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등 3대 안과질환을 국가검진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실명 연관성이 높은 3대 안과질환(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 진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5년 동안 안구질환으로 진료 받은 전체 환자 수는 2013년 97만8000명에서 2017년 135만명으로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 환자 수기 63만명에 육박했다. 안과질환 환자비율은 50세 이상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 안과질환 환자는 31만명, 50세 이상 환자는 104만명으로 50세 이상의 안과질환 환자가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안과질환 환자의 총 진료비의 경우 총 1조 40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0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가 8799억원(84.6%)이다. 지난해 녹내장 환자 수는 87만1126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35만3244명(25.4%), 황반변성이 16만4818명(11.9%) 순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50대 이상 실명가능성이 높은 안과질환 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눈과 관련된 검진은 시력검사 뿐"이라며 "현재 국가검진제도에 포함시키지 못해 복지부에서 당뇨병 등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 한 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선택형으로 끼워넣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검진도입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 국정감사] 심뇌혈관질환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예산 삭감을 멈추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심뇌혈관질환자 현황을 받아본 결과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있었다. 2014년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9만명에서 2016년 247만명으로 약 18만명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5만1000명에서 5만3000여명으로 약 2000명이나(4%) 늘어났다. 특히 부산·인천·강원·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 모두 사망자 증가율이 늘어났는데 세종 31.2%, 제주 16.8%, 충북 10%, 서울 9.9%, 대구·울산 9.4%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시키려면 무엇보다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그 기준을 180분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응급의료기관 응급실(153개)에 심뇌혈관질환자들의 도착 시간을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평균 232분으로 단 한 지역도 골든타임에 들어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306분, 강원 254분, 서울 253분, 전북 247분, 대구 240분 등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치료, 조기재활 등을 목표로 설치돼 운영 중인 11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골든타임 내에 환자가 도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의 평가점수인 랭킨점수를 보았을 때 63%가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치료돼 일상으로 돌아가는 등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매해 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었다. 2013년 기준 11개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126억원에 달했지만 2018년 예산은 84억으로 5년 만에 33%나 감소했다. 특히 강원대학교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우 2013년 대비 45%나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제주대는 45%, 경북대는 44%나 삭감됐다. 윤일규 의원은 "아직 두 다리로 설 수 없는 아이를 자립시키겠다며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센터들이 정확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추계한 뒤 예산의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질환이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연구와 통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각 센터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황을 멈추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매뉴얼을 하나로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 국정감사] 보건당국이 의료일원화를 위한 '합의문'을 완성하고 일선 의사와 한의사들의 동의만 거치면 교육 체계 일원화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간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상당히 열심히 협의를 진행했다"며 "일원화에 대한 합의문도 작성됐다"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의 합의문 추인 과정에서 한 발짝 내딛지 못하고 있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합의문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다시 추인받는 과정"이라며 "작년까지 진행한 의·한·정협의체 보다 진일보 한 내용이다. 양 단체에서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합의문에 대한 (회원들의) 추인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을 같이하는 '교육 일원화'를 시키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며 "그런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독 일반 의과, 한의과로 나뉘어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바라지 않는 갈등이 상존하고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건 의료정책 수립 입장에서도, 전문 의사에게 치료 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의료는 영리도 아니고 인술이다. 인술을 펼치는 의사와 한의사는 사명만 해도 고귀하고 존경받는 직업"이라며 "이런 직업 가진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018 국정감사] "국정감사 첫 날부터 '너희나 잘해라'식의 비판을 대통령이 하는 것은 3권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약사출신 제1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가 개시되는 오늘(11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을 향한 항의성 발언을 퍼부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국회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정권이 교체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국회가 인준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국감 시작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작성해 온 항의서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감 첫 날부터 '너희나 잘해라' 식의 비판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행정부의 무능을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 대통령은 국감 관련자를 징계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판만 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국회 스스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고 이번뿐만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검토하는 사안을 미리 지시하고 말하면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발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의료기관이 허가초과로 종근당의 면역억제제 '타크로벨캡슐 1mg'을 사용하겠다고 사전신청 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사례는 타크로벨캡슐 1건이며,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 불승인 사유가 됐다. 타크로벨캡슐은 ▲신이식에서의 거부반응의 억제 ▲간이식에서의 거부반응의 억제 ▲골수이식 ▲만성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신염 등의 면역억제제로 허가 받은 의약품이다. 이번에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체외수정이식 3회 이상의 반복착상실패 과거력이 있는 난임여성 중 7mm이하의 얇은 자궁내막을 가진환자와 혈전성향증 환자가 배제된 환자군의 단기치료에 타크로벨 캡슐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 의료기관은 대상 환자에게 사전설명 후 타크로벨캡슐 비급여 투여에 동의하는 환자에게 설명문·동의서 서명을 받았으며, 배아이식 2일전 부터 저녁식 후 30분에 타크로벨캡슐 1~2mg 투약을 시작해 이식 후 2주 후인 16일동안 단기간 투약을 진행하겠다고 비급여 사용을 신청했다. 류마티스관절염 및 루푸스신염환자들의 통상 용량은 1일 1회 3mg 수준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을 불허했다.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와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신청 불승인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는 총 156건이다.

[2018 국정감사]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했다가 적발된 의사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연령으로 나타났다. 40~50대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는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로 나이가 많은 의사를 타깃으로 사무장병원 근무가 이뤄지면서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206건이었다. 과별로 보면 의과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고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원(12.1%), 치과가 105억원(1.9%) 순이었다. 적발 의사 중 40대가 4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2명(25.2%), 뒤이어 60대 이상 의사는 총 74명으로 전체의 35.9%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40대(26.2%), 50대(25.2%)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이었다. 즉 60대 이상은 35.9% 비중으로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의 고연령 의사였던 것이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늘(11일)부터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시작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질본은 백신 무료접종 초반 혼잡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연령별 접종 기간을 두고 있다. 올해는 지난 10월 2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다. 이번 만 65세 이상 예방접종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 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질본은 "11월 16일(금)부터 만 65세 이상 무료접종은 보건소를 통해 백신소진 시까지 지속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129),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에 사전 전화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질본에 따르면 2018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난 10일 9일차를 맞았다. 이날 17시를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약 335만 명) 등 총 265만명(접종률 34.9%)이 무료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질본은 접종 쏠림에 대비 사업 초기 약 504만명분(지정의료기관 사업량 92.3%)을 배분하고, 무료접종 백신의 일시적 부족 상황을 대비해 지난해 대비 약 2배인 32만 도즈를 질본과 시& 8231;도에 여유 물량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어르신 대부분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몸 상태가 양호한 날 동네 단골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접종 후 30분간은 기관에 머물면서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귀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하여 의료기술 개발단계부터 신의료기술평가까지의 전주기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NECA는 개발 완료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문헌고찰 및 임상시험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 발표(7월19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10월 말부터 컨설팅 범위가 개발 완료된 의료기술에서 개발 전 단계로까지 확대 진행된다. NECA는 신청기술의 목적·방법·대상의 적합성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술 개발 시부터 필요한 국내외 임상문헌 검색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의료기술 본 평가 수준의 문헌고찰 등 전 과정의 사전 검토 활동을 수행하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신청 업체는 사전에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여부를 예측하고, 본 평가 실시 전 근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로써 NECA는 혁신적 의료기술이 근거 부족으로 사장되거나, 제도적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NECA는 서비스 신청자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마칠 때까지 동일한 담당자가 끝까지 상담을 책임지는 1: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향후 전문 상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개발 전 단계에서 시행하는 NECA의 컨설팅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범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에도 적용된다.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개발 지원에 처음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번 사업에서, NECA는 혁신 의료기술의 개발 및 임상시험 계획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영성 원장은 "이번 컨설팅 서비스 확대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규제혁신 차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