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늘(4일) 오후 2시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난다. 공식적으론 지난 5월 11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만남은 최대집 의협회장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까지만 해도 최 회장은 건보공단 원주본부를 찾아 최근 건보공단이 대한약사회와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와 특별사법경찰제도(일명 특사경제도)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집회 등 강경 대응보다 먼저 김용익 이사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방문약사제도와 특사경제도 등에 대한 입장을 듣고, 그동안 성명서로만 제출했던 의협의 입장을 최대집 의협회장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협 측에서 먼저 대화를 요청했고, 방문약사제도와 특사경제도 등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6월 동안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방문약사제도와 특사경제도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방문약사제도는 건보공단 직원과 약사회 소속 약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약사회와 7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했었다. 하지만 의협은 " 방문약사제도가 의사 처방권·진료권을 침해하고 약사의 환자 문진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사경제도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는 한편,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의협은 "특사경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공무원에게 부여하면서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반대했다. 만약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협 차원에서 당연지정제 거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경고까지 한 상태다.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시도자들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주 접촉하면 전반적으로 또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업 결과가 나왔다. 퇴원 후 환자 사후관리와 전화·방문 상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등 다각적 지원의 중요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는 '2017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오늘(4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병원 응급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2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한 사람에게 상담과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를 해준다. 자살시도자가 퇴원한 후에도 전화와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서비스·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 자살 재시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사업 수행한 의료기관 총 42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1만2264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과거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35.2%(3016명)에 달하고, 응답자 대부분은 6개월 내에 다시 자살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8567명 중 과거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경우가 64.8%(5551명), 1회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경우 35.2%(3016명)였다. 향후 자살계획 시기에 대한 응답자 1405명 중 '1주일 내'가 75.3%(1058명)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1주일~1개월 내'가 12.5%(175명), '1개월~6개월 내'가 7.3%(102명), '6개월 이상'이 5%(70명)로 나타났다. 자살시도 동기는 ▲정신건강 문제(31%) ▲대인관계(23%) ▲말다툼등(14.1%) ▲경제적 문제(10.5%) ▲신체적 질병(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자살사망자의 자살동기가 ▲정신적 문제 (36.2%), ▲경제적 어려움(23.4%) ▲신체질환(21.3%) 순인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자살시도자의 상당수가 음주 상태였고(53.5%), 자살시도자 대부분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며(88.9%), 절반 이상이 자살시도 시 도움을 요청(52.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만109명 중 음주 상태에서의 자살시도가 53.5%(5407명)에 달했고, 응답자 9099명 중 충동적 시도 88.9%(8088명), 계획적 시도 11.1%(1011명) 순이었다. 응답자 8175명 중 자살시도 시 '도움을 요청함(시도 전후 도움요청, 또는 실마리를 줌)'이 52.1%(4,261명), '도움 요청하지 않음'이 47.9%(3,914명)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자살시도자는 자살사망자에 비해 여성, 그리고 2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1만2264명 중 여성 56.5%(6930명), 남성 43.5%(5,334명)이며, 40대 19.6%(2409명), 20대 19.1%(2341명), 30대 17%(2090명) 순이었다. 자살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 70.6%(9243명), 여성 29.4%(3849명), 연령별 자살자 수는 50대 20.5%(2677명), 40대 19.8%(2579명), 30대 14.2%(1857명), 60대 13.7%(1783명), 20대는 8.4%임(1097명) 또한 사후관리서비스에 동의하고 사후관리 접촉이 4회까지 진행된 자살시도자 총 3999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서비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서비스를 진행할수록 ▲전반적 자살위험도 ▲자살계획·시도에 대한 생각이 감소하고 ▲알코올 사용문제 및 스트레스 ▲식사 및 수면문제, 우울감 등 정신상태 등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자살위험도 변화를 살펴보면, 1회 접촉 시 자살위험도가 '上'인 경우가 15.6%(567명)에서 4회 접촉 시 6.3%(231명)로 현저하게 줄었다. 자살계획이 있는 경우는 1회 접촉 시 3%(119명)로 나타났지만, 4회 접촉 시 1.3%(52명)로, 자살시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회 접촉 시 1.6%(63명)이었지만 4회 접촉 시 0.6%(23명)로 각각 감소했다. 알코올 사용문제가 있는 경우는 1회 접촉했을 때 14.5%(564명)였으나 4회 접촉 시 10.7%(414명)로,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1회 접촉 시 73.3%(2823명)에서 4회 접촉 시 58.3%(2231명)로 감소했다. 식사와 수면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응답이 1회 접촉 47.9%(1812명)에서 4회 접촉 시 35.4%(1335명)로, 우울감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회 접촉62%(2345명)에서 4회 접촉 시 44.6%(1684명)로 각각 줄어들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자살예방센터 한창수 센터장(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이번 결과에 대해 "상당수의 자살시도자가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을 올해부터 총 42개에서 52개 병원 응급실로 확대 시행한다. 올해 들어 사업수행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된 기관은 서울의료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10개 병원이다.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가 크라톰(kratom) 함유 제품이 살모넬라균 대규모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FDA는 2일(현지시간) 천연식물인 크라톰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수개월간 조사한 결과 살모넬라균 오염이 높았으며 리콜을 통해 여러 건의 제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크라톰은 태국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향전신성의약품 성분으로 쓰이는 식물이며, 아편·마약으로도 쓰이고 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부작용으로 환각, 정서 불안, 가려움 구토, 공격성 등이 나타난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크라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포함돼 단순 투약과 소지 목적으로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마약류로 알려진 크라톰이 이번 FDA 조사를 통해 살모넬라균 발생과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내에서 살모넬라균은 지정감염병으로 관리된다. 감염 시 12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고열과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FDA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월 국내에서 24명이 크라톰 성분 캡슐이나 분말, 약초를 사용해 살모넬라균에 의한 질병 발생을 확인했다. 이에 FDA는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의무 회수 명령을 내렸는데 식품안전근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이후 첫 회수 명령이라고 설명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FDA가 조사를 확대하자 크라톰 제품에서 살모넬라 혈청에 의한 질병도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FDA는 "살모넬라로 오염된 크라톰 문제가 더 광범위한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말 기준 미국 내 41개 주에서 크라톰과 관련된 살모넬라 발생은 199건이었으며, 이중 38%가 입원했다. FDA는 총 81개의 크라톰 샘플을 수집해 42명(52 %)에서 살모넬라균 오염을 확인했다. 크라톰을 사용할 경우 살모넬라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50%라는 얘기다. FDA는 "미국으로 선적된 크라톰이 높은 비율로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크라톰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부터 주로 공급된다. FDA는 "식인성 병원균으로 광범위하게 오염될 수 있는 환경을 쉽게 만드는 조건에서 재배와 수확, 가공되고 있다"며 원인을 지목했다. 특히 "크라톰이 캡슐이나 분말, 약초 등으로 가공되지만 미생물 오염을 제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며 "크라톰을 먹을 경우 살모넬라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크라톰 사용을 강력하게 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크라톰은 마약류 성분으로 분류돼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에 사용·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또 그 효능에 대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한편 FDA는 지난해 11월에도 크라톰에 대해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했다. 크라톰이 천연식물로 우울증과 통증 등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사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133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금 6047만원과 포상금 5420만원 등 총 1억1467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되는 보상금은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된다. 우선 권익위의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한의사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겐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엠알아이(MRI) 뇌혈관 영상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증류수를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국민들의 공익신고로 사회적 이슈가 된 가상화폐 사기 판매, 아동학대, 사무장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됐다"며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상금뿐만 아니라 포상금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달부터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52시간 근무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을 알렸다. 올해 특례업종을 제외한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 50~300인 미만, 2021년 5~50인 미만 기업에서 시행되지만,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과 상관없이 주52시간을 적용 받게 된다. 2일 데일리팜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주52시간 대비현황을 취재한 결과, 이들 기관은 법정근로 시간인 주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이내 근무는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건보공단 본부나 심평원 본원 등 일부 실·부서에서 추진 사업에 따라 야근 등 연장근로가 잦은 부분에 대해선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관리자들의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주52시간 근무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다"며 "본부의 경우 업무가중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공단 차원에서 정시 퇴근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대 근무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선 인력을 보충 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조별로 나눠 4조 이하의 조를 구성해 빈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명 증가시 월 40~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은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 '일과 가정 양립'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앞서 김용익 이사장 주최로 '해피-워라밸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해피-워라밸캠페인은 1만5000여명의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는 정시에 로그아웃, 가사는 함께 로그인'을 슬로건으로 정시퇴근과 가사노동 양성분담 문화 확산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시 퇴근 문화 조성으로 일과 가정 양립 정착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주52시간 근무시간 시행을 앞두고 최근 노사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과다한 업무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관리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조직성과 관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평원은 직원들의 실질적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PC 오프제' 시범도입을 노사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보완상 심평원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PC 오프제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하루 8시간 씩 주 5일동안 40시간 근무를 보장 받았다"며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하더라도 12시간 연장근로 안에서 충분히 주52시간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개선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선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피오돌을 통해 본 필수의약품 생산·공급방안 토론회] 미국 FDA가 간암 환자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에 쓰이는 조영제 리피오돌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이유는 간명하다. 약제의 희소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 희소성이 2018년 국내 간암환자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다. 게르베 측이 리피오돌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원료 수급 부족을 이유 삼아 약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공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재 리피오돌은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건강보험공단과 보험급여상한가를 위한 약가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동주최로 열린 필수의약품 생산과 공급방안에 관한 긴급토론회에서는 리피오돌 사례와 같은 필수약제에 대한 원활한 수급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 핵심 안건은 '다시는 리피오돌 같은 사태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나 학계는 물론 정부 측은 장기적 측면에서 공공제약사 설립이나 제네릭 생산 등 논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단기적으로 약값을 올려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당위성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상은 고려대 약대 교수는 "필수약·희귀약 논의는 2000년 이후 글리벡부터 해서 어떻게 공급할지 환자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고, 그간 노력으로 국가희귀필수의약품 관련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리피오돌 사태로 '이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과 방향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리피오돌 약가 인상 요구 정당한가?…"업체 책임도 따져봐야" 시민단체를 대표해 나온 시민건강연구소 김선 연구원은 게르베가 주장하는 리피오돌 약가인상 근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수요가 늘었음에도 생산량을 유지한 업체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원은 "리피오돌이 간암 사용으로 허가받은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중국 중심의 수요 증가도 최근 일이다. 게르베는 미국 등 A7을 비롯해 대만이나 몽골보다 국내 약가가 낮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수입 원가보다 낮아 손실이 쌓였다고 한다"며 사실로 믿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년간 사용량이 급증해 약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한다. 생산량을 늘리지 않은 게르베는 주식회사로서 책임과 의무는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중국 약가는 30만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6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안정적 공급을 담보할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민간 제약사가 어떤 의약품을 개발하지 결정하는데, 정부는 리피오돌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예측하고 대처해 다른 제약사들이 생산하고 연구하도록 해야 했다"며 공공적 측면에서 필수약 생산을 언급했다. 그는 "필수약 안정공급은 서플라이(공급)라는 광의의 개념이 돼야 한다. 생산과 비용, 규제를 고려해 의약품 생산·공급에 관한 공공성을 지식재산권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가인상 찬성, 건보재정 영향이나 환자 부담도 없어…단 공공제약사 설립은 반대" 윤구현 간사랑 동우회 대표는 직접적으로 약가인상을 찬성했지만 공공제약사 설립은 반대했다. 그는 "간암은 유럽에서 희귀하다. 우리나라나 대만, 일본 등 간암 발생이 높은 나라만 큰 돈을 지출할 이유가 있다"며 "국내에서 간암은 폐암 다음으로 사망률 2위다. 연 1만4000건 정도 경동맥화학색전술이 사용된다. 대부분이(조영제를) 쓰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피오돌 약가를 보면 급여 환자 부담금은 1만3140원인데, 부담 가질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약가인상 근거를 들며 한 다국적제약사가 판매하는 국내 매출 1위 B형간염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가 동일 성분이지만 2배의 약가 차이를 보이는데도 건보재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예를 들었다. 반면 그는 공공제약사 설립은 반대했다.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리피오돌의 약값을 올리면 안정적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공공제약사를 통하는 것은 무역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복지부 "가장 빠른 해결은 약가인상, 장기적 과제로 해결해야" 복지부는 리피오돌 사태의 가장 빠른 해결책은 약가인상이라고 봤다. 업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가격 인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 해결해야 한다는 시선이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단기적 해결은 약가인상이 제일 빠를 것이다. 건강보험에 들어오면 가격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자리에) 약무정책과가 나온 이유는 장기적으로 전체 제도와 틀을 어떻게 담아 갈 것인지 개선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언급했다. 윤 과장은 "시민단체나 동우회 말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 정확한 지적은 의약품 공급 부족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 원료는 약가로 해결한다고 해서 공급 안전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동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의약품 유통 정보를 통한 재고 상태 등을 선제적으로 알려주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지적 중 하나다. 식약처, 심평원과 같이 해결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은 구조적인 문제로 당장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표했다. 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여러 업계의 입장을 다 챙겨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공공제약사 등 안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식약처 정현철 사무관은 "단기적으로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긴급 도입 방안을 고려 중이며, 장기적으로 위탁제도와 제네릭 생산을 위한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현재 3개 국가에서 직접 수입이 가능하다. 해외에 리피오돌 제네릭이 존재하지만 실제 생산 여부는 미정이다. 따라서 정 사무관은 "장기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5년 뒤에 또 약가를 올려달라고 할 지 알 수 없다"며 자급자족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희귀약센터를 통한 위탁제조를 검토한 부분도 언급했다. 정 사무관은 "가장 중요한 원료를 구할 수가 없다. 전세계적으로 원료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국내사에서 제네릭 생산을 한다고 한다면 원료의약품(DMF) 등록 유보 등 신속허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차세대의학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복지부 등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에 나설 계획과 약사회와 제약바이오협회, 병원협회 등 국내 제약산업 유관 7개 협회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의약품 재고를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미혁 의원은 "공공제약사 필수의약품 관련 법안을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왔지만 최근 리피오돌 사태로 긴급히 토론회를 잡았다"고 말하며 "필수약에 대한 공급과 공공제약사 주제를 놓지 않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방 의료기관으로부터 시범사업 실시시간 동안 추나요법을 급여로 진료받은 환자 92.8%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 이유로 75.1%가 효과가 좋다고 응답해 향후 추나요법 전면 급여화에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한방 추나요법을 받은 사람 90.2%가 의과 물리치료와 비교해 추나요법이 질환의 통증 완화나 기능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대답해 급여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황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는 보사연 신영석·이상영 선임연구위원, 박금령·김소윤 전문연구원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부교수, 신병철 교수, 류지선·정현미 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김한성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수 선임연구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다. 3일 심평원이 공개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진들은 한방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한방 물리치료 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제한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에서 지속가능성, 국민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의 경우 ▲1인당 급여제한 ▲급여기준 검토 ▲특정 질환 한정 ▲질관리를 위한 자격기준 마련 ▲시범사업 기관 환자 쏠림현상, 과대 추계 등 방지 ▲효과 탁월한 적응증 선정해 우선 급여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만족도=시범사업 기관에서 급여로 추나요법 진료를 3회 이상 받은 성인 근골격계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16명 중 중복응답자를 포함해 92.8%가 '매우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했다. 불만족한 경우는 0.9%로 4명에 불과했다. 추나요법 만족 이유를 분석한 결과, 만족에 응답한 386명 중 75.1%가 '효과가 좋아서'를 택했고, 다음으로 지불비용에 대해 효과가 좋아서 38.6%, 의사와 직원이 친절해서 28.5%를 보였다. 동일환 질환(통증)에 의과 물리치료와 비교한 추나요법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90.2%가 '매우효과적',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 덕분인지 본인 질환에 추나요법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95.5%가 '매우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했다. 응답자의 78.1%가 허리 추나요법을 받았고 다음으로 목 52.4%, 골반 27.5% 순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을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급여로 치료비가 낮아져서(28.6%)가 차지했고, 추나요법 효과신뢰(27.9%), 과거 추나치료로 인한 효과경험(21.4%) 등의 응답을 보였다. 추나 급여로 1회 평균 본인부담진료비(침, 부항 등 전체 진료 포함)는 2만원 이상에서 2만5000원 미만인 경우가 115명, 1만원 이상에서 1만5000원 미만인 경우가 112명, 1만5000원 이상에서 2만원 미만인 경우가 111명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본인부담 진료비 응답자 전체 평균은 1만8136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2%는 추나요법 시범사업 이전에도 추나요법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유로 '과거 추나요법의 효과를 본 적이 있어서'라고 대답한 경우가 16.3%로 높았다. 추나요법 신뢰는 13.8%, 한의사의 권유는 12.9%의 순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받은 환자 96.6%가 추나요법의 급여화의 전국 한방기관 확대 실시를 동의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의사 만족도=연구진은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방 한의원 한의사 49명, 한방병원 한의사 27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 1명 이상 참여한 시범기관 수는 한의원 48개 기관, 한방병원 15개 기관으로 전체 65개 중 63개 기관이 참여했다. 우선 심평원을 통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가 적정하게 제공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시범사업 시행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5.2%가 만족한다고 했다. 하지만, 38명이 시범사업 관리에 대한 부담을 지적했는데 차트작성 및 청구(18명), 평일 시범사업 설명회(10명), 설문지 작성 및 통계(5명), VAS·ROM 측정(2명), 환자대상 시범사업 관련 설명(4명) 등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 시범사업 수가에 대해서는 단수추나의 경우 60.8%가 '매우낮다' 또는 '낮다'를 답했고, 전문추나는 '적정하다'가 52.7%, '매우낮다'나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45.9%였다. 향후 추나요법 급여화 사업 시행 시 개선점에 대해서는 ▲홍보 ▲수가조정 및 적용상병 확대 ▲시술행위 분류 ▲시술시간 기준의 수가책정에 대한 우려 ▲추나 급여화 시 한의사 교육 및 자격유무 구분 필요 등을 요구했다. 각 부위별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적정 추나 시술 횟수는 중증도가 낮은 경우 6.8~7.8회, 중증도인 경우 12.8~15.7회, 중증도가 높은 경우 21.5~25.6회로 나타났다. ◆추나 급여화 방안=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추나요법 급여화의 필요성을 공조하면서, 추나시행 한의사 1인당 급여제한, 급여기준 검토 등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한방 의료기관에 추나 입원환자 1인당 1일 최대 2회, 외래 1인당 1일 1회라는 조건 이외 아무런 급여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한의사 1명당 일평균 청구건수가 최소 0.15건~최대 36.32건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추나시행 한의사 1명당 일평균 청구건수가 10건 이하인 기관은 약 38.5%, 20건 이하인 기관은 약 72.3%로 향후 추나요법 급여화 시 추나시행 한의사 1인당 1일 급여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게 연구진들의 입장이다. 시범사업 기관 추나요법 청구건의 약 90.5%가 전문추나로 단순추나는 9.5% 정도에 그쳤다. 그 정도로 특정 추나요법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특정 질환에 한정하거나, 추나요법 효과성이 높은 질환에 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급여상병과 급여배제상병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효과성과 경제성이 높은 질환군에 대해 급여화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추나요법 시범사업 기관으로 환자 쏠림, 추나시행 한방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등으로 인한 과대 추계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한계점도 인정했다. 시범사업은 전체 한방의료기관 1만4150개소 중 0.46%인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시범사업 기관으로 환자의 38.2%가 쏠림 현상이 있었고, 기존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신청으로 과다 추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추나요법 급여화 시 효과가 탁월한 적응증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급여화 하고 향후 보험 적용 확대, 급여기준과 수가 적정성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개선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제외된 만큼 급여화 시 이에 대한 검토와 요양병원 내 추나요법 시행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세대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표적항암 치료제 타그리소(Osimertinib; 오시머티닙메실산염 47.7mg, 실험약물명 AZD9291)의 유지치료를 위한 다국가 임상 3상에 한국도 참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제출한 타그리소의 유지치료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 약제는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로 우리나라에서 허가 받았다. 유효성은 반응률과 반응기간에 근거했지만, 생존기간 개선을 입증한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이번에 진행하는 3상 임상시험은 근치적 백금 기반 화학방사선요법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하지 않은, 절제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3기) 환자의 유지치료로서 타그리소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다국가 임상시험(LAURA)의 일환으로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다기관 시험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내에서는 140명 등록 환자 가운데 21명을 무작위 배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다.

통풍치료제인 페북소스타트의 이상반응으로 무과립구증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3일 국내 29개 제약사가 판매 중인 페북소스타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사전예고했다. 페북소스타트는 통풍 치료제로 국내 29개사가 54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지시 내용을 보면 이상반응에 무과립구증이 신설됐다. 기존 페북소스타 이상 반응으로 혈관부종과 횡문근융해증, CPK 증가가 드물게 보고됐다. 새로 무과립구증이 추가된 것이다. 페북소스타트 허가사항 변경 사전 예고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8일까지다. 변경 예정일은 오는 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