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을 반영해 지난 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존 사용기간이 반영 안 돼 초과사용 수진자가 발생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바로 시정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8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반영, 트라마돌 수진자별 정보 제공,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입력 등 DUR 변경내용을 최근 요양기관에 안내했다.먼저 지난 5일부터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이 DUR에 반영되고 있다. '1일 투약량' 또는 '총투여일수'에 사용기간(3~7일)도 명시한 것이다.다만, 1회 투약량에 소수점 기입해 총 투여일수에 사용기간이 반영된 경우 총투여일수가 적용된다.이는 사용기간을 확인해 오남용되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따라 사용기간을 초과한 중복 처방 시 경고창이 뜨게 된다.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초과 중복 처방시 DUR 내용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이 DUR에 반영되지 않아 초과 사용 수진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심평원이 제출한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 자료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같은 기간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이었다.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료기관(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5개 의료기관(의원)을 65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취제를 960매 처방받았다.서영석 의원은 이렇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심평원의 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횟수, 총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돼 있는데,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바로 심평원이 DUR 기술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심평원은 이와함께 트라마볼 수진자별 정보를 오는 12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트라마돌 처방시 수진자별 실시간 일단위 총 투여횟수, 총량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타 기관 정보도 포함된다.트라마돌 중복 처방 시 수진자 정보 제공 만약 트라마돌 주사제 중복처방 시 수진자가 당일 타기관에서 투약한 내역이 경고창으로 뜨게 된다.아울러 심평원은 이달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량·투여 기간주의 마약류(37성분) 초과 처방·조제시 사유를 기재하는 부분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정식 도입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의 정확한 동일성분 중복점검을 통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이같은 DUR 변경사항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증 천식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천식의 예후가 다양해 스펙트럼이 넓음에도 평가 규정에서 경증과 중증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치료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전체 상급종합병원(47곳)의 75%인 35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고민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말에 고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따르면 모든 천식은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구분되고 있다.국내에서 천식은 가장 흔한 만성기 호흡기 질환으로 알려져 경증질환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중증도에 따라 응급실을 찾고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질환의 심각도가 다르다.특히 중증 천식 환자들은 지속적인 악화와 폐기능 감소를 겪는 등 증상 조절이 어렵고, 심할 때는 발작적인 호흡곤란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과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하지만 현행 분류체계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된 중증 천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는 것이다. 기존에도 천식알레르기학회는 천식 환자의 중증도가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경증과 중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가령 당뇨의 경우 합병증 등이 반영돼 코드가 세분화 되어 있지만 천식의 경우 질환의 스펙트럼이 코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천식알레르기학회 A 임원은 "천식의 유병률은 일반인구의 4~5% 정도로 빈도수가 많은 질환이지만 모든 환자가 경증인 것은 아니다. 질환을 보다 세분화해 1, 2차 병원에서 보는 질환과 3, 4차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전달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스펙트럼 다양한 천식,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구분돼야" 이미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발간한 한국 천식진료지침 등을 기준으로 중증 천식을 구분하는 진료지침도 발간되어 있는 상태다.지침은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증상 악화 등 중증 천식의 징후가 있으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천식알레르기학회 관계자는 "천식은 여러 단계가 있고 어떤 약을 쓰는지 또 그 약으로 천식의 증상이 조절되는지로 중증도를 결정한다"며 "이외에 폐기능이 80%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와 평상시에 괜찮다가도 최근 1년 급격하게 나빠지는 급성 악화의 횟수에 따라 중증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또 최근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거나 새롭게 허가받은 생물학제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중증 천식 환자에서 아토피나 호산구성 염증 등을 정확히 평가해 적절한 생물학제제를 선택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왼쪽부터)누칼라, 싱케어 제품사진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중증 호산구 천식 치료제인 누칼라(메폴리주맙), 싱케어(레슬리주맙) 등이 급여에 등재된 바 있다.A 임원은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천식이 조절되고 경구 스테로이드를 끊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게 입증됐지만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고 비용적 부담도 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다"며 "흡입스테로이드 역시 단독 투여는 1, 2차 병원에서 부담이 없지만 복합흡입제는 처방과 관리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결론적으로 천식이 질환 특성상 단계별로 치료 접근이 다른 만큼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경증과 중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 경증은 1, 2차 병원에서 진료하고 중증은 전원해 3, 4차 병원에서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학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사업 진행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되는 환자 분류 기준에 질병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와 난이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분류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며 "중증 천식 환자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사전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공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상급종병 지정을 위한 '제주권역 분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8일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7일과 8일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 관계자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제주도 상급종병 지정을 위해 "권역 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0월 15일에 제주도에서 개최한 29번째 민생토론회 후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관련 현장 점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시,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현재 복지부는 진료권역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실시 중이다.박 차관은 "섬이라는 특성, 관광객이 연간 약 1300만명이 방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주도 권역 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통해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복지부가 상종 지정‧평가 시 제주권역을 분리하더라도 제주도 내 병원 중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권역 분리 혜택을 볼 수 없다.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5기 상종 지정 신청을 한 제주대병원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었다"며 "6기 지정‧평가 시 제주권역을 분리해줘도 제주도 내 병원들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당연히 지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권역에서 지정 병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권역으로 넘겨 다시 심사를 하게 된다"며 "(제주권역에서 기준을 맞추는 병원이 없을 경우) 수도권 병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조 과장은 "상종 지정‧평가 권역과 관련해 제주권역 분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권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6기 지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심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1차 의견 수렴에 그쳤다.산자부 전문위는 지난 7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내달 초중순께 2차 안건 심의 과정을 거쳐 다시한번 중지를 가늠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심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해제 당위성에 대한 입장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협회 측은 K-톡신 수출 확대를 통한 국부창출에 방점을 두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제약바이오업계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균주 포함)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에 따라 수출 승인·신고 절차에 2~6개월이 소요돼 꾸준히 고시 개정을 요구해 왔다.업계 추산 이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가치는 최소 수백억에서 천억대에 달한다.여기에 더해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일부 균주 포함)은 1940년대 산츠박사가 특허출원 없이 논문·연구자료 등을 통해 공개한 범용화된 기술로 사실상 공기(公器)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아울러 젠뱅크(Gen Bank)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은 무려 2247개에 달하는 점도 자연적 산물·유체물에 불과한 균주 자체가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 하고 있다.현재 젠뱅크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2247개에 달한다.(미국 NIH 홈페이지 캡쳐본) 국가핵심기술 중 물건(톡신과 같은 유체물)이 기술로 지정된 것은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가 유일하며, 동일한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인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의 재료가 되는 세포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도 상충된다.또한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생산하는 균주는 유·무상으로 거래 되고 있는 점도 국가핵심기술로서의 지위를 희석하고 있다.보툴리눔 톡신은 연구개발 총체적 가치인 신약이 아닌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입장이다.일단 이번 1차 심의에서는 해제에 대한 입장을, 2차 심의에서는 지정 유지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해 다시한번 종합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현재 국내 보툴리눔 톡신 생산·판매기업은 17개사로,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진행한 공식 설문조사에서 80% 정도의 압도적인 해제 찬성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3~4개 기업만이 반대의견을 던지고 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업계의 대승적 결의에 부응해 규제혁파를 통한 새로운 국부창출에 이바지할 의지를 천명, 지난 2년여 동안 산자부·기재부·국회·국무총리실 등에 숙원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청해 왔다.때문에서 업계 내부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을 제조·판매하는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과 이를 대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한결같이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체 당사자를 무시하고 심의권자인 전문위가 계속해서 유지에 무게중심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한편 통상 전문위에 상정된 안건이 다음 라운드인 기술보호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아닌 재적위원 과반 이상 찬성 의결기준을 채택하고 있다.전문위는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해제 찬성기업 80% 포함)의 규제 혁파를 통한 K-톡신 발전과 경제부흥이라는 국가적 사명과 대의에 표를 던질지 아니면 일부 3~4개 기업이 주장하는 테러위협 기우와 지엽적인 생산기술 유출에 무게추를 둘지 이제 관련안건은 업계를 넘어 전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넘어 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와 로슈의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치료제 '오크레부스'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를 위해 조건이 붙었다.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화이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마일로탁'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와 옴보프리필드펜주(미리키주맙)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로슈의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치료제 '오크레부스주(오크렐리주맙)'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반면에 화이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는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기대를 모았던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 투여 사용범위 확대 건은 이번 약평위 안건에 오르지는 못했다. 재정분담 심사와 관련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 투여 허용 관련) 이번 약평위 안건에 오르지는 못 했으나, 약가산정부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업계가 지난 10월 4일 개정된 규정과 관련해 이전에 제조한 전공정 위탁 제조 품목에 대한 허가 신청 목적의 1개 제조단위는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규정 개정 전까지 허가신청되지 않은 품목의 생산분은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에 일부 허가를 목적으로 생산된 위탁 제조 품목 1개 배치는 폐기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여 관련 제약기업의 손실이 예상된다.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0월 4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전공정 위탁 제조 품목은 허가신청 시 의무화했던 1개 제조단위 자료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지난 2022년 10월 식약처는 제네릭 불순물 문제가 불거지자 전공정 위탁 제조 품목의 경우 1개 제조단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 2년만에 전공정 위탁 제조품목의 1개 제조단위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문제는 규정 개정 전 허가를 준비하면서 이미 1개 제조단위를 생산한 전공정 위탁품목이다. 업계에 따르면 허가신청을 미리 해 놓고 1개 제조단위를 생산한 품목도 있고, 허가신청 전 만든 1개 제조단위 품목도 존재한다.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규정 개정과 상관없이 지난 10월 4일 이전에 제조된 허가 신청 목적의 1개 제조단위는 GMP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판매 허용을 요청했다.하지만 식약처는 10월 3일까지 허가 신청된 품목은 인정하지만, 4일 이후 허가신청한 품목의 미리 제조된 1개 제조단위는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월 4일 허가신청부터는 1개 제조단위 이상의 실적자료(GMP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허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식약처 관계자는 "10월 3일까지는 전공정 위탁 생산품목 1개 배치가 자료 요건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10월 4일부터는 규정 개정으로 자료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4일 이후 허가신청한 품목은 판매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에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허가신청 여부를 떠나 허가 용도로 만들었으니 모두 판매가 가능하게 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미리 만든 1개 제조단위 판매가 어렵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나 수정 없이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완전체 출범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전국 수련병원 등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료계 마음을 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내년도 증원 관련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면서다.다만 오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과는 여전히 여야의정협의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담화 이후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수능도 14일이고(임박했고)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의료개혁을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자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로 못 박으며 자신의 임기 내 반드시 해낼 개혁과제란 인식을 재차 밝힌 셈이다.윤 대통령의 내년도 의대증원 관련 변화없는 입장을 확인한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지와 명분을 제공할 만한 발언이 없었는데다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의료계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가 최근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직결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수준의 담화"라며 "내년도 증원규모는 물론 의대증원으로 정책 실기를 한 책임자 교체 등에 대해서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의 복귀 없이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 담화가 전공의 복귀와 의료계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여당이 오는 11일로 못 박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역시 불완전체로 첫 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담화로 인해 한동훈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여야정협의체 부터 출범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현재 여야정협의체는 여당과 정부 참여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부 몫 협의체 참여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이자 초선 한지아 의원 등 3명이 대표자로 일단 내정됐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불참과 의료계 반발 등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의료계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불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다만 오는 10일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임현택 회장 탄핵 여부와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상황에 변동이 생길 여지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능도 14일에 시행되고, 내년 의대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 내 후년은 의료계에 협의체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내후년인 2026년 의대증원의 경우 의료계가 정부 협의체에 제출하게 될 의견을 살펴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 의사 등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를 약속했다.7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일,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쭉 추진해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연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필수의료 보상이 부족해 의사 인재가 모이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의정갈등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사실상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2025년도 의대정원은 수능도 14일이고(14일에 시행되고), 증원도 우리 정부가 추진한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서 의견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또 논의를 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다. 의료개혁도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그리고 야당과, 여야의정으로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를)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며 "진행돼 나가는 것을 좀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필수의료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던가 응급치료를 한다던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며 "책임 보험제도도 설계를 하고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하여튼 양쪽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며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에 정신이 팔리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또 위축돼서 환자를 볼 수도 없다. 그런 부분들을 필수·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속도감있게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렸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과 의료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고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짧게 밝혔다.A4용지 10장짜리 담화문에서 '의료' 단어는 단 두 번 쓰였다. 구체적인 의정갈등 해결책과 의료개혁 방향성을 밝히기 보다는 큰 틀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지난 4월 대국민담화와 달리 임기 전반기 자신과 정부의 정책 성과를 내세우거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어필하기 보다는 자신의 실기를 일부 인정하고 국정 쇄신에 나서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 주력했다.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금 우리는 대내외 거센 도전 앞에 서 있다. 민생과 미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국민이 민생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