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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 음성ARS 도입해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투약이력조회(내가먹는약 한눈에) 서비스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노년층이 활용하기에 어렵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노인분들은 공인인증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휴대폰 음성ARS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심평원의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병원(약국)에 방문해 조제받은 최근 180일간 의약품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17년 1월부터는 모바일 앱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활용 건수는 2016년 11만8314건에서 2018년 9월 17만8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노인분은 공인인증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음성ARS서비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개인투약이력정보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다른 금융권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이는ARS나 누르는ARS, 말로하는AR 등 버전을 다양화하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2018-10-19 11:27:31김민건 -
김용익 "문케어 재정조달 장기 계획, 임기 내 설계"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내 문재인케어 재정조달 방식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 28일까지다. 이 같은 발언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최근 8년 새 건강보험료를 가장 높게(3.49%)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이 되면 준비금과 적립금이 모두 바닥 난다"며 "건보 누적적립금이 마이너스 4조7000억원이 된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저항을 뚫고 문케어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재정 조달 문제는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비용추계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복지부도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건보공단도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장기 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이 지적에, 김 이사장은 "6개월 안에 못한다. 1년 정도라면 어느 정도 방향은 잡을 것 같다. 용역으로 풀 생각은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재정조달 계획을 설계하겠다는 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문케어로 의료비 부담 없는 국가'의 이면에 '뒤따르는 국민부담'이 있다는 김 의원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이 줄고,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의료비 안에서 문케어는 건보 담당 몫이 커지는 것"이라며 "팽창하는 비급여를 건보 안으로 집어 넣고, 전체적인 진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결국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0-19 11:24:59이혜경 -
국감장 앞 노조 시위…이 위원장 "내용 파악해달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정감사장 앞에서 진행된 '피켓시위'에 대한 내용 파악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질의 시작을 앞두고 "감사장 입구에서 집단 의사 표시를 한 사람들이 있다"며 "내용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들도 국민이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면으로 (시위 내용을) 오전 중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이 진행되는 건보공단 원주 본부 앞에서 '장기요양 난립, 무질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라', '협박당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2인1조 법제화', '개인정보보호법 무시하는 개인질병정보 상업화 반대', '임금피크제 즉가 폐기, '국고지원금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공단예산 받아가는 심평원보다 낮은 임금 개선'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전개했다.2018-10-19 10:54: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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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xo-PCE'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마약류 동일 취급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신종 물질 2-Oxo-PCE가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기간이 만료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은 재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일 2-Oxo-PCE를 임시마약류 2군으로 신규 지정하고, 에스칼린 등 21종(암페타민·합성대마·벤조디아제핀 등 계열)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2-Oxo-PCE는 케타민(ketamine)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흥분과 다행감 등 부작용이 나타나며 최근 일본에서는 판매와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은 3년의 임시마약류 효력기간 만료로 재지정된다. 21종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89종을 지정해 이 중 THF-F를 포함한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는 총 93종(1군 12종, 2군 81종)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과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돼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을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과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 8231;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나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검찰과 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에 의한 국민건강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0-19 10:50:05김민건 -
이명수 위원장 "공단·심평원, 女직원에 비해 간부 적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여성 직원 대비 간부 수가 적은 부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양 기관은 여성 직원은 많은데 여성 간부는 적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전체 직원 2872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77%인 217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여성 관리자(1·2급) 비율은 53.7%이며 임원은 원장, 감사(공석), 상임이사(3명) 등 5명 가운데 2명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5명), 감사 모두 남성 간부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무대행', '직무대리'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 위원장은 "가능한 (직무대리를) 최소화 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2018-10-19 10:42:28이혜경 -
국내 항생제 사용량 지속 증가…대책 마련 필요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는 동시에 OECD 평균치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사망률과 손실액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6.9DID였고 OECD 26개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7DID로써 차이값은 5.2DID였으나, 2016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4.8DID였고 OECD 26개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2DID로써 차이값은 13.6DID로 나타났다. 호주, 핀란드, 포르투칼, 스웨덴의 경우 각 자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 핀란드의 경우 2008년에는 자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별 평균사용량보다 높았으나 매년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급기야 2013년부터는 자국내 항생제사용량이 OECD 국가별 평균 사용량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은 매년 70만 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입원환자의 5~10%에 해당하는 2백만명의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1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을 예측했고, 향후 항생제 내성은 20년간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손실액도 무시할 수 없다. 2013년 CDC에 따르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연간 약 200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영국도 2017년 O'Neill을 통해 향후 35년간 세계 GDP의 3.5%에 달하는 100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생제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내 인구 수 증가율보다 항생제 소비량과 항생제를 처방받는 인원의 증가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16년에 국내 인구수는 1.6%(816,814명) 증가한 반면, 항생제 소비량은 17.5%(96,885,937DDD) 증가하였고,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수는 15.6%(4.7DID)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사망률과 손실액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OECD 국가 평균치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호주, 핀란드의 경우 처음에는 자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OECD국가 평균치보다 높았지만,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급기야 현재는 OECD국가 평균치보다 낮을 정도로 획기적인 항생제 사용량을 감소시켰다"며 "국내 항생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외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2018-10-19 10:36: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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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성공하려면 건강보험 보장률 높여야문재인케어의 성공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율과 수가를 동시에 올려도 건보재정이 도움이 된다며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으로 건보재정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건강보험료율 1%p를 올리면 건보재정은 4579억원 증가한다. 수가를 1%p 인상하면 보험급여비 3609억원을 지출하게 돼 건보재정이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의 주장은 건강보험료율 1%p와 수가 1%p를 동시에 올리면 약 950억원이 건보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문재인케어에 큰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1%p 높일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은 2630억원 증가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조437억원이 감소해 실질적인 보장률 증가로이어져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문재인케어 성공여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보장률을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급여 해소와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감소해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18-10-19 10:34:13김민건 -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2조억원…징수율은 7% 수준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년~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 2조 191억원이며, 이 중 1413억원을 징수해 전체 징수율이 7%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사무장병원 242개소 5753억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 292억원(징수율 5.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린다"며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시간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속 및 환수절차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8-10-19 10:31:54이혜경 -
외국인 피부양자 3년간 건강보험료 4963억원 받아근로능력은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에게 지난 3년 간 4963억원의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김명연 의원은 "2017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이 총 18만2131명이다. 이들 중 10명 중 7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 18만2131명 중 근로능력이 있는 20~50대가 12만3511명(67.8%)였다. 같은 해 이들에게 지출된 건보료는 1990억원이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가입조건을 국내 체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바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국내에 단기로 머무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가입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며 건강보험 누수를 엄격히 막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두 팔 벌려 곳간을 내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 93만9796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2018-10-19 10:05:20김민건 -
도넘은 비급여 청구, 환자 10명중 3명에 과다징수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무리하게 비급여를 청구했다가 진료비확인서비스제도로 과다하게 낸 진료비를 환불받는 비율이 매우 커 근절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했다. 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해 약 1.4 ~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진단이다. 장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신청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10-19 09:45: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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