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연봉 킹'은 지난해 3억5460만원을 받은 이은숙 국립암센터원장(57)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예산으로 책정됐던 연봉이 2억4169만원이었던 반면, 1년 동안 기본급에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및 기타 상여금으로 1억원 가량을 더 수령한 것이다. 반면 무기직을 제외한 정규직 가운데 신입 초임이 가장 높은 곳은 3970만원을 받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국립암센터 신입 초임 3750만원을 눌렀다. 이 같은 사실은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1일 데일리팜은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자료를 통해 기관장 연봉, 직원 평균 연봉, 신입 초임, 평균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2018년도 결산현황에 따르면 기관장 연봉 1위는 국립암센터였으며, 이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2억269만원을 수령했다. 3위와 4위는 문재인케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각각 1억9676만원, 1억908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1억7146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1억7000만원대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연봉 예산안에서 1억1064만원으로 12개 기관 중 가장 낮았던 한국의약품안전진흥원은 결산 과정에서 성과급 등이 포함되면서 최종 1억4834만원을 수령했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평균 근무연수와 대부분 비례하는 만큼,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평균 연봉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균 근무연수는 건보공단이 17.98년으로 가장 높았고 평균 연봉은 6223만원을 기록했다. 심평원 직원들의 근무연수는 건보공단보다 낮은 10.96년 이지만, 심사직 간호사들이 많아 평균연봉은 6392만원으로 17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무연수가 3.23년으로 가장 짧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평균 연봉은 5367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3~5년 가량의 근무연수를 보인 기관의 직원들 평균 연봉은 4900만원 수준이었다. 신입 초임 연봉은 제각각이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39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대부분 기관의 정규직 신입 초임은 3000만원 중후반대를 보였다. 가장 낮은 신입 연봉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2756만원을 수준을 보였다. 올해 성과급을 제외한 각 기관들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4000만원대로 집계됐다. 직원들의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평균 연봉은 6000만원대, 신입 초임은 3400만원대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집계 현황은 기관마다 평균 근무연수가 다르고 급수별 임직원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 간 직접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올해 예산안을 가지고 책정된 공공기관장과 직원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NEWSAD

지방 거주 희귀질환 환자를 위해 운영 중인 거점약국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거점약국은 지역별로 설치돼 자가치료용 대마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29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계자는 "현재 주요 지역의 거점약국은 모두 운영 중"이라며 "방문하기 어려운 외곽 지역에서도 거점약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주 지역의 거점약국을 돕는 현장에서 데일리팜과 통화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이같이 전해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거점약국은 대구와 부산, 울산, 광주 등 광역시에서 개설이 완료됐다. 해당 약국은 활발하게 의료용 대마 조제 업무를 하고 있다. 자가치료용 의료용 대마가 수입될 때 정책 핵심은 환자 접근성 확보였다. 의료용 대마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서울 1개소에만 있어 전국에 있는 희귀질환 환자가 센터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희귀센터와 대한약사회는 의료용 대마 공급을 위한 거점약국 업무협약을 맺었다. 우선 1단계로 전국에서 30개 약국을 선정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마약을 취급하는 약국 1726곳 중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30곳(경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이다. 각 광역시를 중심으로 거점약국이 의료용 마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 환자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희귀센터에 소속된 약사가 직접 각 거점약국을 돌아다니며 복약지도에 도움도 주고 있어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희귀센터 관계자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거점센터 운영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수입이 가능한 의료용 대마는 에피디올렉스(CBD·드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증후군 등 뇌전증 치료제)와 사티벡스(THC, CHD·다발경화증 치료제), 시스매트 캐노메스(Nabilone·항암환자 구역·구토 치료제), 마리놀(Dronabinol·식욕부진이 있는 에이즈 환자나 항암환자 항구토제 ) 등 4품목이다. 환자가 신청서와 진단서를 식약처에 접수하면 승인서가 나온다. 1부는 환자가 가지고 1부는 희귀센터에 공문으로 전달된다. 희귀센터가 이 공문을 근거로 의료용 대마 수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에피디올렉스는 많은 소요가 있을 것을 예상돼 희귀센터가 재고를 다량 보유 중이다. 지난 1차 입고분으로 1000개가 국내 수입됐다. 이 외 사티벡스나 시스매트 캐노메스, 마리놀은 건별 주문 방식(오더베이스)으로 약 4~6주가 소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25일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절차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며 행정 절차를 돕고 있다. 안내서에는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과 신청, 승인을 위한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 식약처는 "취급승인 신청 시 1개월 분만 가능하며, 추가 복용을 위해선 취급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서에서 밝혔다. 추가 승인 자료는 최초 신청 때와 동일하나 진단서와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서는 상황에 따라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보건·안전·R&D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규직 전환 7000명을 제외한 순 신규채용 규모는 2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5000명(23.2%)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339개 공공기관의 27개 공시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2018년 경영공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38.만3000명명(무기직 5만1000명 포함)으로 필수분야 신규증원,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만6000명 증가(10.5%)했다. 일자리질적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2만4000명이 늘었고, 그외에는 사회적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3700명), SOC(2000명), 고용복지(1600명) 등을 중심으로 증원됐다. 특히 보건의료의 경우 경북대병원(565명), 보훈복지의료공단(350명), 충남대병원(303명)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응급·감염관리센터 신설, 호스피스 사업 등으로 인한 충원이 있었다. 산규채용이 보건·안전·R&D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확대 노력에 따라 장애인(83.0%), 여성(56.3%) 등의 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청년(43.4%) 및 이전지역인재(35.4%) 등의 채용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정규직은 2만5000명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2017.10월)에 따라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지속적 감소하고 있다. 일& 8231;가정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휴직 사용자수(15,710명)는 지속 증가했으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육아지원 정책 강화남성 사용자가 크게 증가(549명, 38.3%)했다.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829조원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인프라 확충 등 투자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 부채규모는 503조원으로 전년 대비 7조원 증가했다.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도 28%로 5년 연속 하락하면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6년 연속 흑자를 시현 중이다. 공공기관의 복리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임직원 수 증가(10.5%)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776억원(9.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AI와 정밀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와 규제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 중인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회사에서 "인공지능과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를 지원해 치매와 감염병 등 고비용 질병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최근 규제샌드박스로 조건부 실증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DTC유전자검사나 손목시계형 심전도 검사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규제샌드박스가 기술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편리성 등 모두에게 이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인공지능과 유전자치료제로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단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선진국은 핵심 기술 선전과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신약 기술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5조4000억원이었다"며 발전하는 바이오산업 대응을 위해 규제혁신이 필요함을 전했다. 규제혁신에 뒤따르는 안전 문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박 장관은 "바이오헬스산업은 유망 신산업으로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혁신이 제기되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DTC유전자 검사는 정부가 관리하는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손목시계형 심전도 검사도 과기부와 공동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실효성은 물론 환자 안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현병환 대전대 교수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주제 발표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필요성과 정밀의료·재생의료·디지털 헬스케어 등 규제혁신 과제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바이오헬스 실증특례사업의 경과도 발표했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세계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최신 동향'을 전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요국 사례 기반으로 최근 규제 동향과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성과와 한계 등을 짚었다. 토론에서는 보건의료 실증특례 사업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과 국민보건'이 주제가 됐다. 헬스케어 미래포럼 공동위원장인 송시영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끝내 피소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허가성분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코오롱생명과학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인보사 투약 중 102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뿐 아니라 식약처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고발장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약사법 위반, 식약처와 식약처장의 경우 직무유기가 각각 적혀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무책임과 업무방기로 일관한 인허가와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처,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졸속생산과 제조로 문제를 일으킨 제약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서류 몇 장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를 방기하고 국민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오롱이 품목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고,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과의 유착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임상단계에서 인보사의 성분을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고의로 바꿨는지, 아니면 바뀐 것을 알고도 숨겼는지를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환자들의 구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당장 전수조사와 장기 추적조사에 착수해 피해가 발생한 환자나 피해가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손해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일(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양성종양 6년, 총 4회가 10년, 총 6회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AD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먼지 대응 추경 예산으로 14억원을 편성했다. 보건용 마스크 안전서 검사 장비 도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30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 14억의 2019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추경예산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보건용 마스크 품질관리 강화와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등 정보제공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시중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안전성과 성능 검사 강화를 시험& 8231;검사 장비 구입비(13억원)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선택법& 8231;올바른 착용법 등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홍보비(1억원)로 편성됐다. 식약처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보건용 마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통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30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의원·약국의 투약·조제 프로그램 개발를 위한 홈페이지(이하 '개발자센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개발자센터는 연계소프트웨어의 보고 기능 추가와 오류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병의원·약국이 마통시스템에 입력하는 마약류 취급정보를 350개에 달하는 처방·조제·재고관리 프로그램이 연계된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지속돼 왔다. 개발자센터는 ▲처음사용자 안내 ▲연계보고 개발가이드 ▲공개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OpenAPI) 활용가이드 ▲소프트웨어 검사 신청 등을 기능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개발자센터는 홈페이지(dev.nim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함께 향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관련 고시개정만 진행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해 내일(5월 1일)자로 확정,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 추진방향은 앞서 발표된 내용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다. 그간 제약계를 긴장시켜온 기등재약 재평가와 급여 퇴출기전, 계단식 약가제 부활과 해외약가 비교 기전 도입 등 약가와 관련한 방안은 예고한 대로 시행된다. 이 밖에도 본인부담 전체 상한액은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되고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적발에 더욱 고삐를 죈다. 의약품 보장성강화 정부는 의약품 정책에 있어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등재비급여의 경우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희귀질환치료제 등 접근성이 요구되는 약제에 대해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성화 하고 급여 적용 가격을 유연하게 검토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기간 단축 등도 추진한다. 희귀약의 경우 2016년부터 적용이 가능했지만 그간 실제로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 이와 함께 항암제 등 중중질환 치료제의 접근성도 강화된다. 사회적 임상적 요구나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하는 기준비급여 사업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적용 여부, 본인부담율을 높여(차등) 급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본인부담율(급여) 30%(암 5%, 희귀질환 10%), 선별급여는 50, 80%(암·희귀질환 30,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사업은 행위 치료재료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춰 추진하되, 항암제는 오는 2020년, 일반 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이 달라(환자 질병 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 임상 시험에서 도출된 의약품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상 효능과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0년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은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별로 평가방식 차등화 해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받은 약제부터 우선 검토된다. 퇴출 기전도 마련된다. 현재는 생산실적(연 1회)이나 청구실적(반기 1회)이 없는 의약품만 등재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 급여기준 조정,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약제비 적정 관리 보장성 강화로 치솟는 약품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량을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현재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해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2021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네릭 약가개편도 이 영역에 포함됐다. 발사르탄 사태 해결 방안으로 강구된 기전으로서,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제도와 연계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산정 체계 개편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기등재 제네릭 약가 수준을 약제군 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로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기전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약제 재평가 결과와 연동해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가입자, 즉 환자가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 차등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경증질환은 높이고, 중증질환은 낮추는 방향으로 법정본인부담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의료 이용 제공에 미치는 영향, 타 제도와의 관계 등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질환 항목 적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0년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기준과 과다(과소)이용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필요 대비 과다의료이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연내 전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상한제 재정 소요와, 각 소득구간별 상한액 수준 등은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 의료비 부담 능력,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인 적용방안 연구도 진행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원효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득 수준과 의료비 발생 규모별 지원 차등화, 상한 조정 등 지원기준을 정비한다. 또 연내 병원 환자지원팀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연계하고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각종 의료지원 현황, 비급여 규모 변화 등을 감안해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 통합방안 검토 연구를 연내 진행해 2020년 추진한다. 대상은 암환자·장애인·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긴급복지(의료비) 등 9개 사업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비급여 중심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역할 정립과 법정본인부담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 등과의 정합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재정관리 차원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효과를 2020년 분석하고, 2021년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체계 개편 등 정책 변화에 따라 부당청구 유형을 정비하고, 거짓청구 등에 대한 계도와 현지조사도 강화한다. 자율점검 등 제도를 악용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부당청구 금액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 등이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체납 처분시 독촉절차를 생략하고, 조사거부 기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수액 징수와 면대 등 불법 개설 약국 적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과제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관리하는 한편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추진일정이나 조정 등을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중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