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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I 신약개발 기반사업…빅데이터 시범체계 운영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 부문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도출됐다.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접목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기반(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같은 기간동안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늘(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존에 없던 기술, 새로운 서비스 시장 등 헬스케어 산업의 지각이 변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11월 한달 동안만 우리 제약기업에서 신약개발 관련 4건의 기술수출 계약이 있었고 올해 누적으로는 4조8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해 투자·수출·일자리가 모두 증가하는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치료제가 지난 달 미국 얀센에 1조4000억원 기술수출 성과를 내는 등 국내 제약기업은 올해 4조8000억원 규모의(13건) 기술 수출 실적 올렸다. ◆추진 배경과 경과 = 세계적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정밀의료 시장은 연 15.2%(2021~2025), 헬스케어 AI 시장은 연 52.7%(2016~2022) 성장이 전망된다. 인공지능·유전정보를 활용한 환자별 최적 치료 등 신기술을 활용한 태동기·성장기 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위는 민간전문위원과 관련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헬스케어 분야 미래 비전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헬스케어특별위는 지난 1년간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에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마련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해다. ◆비전 및 전략과제 =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중점추진과제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헬스케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과제를 도출하고 그 세부 추진전략을 세웠다. 첫번째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인, 암생존자 등 300명의 건강·의료·유전체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경험을 축적하고 표준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을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일반인과 생활습관개선 대상자, 암생존자 각 100명이다. 복지부는 내년 본인 동의체계 개발 및 참여자 모집·데이터(자료)를 생산하고 오는 2020년 데이터 통합전송 관리기술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어 2021년에는 연구·기술·서비스를 개발한다. 두번째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해 신약개발을 위한 기간·비용을 단축하는 등 국가적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반(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후보물질 발굴과 전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가능한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고,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연구를 수행할 제약사 내부인력 전문화 교육을 추진한다. 세번째로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차세대 임상시험관리시스템(CTMS) 개발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임상시험 센터별 각기 다른 관리시스템을 통일된 형식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차세대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해 임상시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시 'IRB 심사 상호인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승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상시험 단계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네번째로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수요창출, 규제개선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빅데이터, AI, 3D프린팅 등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병원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내 대형병원 시범사용 등 국산 융복합 의료기기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개선해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는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확보에서 창업, 성장, 투자회수를 거쳐 재투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역동적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단지)와 지방거점 병원을 연계하고, 병원·기업 간 공동연구 확산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Field Lab) 구축을 지원해 개방형 혁신(Open-Innovation)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기초과학·정보기술(IT) 등 타 학문 지식·연구방법론을 체득한 융합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MD·Ph.D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해 헬스케어 혁신을 선도할 현장·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정부는 보건산업 혁신 창업센터를 통해 창업기업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정책개발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오늘 발표되는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을 헬스케어에 접목시켜 현재의 성장 추이를 가속화 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18-12-10 12:35:40김정주 -
조양호, 집행정지 신청…면대약국 환수 '일시정지'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과 소송에 돌입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보험자의 환수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이 지정한 시한까지 환수 작업은 일단 정지한 상태지만 징수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이를 지켜보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준비 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보험자가 추산한 조 회장 면대약국의 환수 요양급여비용은 총 1067억원이다. 이는 의료급여를 500억여원을 뺀 규모다. 공단은 지난 10월 검찰 발표직후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지난달 조 회장 측에 환수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공단의 조치가 진행되자마자 법원에 부당이득금 환수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한 것이다. 환수 취소와 함께 그에 대한 심리를 다룰 때까진 공단이 환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으려는 조치다. 이는 통상 불법을 저지른 요양기관 측에서 환수와 징수로 이어지는 보험자 작업을 최대한 막거나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법원은 조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오는 21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 시한동안 조 회장 측에 환수 독촉고지는 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데일리팜의 질의에 "통상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상대 측에서 이 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한 일"이라며 "21일까지는 독촉고지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한이 풀리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건강보험법상 환수예정통지와 이의신청이 진행된 후, 공단은 환수결정 고지와 예정통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얻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 재산은 압류하되 공매는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환원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골프회원권과 자동차, 임금추심 등 모든 재산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과정이 지리하기 때문에 불법 사무장이나 면대 요양기관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징수로 이어지기 힘들다. 때문에 공단은 이번 조양호 면대 연루 건과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총력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이유로 징수율이 매무 저조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 회장의 모든 재산을 추적하며 환수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과 면대로 연루된 약국의 경우 2014년 12월분까지만 면대 혐의 기간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부분은 이번 건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연루된 약사 2명과 J기업 사장 원모 씨는 총 880억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어서 조 회장 면대 혐의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공단 측은 이들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조치할 방침이다.2018-12-10 12:27:07김정주 -
반품의약품 연 1조 8000억원 규모…리턴율 3.07%[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시중에 유통됐다가 반품된 의약품 규모가 1조84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2조4930억원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출고액 대비 반품률 역시 2016년 4.37%에서 3.07%로 1.30%p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반품률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0일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제약·수입사와 도매상을 통해 시중에 출고된 약제는 품목수 기준으로 총 2만7389개, 금액으로는 60조73억원 규모였다. 업태(공급처)별로는 도매상 2만6532개(37조7628억원), 제조사 2만1660개(16조2323억원), 수입사 1834개(6조122억원)로 나타났다. 이중 2만9498품목, 1조8445억원어치가 반품됐다. 출고액 대비 반품률은 3.07% 수준. 업태별로는 도매상 3.04%, 제조사 3.16%, 수입사 3.05%로 집계됐다. 100만원 어치를 팔면 평균 3만700원어치 반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전문약은 53조8315억원 어치가 팔리고 1조6746억원 어치 반품됐다. 일반약은 6조1758억원 어치 중 1699억원 어치 되돌아왔다. 또 급여약은 50조5038억원 중 1조3920억원, 비급여약은 9조5035억원 중 4525억원 어치가 각각 반품됐다.2018-12-10 12:00:45이혜경 -
국민 78.5% 일반검진 받아…암질환 수검률 50% 넘어국민 100명 중 78명이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 암 검진 수검률도 50.4%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배포했다. 지난해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8.5%,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 66세 대상) 79.8%, 암검진 50.4%, 영유아건강검진 72.1%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2년 72.9%에서 2017년 78.5%로 5.6%p 증가했고,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8.1%p, 영유아건강검진은 16.7%p 증가했다. 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울산(83.4%), 광주(82.3%), 세종(81.9%)순으로 상위 3개 지역이며, 충남(77.6%), 서울(75.8%), 제주(73.1%) 지역은 하위 3개 지역으로 조사됐다. 1차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 7.4%, 정상(경계) 34.0%,질환의심 36.7%, 유질환자 21.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대 이하는 정상판정비율이 74%로 나타났으나 70대 이상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유질환자)이 약 59.4%를 차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고, 질환의심이나 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 비율은 41.3%로 2012년에 비해 정상이 6.4%p 감소했고 질환의심 1.3%p, 유질환자 5.0%p 증가했는데,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차 검진대상 전체 수검인원은 49만6000명이며, 그중에 19만8000명이 당뇨병 검사를, 31만2000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 당뇨병 판정 인원은 10만2000명으로 51.7%를, 고혈압 판정 인원은 16만7000명으로 검사인원의 53.5%를 차지했다. 연령별 판정비율은 당뇨병, 고혈압 모두 40대(54.5%, 57.9%)에서 판정비율이 가장 높았다. 당뇨병, 고혈압 판정비율은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당뇨병 9.2%p, 고혈압 4.3%p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5대 암 전체 수검률은 50.4%이며, 5대 암 종별로 보면 2012년 대비 위암은 7.1%p, 대장암 9.7%p, 간암 26.0%p, 유방암 5.2%p, 자궁경부암은 8.3%p 각각 증가했다. 문진 결과 흡연율은 전체 21.5%로 나타났으며 남성 37.4%, 여성 3.4%로 각각 나타났다. 남성 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과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치료사업 도입 때문인지 2014년 40.6%에서 2015년 37.9%로 대폭 감소했다. 비만율은 전체 36.9%이며, 남성은 30대 비만율이 49.0%로 가장 높고, 여성은 70대가 42.5%로 가장 높았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23.9%, 높은 혈압은 43.6%, 높은 혈당 38.3%, 고중성지방혈증 32.2%,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22.1%로 각각 나타났다.2018-12-10 12:00:23이혜경 -
비만 관련 1인당 진료비 전남-최고, 서울-최저비만에 기인한 의료비(건강보험 총 진료비, 비급여제외) 손실을 거주 지역에 따른 1인당 비용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33만8000원으로 지출 비용이 가장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한 해 동안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1조4679억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비만 관련 질병(45개 군)에 대한 과거력이 없는 1009만명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건강보험 검진& 8231;자격& 8231;진료내역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연계한 코호트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병& 8231;의원과 약국에 지출되는 의료비를 비롯,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간병비, 교통비를 포함하는 직접의료비와 조기사망과 생산성 손실& 8231;저하로 인한 간접비를 합한 총 비용으로 추계됐다. 비만으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11조4679억원) 중 의료비에 의한 손실규모가 51.3%(5조 8858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생산성저하액 20.5%(2조3518억원), 생산성손실액 13.1%(1조 4976억원), 조기사망액 10.0%(1조1489억원), 간병비 4.3%(4898억원), 교통비 0.8% (940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많았다. 비만에 기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남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56.6%(6조4905억 원), 여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43.4%(4조9774억 원)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3배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으로는 50대가 26.8%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60대(21.2%), 40대(18.2%), 70대(15.9%), 30대(7.9%), 80대 이상(7.3%), 20대 이하(2.6%) 순으로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군별로 구분해 손실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비만 관련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 중 당뇨병에 의한 비용이 22.6%(2조624억원)로 손실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고혈압 21.6%(1조 9698억원), 허혈성심장질환 8.7%(7925억원), 관절증 7.8%(7092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컸다.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의료비 손실비중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U자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급여에 속하는 0분위 손실비중이 가장 크고, 1분위부터 전반적으로 손실비중이 감소하다가, ‘14분위’이상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손실비중이 증가했다. 고도비만 이상을 제외한 과체중과 비만에서는 ‘20분위’의 손실비중이 0분위 손실비중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건강보험 총 진료비, 비급여제외) 손실을 거주 지역에 따른 1인당 비용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33만8000원으로 지출 비용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라북도 약 32만5000원, 부산광역시 약 31만6000원, 강원도 약 30만7000원 순으로 지출 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발표된 소득분위 및 지역별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 분포는 기존의 소득분위와 지역별 비만율 현황과는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비만백서를 통해 발표된 비만율 현황은 건강검진자료의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해 분석한 값으로 지역별 비만율의 경우 강원& 8231;제주가 가장 높고, 소득순위별 비만율에서는 여성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더 높았다. 이번 의료비 현황은 비만율 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한 질병의 유병률, 각 질병군별 의료비 지출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연구위원은 "30~50대(총 손실의 52.9%), 고혈압과 당뇨병(총 손실의 44.2%)에서의 높은 손실비중은 비만이 생산가능인구의 건강을 저해하고,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에 기여함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로 향후 비만관리대상의 우선순위 설정 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진료비의 경우 3년 사이 1조5000억원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이를 위해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비만의 총 손실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사업과 재정안정화에 비만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만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12-10 12:00:15이혜경 -
본인부담상한제에 부과체계 개편 반영…형평성 보완본인부담상한제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수준에 맞춘 환급액에 대한 형평성이 보완될 전망이다. 개인의 과도한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차원에서 물가상승률과 연평균 소득 등이 보다 세밀하게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올해 기준 80~523만원 수준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다.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21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2-10 12:00:04김정주 -
만성질환관리 사업 확대…'케어 코디네이터' 도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대표적인 모델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이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올해 12월 일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건강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해 혈압·혈당을 지속 관찰·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에 통합 운영되는 시범사업에선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했다. 또,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이 다양화됐다. 특히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이 가능해진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환자 등록·안내 ▲의사 지원 ▲환자 모니터링·상담 ▲진료안내·확인 ▲자원연계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의 고용을 돕기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한다. 동네의원은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케어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선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평가 등의 수가도 신규 책정된다.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다. 단,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금에서 면제된다. 이 경우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만6000~2만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는 맞춤형 건강검진 바우처(이용권)이 제공된다. 바우처는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혈압은 심전도·포타슘·소디움 검사, 당뇨병은 미세알부민뇨·안저·당화혈색소 검사 등이다. 시범사업에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이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환자 1인당 24만~34만원으로 예상된다. 의원 1000곳, 환자 2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한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평가하고, 향후 고혈압·당뇨병 외에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모형개발, 다양한 전문 인력의 역할 확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과 함께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2일 오후 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 참여를 원하는 지역의사회는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http://hi.nhis.or.kr/main.do)에 제출하면 된다.2018-12-10 12:00:02김진구 -
한마음혈액원, 헌혈자 초청 '광화문연가' 뮤지컬 공연한마음혈액원이 연말마다 헌혈자를 초청해 공연 관람을 함께 하는 '사랑나눔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로 9회째 마련된 헌혈자 초청 '사랑나눔축제'는 전석 무료로 헌혈자를 초청해 한 해 동안 헌혈로 사랑을 실천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는 헌혈자만을 위한 행사다. 디큐브아트센터에서 뮤지컬 '광화문연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184석을 꽉 채운 헌혈자들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공연 전 무대행사에서는 제4회 헌혈증진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헌혈증진아이디어'를 주제로 광고디자인, UCC, 이모티콘 총 세 개 부문으로 나뉘었다. 대상 1팀(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1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1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각 30만원) 등 총 5팀이 최종 입상했다고 한마음혈액원은 설명했다.2018-12-10 11:56:25김정주 -
식약처 'NDMA 공정검증' 자료 검토에 25일 소요제약업체가 NDMA 같은 불순물 검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당국이 본격적으로 검토하는데 25일이 필요하다. 발사르탄 품목을 수입·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이를 고려한 공정검증 검토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 공정검증 자료 검토방안'을 통해 세부 검토 절차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부서별 공정검증 검토를 거쳐 처리하는데 30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공정검증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는 ▲자료제출 ▲회신 ▲보완 요구 등으로 진행된다. 업체가 식약처에 공정검증 검토를 신청해서 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가 자료를 접수, 해당 부서로 의뢰하는데 2일이 걸린다. 실질적인 검토 업무는 여기서부터다. 의약품규격과(원료)와 순환계약품과(제제)가 주로 담당한다. 해당 부서는 업체들이 제조공정 내 NDMA 발생을 예방하고, 잠정 관리 기준(1일 섭취 한도 0.3ppm 등)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재발방지 조치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하는 실무를 맡는다. 이들이 NDMA 분석자료와 분석법 밸리데이션, 제조공정, 공정검사, 기준규격 등을 검토하는데 가장 많은 기간인 25일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1차는 30일, 2차는 1일의 검토 기간이 연장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심사조정과를 통해 즉시 공문으로 시행하며, 보완은 30일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보완사항이 없다면 의약품심사조정과가 다시 각 부서로부터 회신을 받는데 2일이 걸린다. 검토 적합 업체는 공문서에 '공정검증완료'를, 부적합 업체는 '공정검증 미완료'를 받게 된다. 부적합 업체 중 0.3ppm을 초과해 검출된 품목은 공정검증을 완료할 때까지 출하가 금지된다. 이 외에 NDMA가 0.3ppm 이하로 검출된 품목 등은 완료 시까지 매 배치별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세부 검토 절차와 관련해 "DMF 변경 수준(공정 변경 등)과 무관하게 검증 자료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지침을 명확히 밝히고 "공정 변경을 포함한 경우는 DMF 변경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규격과와 순환계약품과 상세 업무는 ▲NDMA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변수 ▲배치간 NDMA 검출 변동성 ▲향후 제조공정 내 NDMA 발생 예방 조치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의약품심사조정과도 NDMA 잠정관리 기출 0.3ppm 이하로 검출되는 예방·시정 조치 등을 확인한다. 다만 이 외 기타 GMP 관련 자료는 수입완제품·원료약은 의약품품질과에, 국내 제조 완제품·원료약은 해당 지방청에 의뢰할 방침이다.2018-12-10 11:24:52김민건 -
복지부, 약사출신 정은영 과장 등 부이사관 승진 인사보건복지부 정은영(서울약대, 기술서기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고위공무원단 대열에 합류할 자격을 얻었다. 복지부는 오늘(10일)자 부이사관 인사 발령을 내고 정 과장 등 총 6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정 부이사관은 복지부 내 약무직 공무원으로 의료기관정책과, 해외의료진출지원과, 제약산업 TF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까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직을 맡아왔다. 이번 승진으로 정 부이사관은 고위공무원단(고공단) 문턱에 섰다. 부이사관은 고공단 교육대상으로, 이후 국장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 관료로 명명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최홍석(서기관) 재정운용담당관, 양동교(서기관) 지역복지과장, 이상진(서기관) 장애인정책과장, 장호연(서기관) 국민연금정책과장, 최종희(기술서기관) 요양보험제도과장 등도 함께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다.2018-12-10 11:20: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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