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네릭의약품 허가·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생물의약품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특허 만료가 없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약효군별로는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한 신경계용의약품이 1위를 차지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7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한약재와 수출용 품목을 제외한 허가·신고 의약품은 총 2104개 품목으로 2016년(2845개)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생물의약품은 지난해 49개 품목이 허가돼 직전년도 31개 품목과 비교해 58.1% 증가했다. 국내 개발 신약 허가는 2건이었다. ◆제네릭의약품 허가 감소 = 지난해 허가·신고된 완제의약품은 2014개다. 국내 제조 의약품 1904개, 수입의약품 164개로 모두 감소했다. 이는 제네릭 허가 감소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허가 신고 품목수는 2014년 2929개에서 2015년 3014개로 가장 많이 늘었다가 감소 추세다. 지난해 제네릭의약품 허가는 978개로 2016년 대비 42.8%(1710개) 줄었다. 식약처는 "사용량이 많은 블록버스터급 신약 중 특허 만료 제품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제조 의약품 현황을 보면 총 1940개 중 완제약이 1912개(99%)로 가장 많다. 원료약은 28개(1%)에 불과했다. 완제약 중에서는 전문의약품(1449개, 75.8%)과 일반약(463개, 24.2%)이 대부분 차지했다. 수입의약품도 완제·전문약이 많았다. 총 164개로 완제약 137개(83.5%), 원료약 27개(16.5%)였으며, 완제약 중 전문약은 124개(90.5%), 일반약 13개(9.5%)였다. ◆생물의약품 허가 큰 폭 증가 = 생물의약품은 지난해 49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직전년도 31개 대비 58.1%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 2016년 17개에서 2017년 29개로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으로 인태반 유래 의약품(10개), 백신과 보툴리눔독소 등 생물학적제제(8개), 세포치료제(1개), 유전자치료제(1개)가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생물의약품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제품 개발이 활발하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중심으로 허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완제약을 원료 특성별로 분류하면 화학의약품 허가·신고 개수가 1921개로 가장 많고,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 순이다. 화학의약품은 신약 17개, 자료제출의약품 180개, 희귀의약품 13개, 제네릭·표준제조기준 등에 따라 1711개가 허가됐다. 아울러 여러 종류의 약을 한 번에 복용하는 제품 개발이 많아지면서 3제 고혈압복합제 개량신약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기도 했다. 개량신약도 2014년 1개에서 지난해 11개로 증가했다. 한약(생약)제제는 자료제출의약품 2개, 동등성 입증 의약품 11개, 동의보감 등 한약서에 기록된 것을 제품화 시킨 18개 품목 등이 허가됐다. ◆신경계용의약품이 약효군별 허가 1위 = 중추신경용약 등 신경계용의약품 346개(16.9%)가 허가받아 약효군 1위로 확인됐다. 뒤로 혈압강하제 등 순환계용 327개(16%), 기타의대사성의약품·당뇨병용제가 189개(9.3%), 화학요법제 166개(8.1%), 소화기관용의약품 121개(5.9%), 외피용약 119개(5.8%) 순으로 나타났다. ◆신약 = 지난해 허가 신약은 총 29개로 이중 국내 개발이 2개, 수입이 27개였다. 종류별로는 화학의약품 17개, 생물의약품 12개로 나타났다. 화학의약품 중 국내 개발 신약으로 B형간염치료제가 1개였고, C형 간염치료제 2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9개 등이 허가받았다. 이로 인해 식약처는 "간염과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의약품 선택 폭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생물의약품 신약 허가는 12개다. 국내 최초 개발된 유전자치료제가 포함됐으며, 천식·건선·고지혈증·백혈병 등 다양한 약효군이 신약으로 허가됐다. 한편 국내 개발 신약은 2013년 1개 품목(1성분)에서 2015년 5개 품목(4성분), 2016년 23개 품목(9성분), 2017년 27개 품목(2성분)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가 약화사고를 당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약국가 환자 복약지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인해 눈에 넣는 의약품은 비단 무좀약 뿐만 아니라 순간접착제를 비롯해 전자담배 니코틴액까지 있어서 약사들의 소비자 계도가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를 집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황당한 사례들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시력교정 등 안과수술이 보편화되고 미세먼지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안구건조증 환자가 늘면서 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황당 사례 남일 아니다…고령층 3월부터 여름 '최다' 발생 최근 3년간 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33건으로 오인 품목은 '무좀약'이 41.4%(5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순간접착제' 17.3%(23건), '전자담배 니코틴액' 14.3%(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감, 결막충혈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시력 저하 또는 이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26.3%(35건), '50대' 20.3%(27건), '70대 이상' 13.5%(18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다발 오인품목에 차이를 보였는데, '20대~30대'에서는 전자담배 니코틴액이 가장 많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무좀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해당 제품의 접촉빈도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131건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많고 건조한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6~8월)'이 전체의 35.1%(46건)로 가장 많았다. 무좀약 등 용기 형상이 안약과 유사...오용 우려 심각 그렇다면 이렇게 황당한 오용 약화사고가 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 소비자원은 무좀약, 순간접착제, 전자담배 니코틴액 등 주요 오인품목 10종의 용기 형상을 확인한 결과, 용기 형태와 크기, 입구, 개봉방식, 내용물의 색상 등이 안약과 유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온전한 이유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의미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가 대체로 작아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 안과수술 환자들이 오인 사용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액상형 무좀약의 경우 주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는 안약과 달리 유리병으로 돼 있고 뚜껑에 브러시가 달려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용기 형태 및 크기, 내용물의 색상 등이 안약과 유사했다. 이를 눈에 넣을 경우 자극감뿐만 아니라 결막충혈, 시야흐림, 이물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화상정도가 심할 경우 시력저하, 이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순간접착제의 경우 용기 형태와 크기, 재질, 입구 등이 안약과 유사해 오인 사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를 눈에 넣으면 접착제 특성상 외안부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고 제거 시 각·결막 찰과상과 결손이 생길 수 있으며 일시적인 자극감, 결막충혈, 시야흐림, 이물감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전자담배 니코틴액은 안약보다 약간 크기는 하나 용기 형태, 입구, 뚜껑 형태, 내용물의 색상 등이 안약과 유사해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니코틴액은 일시적 상피독성으로 인한 자극감, 결막충혈, 시야흐림, 이물감 등이 있을 수 있고, 누점을 통한 전신 흡수가 있을 경우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의약품은 원래의 용기와 종이상자에 그대로 넣어 생활화학제품과 분리 보관할 것 ▲사용 전 반드시 제품명을 확인할 것 ▲저시력 환자가 안약을 사용할 때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눈에 잘못 넣었을 때는 즉시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해당 제품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 눈의 손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 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부정수급으로 낭비된 정부 보조금이 48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 이후 접수된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분석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812억원으로, 이중 환수액은 683억원이었다. 권익위는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 중 997건을 수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고, 그 결과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 212명은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였다. 금액 순으로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억6200만원, 노동 67억1100만원, 농림 60억9700만원, 해양수산 12억6400만원 순이었다.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대부분인 98%를 차지했다.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 중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경기도의 한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 A씨가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 1곳과 의료재단(요양병원 및 의원 3곳 소속)을 설립해 진료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약 177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A씨 등 2명은 2015년 8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00억원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신고자는 보상금 2억원을 받았다. 또 2014년부터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며 직원출장비, 식대비, 유류비, 식당 사업운영비 및 재료비 등을 거래업체로부터 과다 산정해 결제하는 수법으로 85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 측은 "정부 복지·보조금·R&D 예산이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4년 3건에서 2015년 35건, 2016년 53건, 2017년 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오늘(31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계열 체결을 앞두고 재정 균형을 위한 사전 단속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오전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며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자, 적정수가로 나아가는 논의의 시작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양 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원가+@)의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근간으로 하는 수가보상을 논의해야 비로소 적정수가가 완성되는데, 건보공단이 그동안 이 부분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원가보다 낮은 수가를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 단체는 "저수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70~80%의 원가보전율은 상대가치점수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 원인"이라며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 상대가치 불균형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같은 실수를 인정하고 오늘 종료되는 수가협상은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부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전체 급여비 중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적용 영역인 행위료의 경우 전체 급여비 증가율 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다. 단편적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7.7% 반면 행위료 증가율은 7.9%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양 단체에 따르면 급여비 증가는 2013년도부터 수량증가(Q)보다는 가격증가(P)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 증가는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 7.7%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 양 단체는 "전체 급여비의 약 70%가 행위료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행위료 가격(상대가치점수X환산지수)영향에 기인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체 재정에 미치는 행위수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수가조정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가입자단체들이 포함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벤딩 규모가 어느정도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양 단체는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2008~2011년 동안에는 1.64~2.22% 범위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1.99~2.37% 범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여 왔다"며 "2016년을 시점으로 환산지수인상이 물가인상률보다 높게 설정됐다.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공급자 비용 인상요인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으나, 과도한 범위에 수가인상이 단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관리의 예측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환산지수결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는 목표진료비 설정에 있으나, 환산지수 계약 이래 관리기전은 단 한 번도 도입 된 적이 없다는게 이유다. 양 단체는 "건보공단이 전체 재정부문의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인상과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상응할 만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지출효율화가 전제돼야 문케어의 성공적인 안착도 가능하다"고 했다. 양 단체는 "기존의 상대가치점수불균형조정(추가재정투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급여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분, 진료량 증가 등을 고려한 경우에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의료계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계약의 방향성도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하여 진료비 및 재정 균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됐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은 5월 30일이 최초 보고기한이며, 일반관리 대상은 내달 10일까지 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이영민)은 30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용 마약류 대상별 취급보고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부터 취급한 중점관리 대상인 인체용 마약과 프로포폴 최초 보고기한은 5월 30일까지다. 안전평가원은 "보고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점관리 대상 마약류에는 인체용 마약과 프로포폴이 있다. 이 품목은 취급 당일과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예로 시행 당일인 지난 18일 취급한 경우 최초 보고기한은 5월 30일이다. 중점관리 대상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동물용 마약은 일반관리 대상 마약류다. 해당 마약류는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취급보고를 해야한다. 다만 안전평가원은 "5월 취급분 보고기한은 내달 10일이나 해당 일자가 공휴일이므로 다음 날인 1일까지 보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원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5월분 보고기한인 11일에는 전국 약국 보고자가 일시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가급적 4~5일전에 미리 보고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가원은 수량 입력방법과 구입, 조제, 투약 증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밝혔다. ◆수량 입력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각 화면마다 수량 입력 시 최소유통 단위 수량(박스, 병, 통)와 낱개 단위 수량(정, 앰플, 바이알)을 입력해야 하며, 단위별 수량을 정확히 입력해야 재고를 맞출 수 있다. 최소 유통 단위 수량 입력 후 낱개 단위 수량을 중복 입력하는 경우 재고가 2배로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입·조제·투약 등 변경보고 필요 시 = 최초 신규 보고를 잘못해 변경 보고가 필요한 경우는 처음 보고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보고한 경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최초 보고내역 조회 ▲변경 보고 ▲보고 완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청구소프트웨어 등 연계시스템을 통했을 시는 연계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제공한 변경보고 방법에 따라 연계프로그램을 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평가원은 특히 "연계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후 마통시스템에서 (웹)화면상 보고내역을 임의 변경이나 취소하면 연계프로그램·마통시스템과 재고가 불일치할 수 있다"며 반드시 해당 연계프로그램 업체 안내에 따라줄 것을 강조했다. 청구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해 연계보고할 경우 필수 입력 정보는 마통시스템의 마이페이지로 들어가 연계정보(암호화/인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1일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허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총 3권으로 구성되며 의료기기 개발자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안내서를 이용한 전문 교육이 오는 8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3D 프린팅 정의 ▲국내외 의료분야 3D 프린팅 연구동향 ▲의료기기 3D 프린팅 소재 및 기술 소개 ▲의료기기 인·허가 내용 ▲3D 프린팅 소재별 공정기술 실습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안전평가원은 "안내서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기술 동향과 허가 내용 등을 이해하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등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기술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역시 쉽지 않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오늘(31일) 열리는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협상에서 3년 연속 전 유형 타결 소식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모든 유형이 보수적 추가재정소요액(벤딩) 규모에 반발하고 '건정심 행'을 택할 일도 만무하다. 30일 데일리팜이 파악한 결과 지난 2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진료비 벤딩 규모는 9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로 예상된다. 지난해 8234억원에서 진료비 자연증가분을 더한다면, 작년 벤딩 수준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흘러 나온다. 팀플레이는 처음부터 깨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기간 도중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고, 이를 바라보는 가입자단체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의협을 제외한 타 유형 수가협상단 또한 '판이 깨졌다'는 표현을 썼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재정위 소위에 배석해 가입자단체 대표들을 설득했다. 이날 처음 제시한 벤딩 보다 조금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하기엔 버거웠다. 결국 오늘 오후 6시에 열리는 두 번째 재정위 소위에서 벤딩을 더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6000억원 초반이었던 벤딩을 8234억까지 키운 전례가 있었던 만큼 본격적인 수싸움은 저녁부터 시작된다. ◆관전 포인트 1)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줄줄이 2% 미만 제시 받은 공급자단체 벤딩이 보수적으로 형성됐다는 중론은 이미 공급자단체에서도 여러번 나왔다. 3차 수가협상을 임한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갭(gap)' 이 크다고 했다.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7.5%를 제시한 대한의사협회는 되레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갭'이 크다는 이유로 수가인상률 수치를 제시 받지도 못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작년보다 적은 수치를 제시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 올해 수가는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병원 1.7%였다. 현재 대부분의 유형이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2% 미만의 수가인상률을 제시 받았다면, 자정을 넘길 때 까지 지난해 수가인상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문재인케어로 적정수가를 기대하며 평균 5~10% 수가인상률을 기대하던 공급자단체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관전 포인트 2) 건정심 탈퇴 선언한 의협 '변수' 의협이 또 선수를 쳤다. 30일 오후 3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7.5%를 제시하고 나온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두 손을 모아 빌면서 눈물을 보였다. 재정위 소위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 기사를 통해 의협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의협 회관에서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획기적인 수가협상 대책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국 의료기관 집단휴업을 결정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여기서 최 회장의 워딩이 중요하다. 수가협상은 참여하되, 건정심은 탈퇴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함께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 다른 공급자단체들의 전략까지 흔들었다. 의협이 건정심 탈퇴와 함께 수가협상 중단을 선언했다면, 나머지 유형들은 확보된 벤딩을 소위 '나눠먹기' 하면 된다. 그동안 의협(점유율 34.4%)과 병협(점유율 40.7%)에서 가지고 간 벤딩을 '이삭줍기'로 대신해야 했는데, 의협이 빠져버리면 조금이라도 파이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역시 입장이 난감해졌다. 궐기대회에 이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과 수가협상을 지속한다면, 재정위 소위 2차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찾기 어려워진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1차 카드로 궐기대회, 2차 카드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이 마지막 수가협상날 제시할 3차 카드와 변수다. ◆관전 포인트 3) 전 유형 협상 타결 or 결렬 VS. 각개전투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을 보면 1차부터 3차까지는 전 유형이 벤딩 규모를 키우기 위해 나름의 '팀플레이' 전략을 펼치다가 4차 협상부터는 각개전투를 벌인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의협이 빠지면서 팀플레이는 기대할 수 없었다.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도 환산지수와 별개라고 선을 긋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궐기대회로 심기가 불편한 가입자단체로 벤딩 조차 보수적으로 형성됐다. 결국 마지막 날인 오늘 각각의 공급자단체들은 서로 협상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눈치를 봐야한다. 예년과 달리 자정을 훌쩍 넘겨 오전 5시가 다 되어서 수가협상이 완료됐던 지난해 사례까지 보면, 올해 또한 자정을 넘겨야 수가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급여상임이사가 교체됐다는 것인데, 공급자단체 출신의 강청희 이사는 "재정위 소위에서 최대한 벤딩을 확보해 자정 안에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말대로 협상이 진행다면 재정위 소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4차 협상이 재개되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각 단체들은 모든 전력을 쏟아내야 한다.

"법고창신(法古創新)과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자유로운 진리탐구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제13대 수장에 취임한 조흥식(66·서울대) 새 원장은 앞으로 보사연을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사실에 입각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포부와 지향점을 사자성어에 빗대어 설명했다. 조 원장은 30일 낮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예방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하고 보사연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38년 동안 교수로 활동하면서 평소 '법고창신'과 '실사구시' '화이부동'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고 했다. 실천성을 강조하는 적극적 사고와 '팩트'를 파악해 진리를 찾는 연구를 지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가장 귀하고 근본적인 핵심은 자유로운 진리탐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지성공동체의 자존심이다. 연구는 항상 팩트를 지향하고 그렇지 않은 연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철학을 토대로 연구원 내 토론을 활성화 하고 명실상부 국가정책연구원으로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핵심 연구역량 개발 강화에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진보와 급변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성장과 분배의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방 중심의 연구를 하나의 큰 방향으로 설정하고 진행할 뜻도 밝혔다. 조 원장은 "세계적인 의학의 경향처럼, 보사연의 가장 큰 연구 방향 중 하나는 예방 중심의 연구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들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방 중심 연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회서비스보장에 대한 정책 연구와 포용 복지국가의 이념과 복지 모형 개발,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한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 수립, 남북 평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정책과 보장제도 연구 등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