. 복지부는 "첩약은 목적과 효능·효과 등에 있어서 질병치료의 목적과 건강증진 목적이 혼재돼 이지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첩약 조제의 표준화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도 현재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현행 법체계상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의 경우 질병치료 효과가 우수하며 보험 급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에서, 65세 이상 노인 첩약급여화를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첩약은 현재 성분 분석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의원·한방병원이 자체 조제함에 따라 조제의 표준화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폐암에만 적용됐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 급여가 내달 5일부터 흑색종까지 확대된다. 다발성골수종치료제 키프롤리스주도 신규 등재되며, 정신치료 수가는 대폭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상담정신치료 강화 수가체계 개편 등=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해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해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이 더 낮아지게 했다. 가령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인하된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일환으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비급여)해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5만~26만 원으로 다양했던 본인부담금은 앞으로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으로 단일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 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약등재 등=혈액암(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암젠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KRd요법의 경우 비급여 1주기(28일) 투약비용(제약사 신청가로 계산)은 약 1100만원이었는 데 앞으로는 1주기(28일)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1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옵디보주(한국오노약품)와 키트루다주(한국MSD)의 급여기준에 흑색종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5일부터 키프롤리스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옵디보주, 키트루다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흑색종)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복지부는 내달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데 맞춰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 적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 중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가 적용된다.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을 가진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ㆍ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말기환자등 관리료 2만8510원, 연명의료계획료 3만5970원~6만6810원,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1만2850원,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1만380원 등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면 의료기관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의료인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2차년도에 계속 실시해 1차 때와 동일한 수가에, 기관 수는 20개 수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2차년도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모델 검증 등을 강화해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퇴직 임직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전 약제관리실장의 김앤장 영입설이 있다"며 "약제관리실장은 정부와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앞두고 경제성평가나, 급여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런 분들이 (대형로펌으로 가면) 약가평가 전략이 빠져 나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추후 심평원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등의 우려가 심각하다. 공지자 윤리법에 따라 이사급 이하 임직원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데,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막아지겠냐"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퇴직 임직원 윤리규정을 신설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바꾸겠다"며 "내부직원들이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면 신고하는 걸 의무화 하고 있다"고 향후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과 둘러싼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를 지적했다. 기 의원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이사장 취임) 축하 인사를 하기 어렵다"며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 전문가로 성장한 40여년 동안 보건의료정책을 공부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전문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가일 필요성이 있나, 전문가만 기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의 인사만 봐도 전문성이 행정기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독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 의원은 "행정기관의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균형 감각과 추진력, 소통감각이 더욱더 중요하다"며 "세간의 우려와 지적을 수용하시되, 자신감을 갖고 현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역시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를 지적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전문성, 막발 논란 대상이 되는 두 분이 수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성주 이사장은 4년 국회 복지위에서 일한게 전문성의 전부다. 전주에 뿌리를 둔 정치인으로 전주에 위치한 연금공단이 정치적 이해관계 측면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연금은 투명성 못지 않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데, 정치인을 박는건 전형적인 '정피아'"라고 꼬집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온라인 등에서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황사마스크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오늘(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황사마스크 가운데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과대광고와 문구 사용이 심각하다. '99.9% 미세먼지 제거 및 차단' '신종플루 완벽 차단' 등 식약처에서 승인한 내용도 아니며 실제 입증이 되지 않은 문구를 남발해 소비자 오인 구매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온라인 상에 과대 광고가 문제인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정된 인력상 체크는 하더라도 현질적으로 완벽하게 모두 차단할 순 없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