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 교류를 위해 두 번째 만난다.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2회 공동세미나가 오는 5일 오후 2시 '공사의료보험 협의 증진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이해'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1회 공동세미나에 이어 양 기관의 연구원(소)이 연구 교류와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제1회 공동세미나를 심평원이 주도했다면, 제2회 세미나는 건보공단이 이끈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환영사에 이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심평원장이 축사를 진행한다. 주제 발표는 문성웅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민간보험 현황분석'과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의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방안'으로 구성됐다. 종합 토론에는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과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 정백근 경상대 교수, 조형원 상지대 교수가 참여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연구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며, 지역사회에 연구결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용갑 연구원장과 허윤정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양 기관 연구원(소)의 연구 교류와 협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노력을 지속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이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소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실손의료보험 업무 설명회'를 갖고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복지분과 전문위원 때부터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인물이다. 국회와 아주의대를 거쳐 심사평가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지만 여전히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허 소장은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4건이 발의돼 3건이 보건복지위원회에 1건이 정무위원회에 와있다"며 "올해 연말부터 구체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하면, 늦어도 내년 초 법안이 제정되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은 지난해 12월 김상희 의원에 이어 올해 1월 윤소하 의원, 김종석 의원(2월), 성일종 의원(8월)이 각각 대표 발의해 상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보험연계심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기적 실태조사, 민간보험 보장범위 권고 등이 담겨 있다. 허 소장이 아주의대 교수가 아닌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서 공·사의료보험을 지원사격하 이유로 문재인케어와 100대 국정과제를 꼽았다. 문케어의 목표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며, 허 소장은 "건보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나 실손보험에 지출하는 비용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건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실가입자수 3087만명, 올해 6월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3396만건을 보면 전체 국민의 65%가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허 소장은 "건보와 민간의료보험 모두 의료를 콘텐츠로 하고 있다. 의료에 탑재된 보험이 건보에 악용되는 걸 무시할 수 없다"며 "반사이익을 넘어 강력한 디테일을 검토할 때"라고 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건보와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연계되면서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를 위한 급여행위 과잉 발생, 약관 적용을 위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행태변화, 민간보험 가입자인 경우 건보 동일 행위를 대체하는 상대적 고가행위 권유 등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상호작용 예시로 MRI 사례가 공개됐다. 허 소장은 "실비가 있는 환자에게 1박 2일로 입원해 MRI 촬영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파서 내원한 환자에게 입원 MRI를 권하는 이유는 실손보험 표준약관 때문"이라고 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경우 대부분 보장한도는 통원 1회 30만원, 입원 1년 내 5000만원으로, 일부 병원들이 외래에서 가능한 고가의 검사를 입원진료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의 '기준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진료비 심사 관리방안 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단순 MRI 촬영에도 입원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RI 전체 입원건은 2013년 대비 1.2배, 진료비는 1.4배 증가했다. MRI 단기 입원 또한 2013년 대비 1.4배, 진료비가 1.6배 증가했는데 전체 MRI 입원 건 중 단기 입원 건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이지만, 진료비는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허 소장은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와 처치로만 구성된 MRI 촬영 입원건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라며 "비급여 자료 부재로 건보 청구자료를 통해 공·사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개연성만 추정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민간의료보험 자료와 연계 한다면 상호작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평원은 향후 공·사보험 연계방안 정책 지원을 계속하면서, 상호작용 현황 분석과 반사이익 방법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허 소장은 "의료라는 영역이 전문가와 소비자간 정보 격차가 큰 영역이다"이라며 "금융도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법안 제정으로 정보비대칭에 대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오늘(4일) 오후 2시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을 발의한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원과 심평원 연구소가 만든 '건강보험연구협의체' 또한 내일(5일) 오후 2시 '공사·의료보험 협의 증진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이해'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 제2회 공동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 2층 갤럭시홀에서 '함께 부르는 소망 同行時(동행시)' 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부르는 소망 동행시'는 이명수 위원장의 여덟 번째 저서다. 제1부 역사의 가르침으로 여는 대한국인의 미래, 제2부 분권자치의 서막, 생활자치로 연다, 제3부 성찰, 사랑, 소망, 그리고 미래세대로 구성돼 있다. 또, 사할린 교포와의 간담회 당시 지은 '사할린스크'를 비롯해 95편의 시가 수록됐다. 이명수 위원장은 "서른여덟 이립의 나이에 첫 기관장으로 금산군수를 맡아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저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님들과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분들에게 쉽게 공감하며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시작한 것이 '삼행시(三行詩)'였다"고 말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만 10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청중들에게 간결하게 공감을 넓히고자 했던 '삼행시'를 묶어 책을 냄으로써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고 저서 출간 계기를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은 "지난 십여년을 한결같이 진심 어린 충언과 격려로 오늘의 저를 세워주신 아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어르신들과 유권자 여러분께 큰 감사의 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2006년 처음 국회에 등원했을 때 그 다짐과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아산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본격적인 시행은 13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식약당국과 미국약물정보학회가 국내 의약품 해외 진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제1회 식품의약품안전처-미국약물정보학회(DIA)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미국약물정보학회(DIA, Drug Information Association)는 1964년 창립해 80개국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의약품 개발·허가 관련 콘퍼런스와 120여개의 정기 훈련과정, 저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사흘간 진행될 이번 워크숍은 국내 개발 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FDA 임상시험실사부서 (Office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조성은 국장 등 전·현직 규제 당국자가 의약품 허가 규제 동향과 초기 임상시험, 규제기관 실태조사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1일 차에는 의약품 품질·비임상시험과 바이오시밀러 허가가 진행되며, 2일 차 초기 임상시험과 바이오의약품 품질·비임상시험, 3일 차 한·미 규제당국자간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 심사 사례를 논의한다. 식약처는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허가를 획득한 바이오시밀러 개발·제조업체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개발과 해외 진출 성공 사례 등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DIA 공동 워크숍에서 열리는 규제당국자 회의를 통해 심사자 역량 강화와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신청과 상세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달 27일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한 상생을 위해 원주시 백운아트홀에서 실시하는 원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단체 관람했다.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한 약 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정기연주회는 '겨울,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를 주제로 연주가 진행됐다. 이번 단체관람은 건보공단이 원주 문화행사를 후원하는 자리다. 올해에만 코미디 퍼포먼스 공연을 포함, 건보공단은 4회에 걸쳐 문화행사를 후원 및 주최했다. 특히 올해 지역 상인에게 공단 광장 장터 마련, 명절 전 공단 내 지역특산물 판매 장소 제공, 지역 사회적 기업 바자회, 지역주민 공단 야경투어, 원주 전통시장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류에 힘써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할 것이며, 지역주민을 원주 본사로 초청하는 지역교류 행사의 정례화 방안도 마련하여 지방 이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라인 생방송으로 국민과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지식방앗간 B밀에서 박 장관과 정책 대상자들이 함께하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유튜브(www.youtube.com/mohwpr)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방송은 박 장관이 지난해 9월 19일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첫인사를 건넨 데 이어,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책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당신의 1년, 우리의 1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생방송은 국민이 본인의 사연을 직접 이야기한 후, 장관이 그에 대한 2018년 정책 추진 성과, 개인 소회 등을 답하는 형식이다. 딱딱한 정책 설명보다는 생방송에 참여한 국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구성, 국민이 정책의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생방송은 아나운서 박지윤 씨와 복지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보보랭킹쇼) 사회자 MC따수(보건복지부 엄현철 주무관)가 함께 진행하고, 국민 11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국민 패널은 발달장애인 고등학생부터 초보 아빠,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 사회서비스 종사자, 치매 환자 부양가족, 뇌종양 환자의 가족,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관련 종사자 등 보건복지 정책을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생방송을 시청하는 국민 누구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질문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책 대상자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복지부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이야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누리는 포용 국가에 모든 분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최악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가 우려된다. 오는 20일 건강보험공단에 올해 마지막 예탁금 2000억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몇 군데 시·도에서는 9월 심사분에 대한 의료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현황을 보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역대 최고 미지급금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작년에는 추경예산으로 5400억원가량 배정됐지만, 올해는 거의 없었다"며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4386억원을 올해 예산에서 선지급했고, 추경예산도 없어서 의료급여비용이 일찍 소진됐다. 12월 예탁금만 남았는데 9월 심사 진료비도 지급하지 못한 시·도가 있다"고 했다. 올해 초 의료급여 경상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5조3466억원에서 266억원 증액된 5조3732억원이다.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나머지 16개 시·도 80%다. 국고와 지자체가 5:5(서울) 또는 8:2(나머지 지역) 비율로 의료급여비를 마련, 건보공단에 매달 20일까지 예탁하면 건보공단은 순차적으로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지급금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찾고 있다. 수급권자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급증했다"며 "포항지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인정했지만, 미지급금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원인을 계속 파악 중"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급여 미지급금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은행 대출을 위해 '의료급여 일괄지급'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양기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을 문서로 증명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다"며 "우선 12월 20일 예탁금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내년 1월 20일 예탁금이 들어오면 올해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땜질 식 처방'으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면, 내년에도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를 앓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발생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3월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등을 강조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올해에는 지난해 미지급금이, 내년에는 올해 미지급금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1조원 이상 증액된 예산안을 신청해 심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급여 예산 증액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선택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로 전년대비 1조182억원(19.0%) 증액된 6조3915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1이 필요하면 1을 다 줘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 책정은 그렇지 못했다"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조금씩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약 등 등재 의약품을 임상현장근거(Real World Evidence, RWE)로 재평가하는 사후관리제도 방안이 최근 보험자 앞에서 최종 보고됐다. 정책 반영 여부는 정부의 손끝에 달렸지만 일단 내년 초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연구진 등에 따르면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를 맡아 진행한 실무진(김흥태·안정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9일 연구 의뢰자 측인 건보공단에서 김용익 이사장 주재로 최종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연구는 고가 등재약의 사후관리 '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툴이 만들어지면 현행 신약 등재 흐름에서 RWE가 포함돼 실제 효과 분석 결과치가 추후 가격에 반영된다. 연구진은 오래된 등재 약제들과 고가 신약들까지 활용해 이미 분석을 마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년 초 사이 확정된 툴을 기반으로 한 최종 연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제도를 설계한 김용익 이사장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 진행된 것이어서 제도 시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 대상 약제는 추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되며 여기서 어떤 품목군이 선정되는지에 따라 연구진도 바뀔 수 있다. 연구 내용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복지부의 손에 달렸지만, 시범사업은 사실상 사후평가 연구의 후속 행보인 데다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망이 더욱 뚜렷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에앞서 "보험자로서 재정의 불확실성이 증대됐고 환자 접근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진입하는 약제가 빠르게 늘었다"며 "국민이 보험료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사후관리방안을 연구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