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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재지정 하반기 평가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전북대병원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평가를 검토, 내년 1월 1일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공개질의'에 대해 이뤄졌다. 건세는 11일 답변서를 공개하며 "복지부는 현지조사과정에서 진술의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답변내용에서도 이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016년 9월에 발생한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당직전문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의료인 법위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전라북도와 담당 보건소에 요청했다. 조사 결과를 검토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전원을 거부한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에 대해선 이미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현지조사에서 전북대병원이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지정취소 처분의 주요 사유로 제시한 만큼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다시금 명확히 했다. 건세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자이자 의료기관 관리감독기관인 복지부에 전북대병원 감사결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8-07-11 11:08: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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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의약외품 생산 실적 1위…박카스 2317억원동아제약이 의약외품 생산실적 1위에 등극했다. 박카스 시리즈는 2300억원대로 국내 최다 생산실적 의약외품 타이틀을 유지했다. 국내 의약외품 총 생산실적은 1조 4천억원대로 3년 만에 감소했다. 염모제와 탈모방지제 등 4종 제품군이 화장품으로 전환한데 따른 영향으로 관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1일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이 1조 4703억원으로 2016년(1조 9,465억원) 대비 2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약외품 수출 금액은 3958억원(3억5008만달러)이었으며 수입은 2087억원(1억8457만달러)으로 1871억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713억원 대비 9.2% 증가한 수치다. 국내 의약품 총 생산실적은 2014년 1조 6579억원(7.3%↑)에서 2015년 1조 8562억원(12.0%↑), 2016년 1조 9465억원(4.9%↑)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1조 4703억원으로 24.5% 감소했다. 식약처는 생산실적 감소에 대해 "의약외품에서 약 20%를 차지한 염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 제모제 등 4종이 화장품으로 전환됐다"며 4조의 제품군 실적은 2014년 4043억원, 2015년 3828억원, 2016년 4076억원, 2017년 약 5500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동아제약이 총 생산실적 2727억원으로 의약외품 생산실적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2016년 국내 생산실적 품목 1위였던 박카스 시리즈 실적이 견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아의 경우 박카스디액(1408억원)과 박카스에프액(909억원)을 합쳐 2317억원으로 전체 의약외품 생산의 15.8%를 차지했다. 아모레퍼시픽 메디안어드밴스드타타르솔루션치약맥스(576억원)와 LG생활건강 페리오46센티미터굿스멜링치약(49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동아에 이어 ▲엘지생활건강(2443억원) ▲유한킴벌리(1085억원) ▲애경산업(1008억원) ▲아모레퍼시픽(885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전체 생산실적의 55.4%를 차지한다. 한편 작년 국내 의약외품 시장 주요 특징으로는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보건용마스크 등 미세먼지 관련 용품 생산실적 증가 ▲의약외품 수출시장 다변화 ▲생산실적 대부분 치약제, 내복용제제 등 상위 5개 품목 차지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용마스크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생산 실적은 381억원으로 전년(187억) 대비 103% 증가했다. 렌즈세척액 등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이 125억원으로 전년(55억원) 대비 127% 늘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로 호흡기와 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품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용 살충제(2017년 933억원)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35억원) 생산도 증가했는데 2015년 메르스 유행과 이듬해 지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 개인위생과 방역 관심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치약제, 내복용제제 등 상위 5개 품목군은 총 1조2716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이며 국내의약외품 시장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직전년도 1조 5671억원 대비 18.8% 감소했다. 제품군별로 ▲치약제(4957억원, 33.7%) ▲내복용제제(2963억원, 20.2%) ▲ 생리대(2608억원, 17.7%) ▲붕대·반창고(1255억원, 8.5%) ▲가정용 살충제(933억원, 6.3%)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인도네시아(2394만달러, 47.2%), 태국(1809만달러, 60.1%), 러시아(456만달러, 50.9%), 파키스탄(162만달러, 127.1%) 등 지역에서 수출이 늘어 수출시장이 다변화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907억원, 8024만달러) ▲베트남(550억원, 4865만달러) ▲방글라데시(519억원, 4587만달러) ▲일본(466억원, 4125만달러) 등 순이었다.2018-07-11 09:40:31김민건 -
"건강검진 전 의료사고예방 리플릿 확인하세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건강검진 관련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리플릿은 건강검진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웹툰 형식으로 소개하고 ▲건강검진 관련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 전 본인의 상태를 의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각 검사의 목표 질환을 정확히 알기, ?건강검진 주기와 상관없이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진료받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기 등 환자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안내 리플릿이 건강검진 관련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은 전국 보건소 및 의료민원 관련 접점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18-07-11 09:20:40이혜경 -
환자 18만명 고혈압약 교환 예고…약가차액 정산 쟁점발암 논란을 불러일으킨 중국산 원료 발사르탄 고혈압 약제 교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기서 나타날 약가차액 정산이 약국가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정부는 1회에 한해 재처방·조제·교환 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약제 품목 사이에서 작게나마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액 정산 업무도 앞으로 유관기관과 요양기관의 주시 사항이다.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유관기관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날 저녁까지 세부 정산과 비급여 교환 등 요양기관 지침에 대한 논의를 거듭했다. 9일 정부가 내놓은 지침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존처방을 받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환자들이 해당 약제 재처방과 조제, 교환을 할 때에는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없다. 여기서 현장에서 어떤 약제로 바꾸느냐에 따라 약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지침에는 요양기관은 약품비 중 환자본인부담금 차액을 환자와 상계한 뒤 추후 건강보험공단과 정산하라고 돼 있다. 실제로 오리지널인 엑스포지와 디오반에 비해 가격이 비싼 제네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처방받아 약을 구입한 환자들의 잔여 복용일수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진다. 일단 해당 약국들은 그 차액을 환자에게 주거나 받은 뒤 추후 공단으로부터 정산받으면 된다. 약품비 정산과 관련한 담당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다. 기본적으로 보험약의 가격은 약국 요양급여비 구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조제해간 약제의 비용은 약국 조제행위료와 함께 급여비 안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급여비에 속한 약값의 차액정산은 추후 지급될 약국 급여비에서 가감 정산돼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건보공단 측은 "앞으로 환수·지급 정산은 공단이 진행할 예정으로, 모든 환수와 지급은 '정산'의 개념으로 준비 중"이라며 "약제를 첫 교환할 때 발생할 약가차액과 관련해 지불 관련 세부 지침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로 있을 정부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교환도 주시 사항이다. 공단은 보장에 속하는 급여 부분만 지불하고 있다. 또한 심사평가원에서도 비급여 처방과 관련한 집계는 가능하더라도 교환 약제는 급여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자들이 첫 약제 교환 시 본인부담금 차액 결정은 아직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심사평가원 측은 "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논의를 오래 이어가고 있고 곧 결정이 날 것"이라며 "다만 앞서 정부가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정산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9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문제의 약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총 17만8536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해당 환자들의 약제 교환을 공식적으로 안내했지만, 실제 교환은 남은 약제를 갖고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에 한해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최종 교환 규모와 약품비 정산 추이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2018-07-11 06:30:30김정주 -
"바이오제약산업, 고용난 해결없이 미래 어렵다""바이오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는 한두해 문제가 아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바이오 분야를 전공해도 기업에서 바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소 6개월은 교육을 받아야 투입이 가능한 현실이다. 타 업종에 비해 석·박사급 인력의 임금도 충분하지 않다." 1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인력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현 상황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보건산업 주무 정책 부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연구기관과 단체가 모여 국내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들은 패널 토론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선 인력 수급을 해결해야 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기초사업센터 센터장은 패널토론에서 "바이오 인력 수급매치 문제는 한두해가 아니다. 정부가 과제 지원 등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기 보다 이제는 필요한 인력 양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실제 바이오산업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현장 인력양성 문제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자하는 지원 과제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기존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흥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은 과거 바이오인포매틱스 학과가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뒤 기업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고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인력 양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바이오산업 R&D에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인력 양성이 연결되야 한다. 예로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는 기업에 채용돼 트레이닝 받은 인력으로 산업계에 수혈되는 구조가 되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는 "단기가 인재 양성은 어렵다"며 국제 공헌이나 희귀질환 치료제 콘셉트를 활용해 세계적 학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미래 인력 양성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인력 양성과 장비산업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연구 장비·시설과 실제 기업에서 쓰는 장비 수준을 맞춰, 취업 후 별도의 교육 없이도 즉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선기 산업부 바이오나노과장은 이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바이오 인력이 기업에서 바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대학에서 교육받을 때 실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가 아니다"며 현장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바이오는 석·박사급 인력이 많은데 대부분 중소벤처 위주다보니 타 업종보다 임금이 낮은 문제가 있다"며 인력 양성은 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인력 육성 방안에 관심을 나타냈다. 정부는 단기적 해결법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해법을 풀어나갈 것을 제시했다. 김대철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안에 인력 양성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며 규제과학센터와 마중물 사업 등을 언급했다. 김 부장은 "인력 양성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작년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세포치료제부터 조직공학제제에 대한 규제와 지원 내용이 있다. 또 규제과학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 하고 있는 마중물 사업등이 포함돼 인력 양성 부분도 같이 아우르는 만큼 관련 인력 교육과 맞춤형 상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은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라고 봤다. 그는 "복지부에서는 약대를 비롯해 제약학과 등이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가동 중인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기업에서는 인력 자질 부족이 가장 큰 불만"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하다고 지목했다. 그는 "합성의약품과 바이오는 다르다. 만약 세포치료제 분야라면 여기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전문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근로환경과 이직 문제를 풀지 못하면 바이오인력 수급도 풀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올해 하반기 중 인재육성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정부가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전문인력 센터를 설립하고 대학이 관련 학위 과정과 전문 커리큘럼 개설, 기업은 교육과 위탁교육비 부담 등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학,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박정태 바이오의약품협회 전무는 GMP 인력 양성 전담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아일랜드의 인력양성 전문기업(NIBRT)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NIBRT는 매년 4000명 정도 인력을 배출해 다국적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수준의 한국형 바이오생산 전문인력 양성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라면 국내 바이오클러스터 내 시설을 생산인력 전문 교육센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2018-07-11 06:30:20김민건 -
향정약, 브로셔·팸플릿 홍보 위법…전문약과 달라마약류를 홍보하는 데 있어 전문의약품과 같은 규정을 적용했다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의약전문매체에 해당하는 팸플릿, 브로셔로 홍보하는 게 가능한지를 식약처에 질의했다. 우 변호사는 민원질의에서 약사법에서 의학·약학 전문가 대상 전문의약품 광고가 가능한 곳은 의약전문매체인데, 이 '매체'에는 신문, 잡지, 팸플릿, 브로셔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이면서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에서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찌에 싣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약류의 팸플릿·브로셔 광고가 가능한지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는 "마약류 의약품의 광고매체는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의약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로 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외의 매체, 브로셔나 팸플릿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14조 광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참고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관리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약사법을 적용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 변호사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마약류를 브로셔나 팸플릿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업무정지 1~12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일정 부분 법 개정 필요성도 있다. 지금의 식약처 해석은 정보제공을 위해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온라인 매체가 발달한 현재 상황에서 신문이나 잡지가 팸플릿이나 브로셔보다 더 위험하고 입법 목적에 반하는 매체인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매체는 별개로 하더라도, 파급력과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신문이나 잡지 등 매스미디어가 브로셔나 팸플릿보다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2018-07-11 06:29:55정혜진 -
국내 사는 외국인도 응급의료 받도록 법개정 추진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응급의료 상황에서 동등하게 처치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의 위상과 동등한 인권 보장 측면에서 한정된 권리를 평등하게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지어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 개정되는 법률안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 남인순, 박주민, 손금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홍의락 의원이 참여했다.2018-07-11 06:29:40김정주 -
벤조카인 구강마취제 오는 27일부터 허가사항 변경벤조카인 함유 구강마취제 허가사항이 오는 27일부터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10일 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이같이 변경하다고 지시했다. 사전 예고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이며, 허가사항 변경 지시는 26일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미FDA의 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제 안전성 정보 검토를 검토해 국내에서도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해 왔다.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보면 벤조카인 함유 태극제약 이클린케어겔20% 등 전문의약품 9품목과 이클린케어겔7.5% 등 일반의약품 6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경고' 항목이 신설된다.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벤조카인 함유량 20%, 7.5%, 0.16% 품목은 기존 2세 이하의 영·유아 사망을 유발 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됐다. 이밖에 허가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식약처는 벤조카인 성분 함유 구강마취제를 사용할 경우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액 내 산소 운반 양을 감소시켜 ▲청색증(창백하고 회색이나 푸른색 피부) ▲두통 ▲빠른 심박 수 ▲숨가쁨 ▲현기증·어지러움 ▲피로감·기력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2018-07-10 21:29:43김민건 -
후반기 원구성 타결…보건복지위원장, 한국당 몫으로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오늘(10일) 오후 극적타결했다. 보건의료 분야를 주관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이사직은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후까지 두 차례 협상을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매듭짓고 각각의 상임위원회를 나눠서 배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관례에 따라 원내 각 당이 확보한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가운데 상임위원장직 중 보건의료 분야를 주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장을 희망하는 한국당 인사는 이명수 의원으로 알려졌고 19대 보건복지위 간사를 역임한 바 있어 현재까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당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곧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추후 각 당의 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장, 간사 등은 곧바로 선임돼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2018-07-10 18:36:10김정주 -
바이오산업 커지는데 전문인력 공급은 '빨간불'전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과 기업의 일손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 중이어서 인력과 산업의 '미스 매치'라고 불리는 양극화가 심화돼 대비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은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기초사업센터 센터장은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주관한 '사람중심 바이오경제를 위한 바이오의약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 "바이오산업의 밝은 전망에도 실제 인력수급은 심각하다"며 경고했다. 김은정 센터장은 "바이오의약 산업 인력난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장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력 고용 어려움은 상당한데, 80% 이상의 바이오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직무수행을 위한 취업 인력의 자질 부족과 인력 자체가 부족함을 1순위 원인으로 짚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으로 인해 대기업 등 경쟁사로 잦은 이직이 이루어지며 퇴직 등으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산업과 인력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핵심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바이오의약품 종사자 전망을 근거로 김 센터장은 2018년부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합성의약품 분야에서 5700명이, 바이오의약품에서 2124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김 센터장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그동안 일자리 육성 정책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추진되지 못했다.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용촉진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먼저 ▲바이오의약산업 특화 연구개발, 인허가, 생산, 판매 등 전문인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확대 ▲중소벤처 기업 취업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등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는 "합성의약품 분야와 관련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있지만 바이오의약산업에 특화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 청년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수급상황을 고려한 각 단계별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 양성을 위해 실제 체험형 교육훈련 기관을 신설·지정하고 고용 시 세제 혜택 등을 줘야하며, 정부 부처간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초연결사회, 바이오의약의 미래전망' 발표를 맡은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 단장은 "R&D부터 생산, 마케팅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융합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글로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16% 성장했다. 그런데 제약과 농업을 포함한 한국의 바이오 경쟁력은 지난해 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력 수급과 경직적인 규제 시스템 등 산업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 단장은 "작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ICT 기술만 중요한게 아니고 소통과 문제해결, 참여 등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은 2004년 바이오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지적재산권 관련한 인재를 비롯해 경영, 금융 지원 등 R&D 외적인 부분에서도 인력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최근 몇년간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강사와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을 위해선 융합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2018-07-10 17:45:0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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