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 실적이 주력 산업인 컴퓨터와 가전을 제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1분기 신수출성장동력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3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액은 19억7000만 달러(약 2조3453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8년 4분기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은 국내 주력 산업인 컴퓨터와 가전을 제친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기간 컴퓨터의 경우 18억6000만 달러, 가전의 경우 17억7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각각 올렸다. 길게 보면 최근 5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다. 2017년 71억8000만 달러, 2018년 81억4000만 달러 등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영국·프랑스 등 EU 주요국가와 미국에서 의약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중국과 아세안의 경우 K-뷰티와 연계한 의료기기 수출이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1분기 기준 대(對) 미국 수출액은 지난 분기 대비 37.1% 증가한 2억9000만 달러로 기록됐다. 이어 중국이 2억5000만 달러(14.3%↑), 아세안 국가가 2억 달러(11.4%↑) 등을 각각 집계됐다. 산업부는 "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관련 산업이 성장했고, 여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초음파영상진단기·치과용임플란트·필러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항체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NEWSAD

환산지수에 국한된 수가협상을 벗어나 상대가치, 종별가산까지 포함하는 수가결정구조 개선방안의 첫 발은 이미 떼어진 상태였다.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책임을 맡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직후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기존의 환산지수 연구는 SGR모형 개선방안을 내놓는것 까지였다면, 이번 연구는 후단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행된 환산지수 연구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까지 결론을 내렸다면, 이번엔 2022년 또는 2023년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게 목표인 것이다.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공개에 앞서 연구책임자가 기자들에게 '연구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건 이례적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2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23일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공급자단체의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SGR모형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결과다. 다음은 신 박사의 일문일답. ▶지난 2년 동안 환산지수 연구는 대학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해왔다. 이번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책임을 맡고, 대학교수들이 서브로 참여하고 있다. 이유는. "과거 환산지수 연구비가 5000만원이라면, 올해는 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유는 후단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SGR 모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까지만 이야기 했다면 우리는 6월부터 문제애 대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의원과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가역전현상, 현재 SGR 모형의 문제점, 그리고 전반적인 보상체계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6월부터 가산이나 상대가치점수, 기본진료료, 의료전달체계를 연계해 어떤 보상체계를 만들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공급자단체에서 왜 아직도 SGR 모형을 적용해 수가협상을 진행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연구진의 생각은. "첫번째 이유는 예측 가능성 때문이다. 그동안 SGR 모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진행돼 왔다. 하지만 답이 나온 적은 없었다.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공단이 'SGR 모형이 문제가 있으니,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게요'라고 하면 공급자단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떤 모형을 적용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바뀐 모형으로 인행 결과가 달라졌다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곳에서 '맞고', '틀린' 부분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신뢰가 깨지는 것이다. 결국 신뢰 문제로 지금 당장 SGR 모형이 아닌 다른 모형으로 수가협상을 할 수 없는 이유다." ▶SGR 모형이 처음 도입 될 때, 미국 모형을 차용해서 들어왔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SRG 모형을 쓰지 않고 있어 모형에 대한 공급자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더 큰거 같은데. "미국에서 SRG 모형을 폐기했는데, 우리는 왜 쓰느냐고 묻는다면 '폐기한 게 유리한 걸까'라고 반문하고 싶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SRG 모형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유형이 있는데, 실제 수가를 인하하지는 않는다. 현재 연구 결과가 나와도 최종 수가협상에서 순위별 격차만 반영하는 이유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SRG 모형 결과에 따라 반영하라고 하지만 못하고 있다. 공급자를 옥죄기만 하는 모형은 아니다." ▶매년 SGR 모형으로 환산지수를 계산하는데, 이번 연구결과와 과거 연구결과를 비교한다면 어느 부분이 달려졌는지 공급자단체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 "과거에는 2020년도 계약을 한다고 하면, 2018년도 시점의 MEI(인건비, 관리비, 재료비)를 반영했다. 했다. MEI 3가지 지표 중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의 답을 하기 어려우니깐 다양한 옵션을 보여줬다. 특히 올해는 추정 인건비가 아닌 확정 인건비로 지표를 계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인건비의 경우 노동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3년 또는 5년 평균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값을 냈는데, 올해는 노동부에서 4월에 2018년도 인건비 증가율(4.3%)을 확정 발표해서 확정치를 참고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신뢰성 부분에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관리비는 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모두 계산을 했고, 근원물가지수를 적용하는게 더 합리적이라는 연구진 의견을 보탰다. 재료비는 총생산량 물가지수와 의약품 지수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재료비는 안정성 측면에서 생산물가지수가 안정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번 1차 재정소위에서 최저임금 자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공급자단체는 내년도를 추정해서 수가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정소위는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연구진들의 생각은.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다. 2년 연속 올라서 더욱 충격이 큰 것 같다. 하지만, 2020년도 환산지수의 경우 2018년도 최저임금 결과만 반영한다. 재정위 소속 일부 위원의 경우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그 만큼 2018년도에 정부에서 2조9000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보존됐을 것이라 보는 사람들도 있다. 안정자금을 받았다고 전제한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덜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안정자금 받지 못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과세소득 5억원 이상, 30인 이상 요양기관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판단은 재정위에서 하게 된다." ▶환산지수 모형 개선 방향은 어떻게 바뀌는지. "2022년 또는 2023년 즈음에는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 나와야 한다. 상대가치, 환산지수, 종별가산, 기본진료료, 의료전달체계 등을 통합한 개선 모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여기서 의료전달체계를 빼고 4가지를 기본요소로 본다면, 이 중에 불균형을 어디에 둘지를 봐야 한다. 일본처럼 환산지수를 돈으로 환산하는 개념으로 볼지, 아니면 미국처럼 수가계약에 환산지수를 다양한 옵션으로 생각할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 개선이 시작된다." ▶SGR 모형에서 환산지수 산출 방식이 2008년부터 누적치 진료비 자료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개선 의지는 없나. "지난해 환산지수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했다. SRG 모형이 전년도 목표진료비와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누적치를 반영하기도 한다. 현재는 유형별로 수가협상이 바뀐 2007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12년치 누적된 목표진료비로 계산한 결과값을 갖고 하게 된다. 지난해 협의체에서 누적치를 5년, 7년, 10년 등으로 자르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모의운영을 했다. 하지만 이때도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이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10년치로 할게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누적치를 줄이면 줄일수록 공급자단체에게 유리하긴 하다. 만약 10년치로 한다면 2007년과 2008년이 빠지게 되는데, 이 때 진료비 증가율이 10% 이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자료가 빠지면 SGR 모형이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공급자단체들이 합의를 해서 당장이라도 SRG 모형의 누적치라던지 수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모두가 방식을 아는 상황에서 모형이 바뀌면, 순위 등의 격차에서도 차이가 벌어진다. 모든 공급자단체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격차가 발생한다. 미세하게나마 발생할 수 있는 격차로 신뢰가 깨질 수 있다. 이번에 합의해서 당장 내년 5월 수가협상에서는 다른 모형을 적용하자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환산지수는 2020년 5월에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에 모형 개선에 대해 합의를 한다고 쳐도, 연구를 하는 도중에 2019년도 진료비가 나오면 손해를 보는 유형을 협상 전에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단체가 합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행 SRG 모형이 2~3년 정도 더 유지되면서 그 안에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해 빠르면 2022년,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게 맞다고 본다." NEWSAD

마약류 오남용에 노출된 10대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학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과 잘못된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마약사범의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0대 층에서는 약 5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수치로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약과 관련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마약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관련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발의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곽대훈·김기선·김성찬·김진태·김태흠·박완수·정갑윤·주호영·최연혜·추경호 의원이 참여해 제1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NEWSAD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2일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응모작은 내·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부문, 실무부문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1편이 총 6편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우수작 포상과 더불어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체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응모자들을 초정하여 간담회도 열렸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과 의료기관을 신뢰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좋은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고어사가 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과 인조포를 추가 공급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어사와 소아용 인공혈관 4개 모델, 인조포 3개 모델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공급은 환우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등이 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하다고 추가 요청한 결과다. 식약처와 합의에 따라 고어사는 기존 공급하기로 한 인공혈관 7개 모델에 더해 4개 모델을 추가한다. 인조포 모델은 1개에서 3개가 더해진다. 봉합사(기존 8개 모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인공혈관은 총 11개 모델, 인조포는 4개, 봉합사는 8개 모델의 공급이 이뤄진다. 식약처는 "인공혈관 외에도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자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안정적 수입·공급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를 마련해 조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새 차관에 내부인사인 김강립 기조실장(53·연대·행시 33회)이 낙점됐다. 김 새 차관은 권덕철 직전 차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보건과 복지 분야 최신 현안과 당면과제를 장관과 함께 이끌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오후 김강립 신임 차관 임명을 공식화 하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은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와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 보건학박사를 취득한 보건복지 전문 행정가다. 복지부 내에서도 보험급여과장과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을 거쳐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차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기획조정실장 직책을 맡아 왔다. 대통령표창과 홍조근조훈장을 받은 수상경력도 갖고 있다. 앞으로 김 새 차관은 청와대와 장관과 행보를 맞춰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등 굵직한 정책사업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일부 부처 차관 인사에 이어 장관 교체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또한 현재 대상에 오른 부처 중 하나로서 하반기 정기국회 전 교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NEWSAD

허가사항과 다른 대동맥류 등 혈관용 스텐트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 조치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9일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증 등 혈관 질환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 8231;유통한 에스엔지바이오텍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유통된 136개 의료기관에 사용 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엔지바이오텍은 2014년 이후 길이와 직경, 모양이 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약 4300개를 생산해 납품했다. 이를 받아 사용한 의료기관은 대학병원 등 136개다. 에스엔지바이오텍은 제품 포장에 허가 모델명을 기재하면서 실제로는 제품 도면을 추가로 적어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가받은 제품과 원재료가 동일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대한흉부외과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를 비롯해 임상전문의, 의공학 교수 등을 대상 자문을 진행한 결과 의학적 위험성이 크지 않아 재시술 등의 필요성은 낮다"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 정기검사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회수 제품을 대상으로 스텐트의 성능과 관련된 탄성력회복, 압축하중, 부식 시험을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시술 환자 대상으로 제품 안전성 정보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시술환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시술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에 개별 통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업체 점검 시 확인되지 않은 2013년도 이전 제품 유통 기록과 추가 적인 위법 사실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체이식 등 고위험 의료기기 점검을 강화하고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겠다"며 "불법 의료기기 제조행위를 강력 처벌토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에서 사진 3개를 내밀었다. 중복 처방으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보유, 폐의약품 및 반품, 일반약 판매의 어려움을 담은 사진이었다.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30분동안 진행된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약국의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했다. 공단 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설명했고, 좋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짤막히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측에 보여준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윤 보험이사는 "중복된 처방에 의해 약국은 동일성분 의약품을 다양하게 갖춰야 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폐의약품 처리의 어려움이나 반품 문제, 일반의약품 판매 감소 등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1차 협상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약국의 경영난을 강조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보험이사는 "요양기관 전체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진료비 행위료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약국의 행위는 증가하는데 수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국의 어려움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할 수가협상은 박인춘 부회장이 수가협상단장을 맡으며, 윤중식·유옥하 보험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NEWSAD

오는 2020년 원료의약품(DMF)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제네릭 품목 중 상용의약품이다. 2022년에는 고가의약품과 생체를 이용하지 않은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 기타 의약품까지 늘어난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은 필수의약품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기존 허가받은 제네릭까지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그동안 새로 허가받은 제네릭에 한해 등록 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기존 허가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중 ▲상용의약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가의약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기타 의약품과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식약처는 필수약 안정 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 등이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으로 원가 보전이 필요함)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오는 7월 22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2017년 12월 25일부터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제네릭의약품)을 원료약 등록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