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5일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서 박용철 대표((주)동화PANDA) 등 16기 임원진에 대한 공로상과 강태욱 부원장(익산나은병원), 김정미 약제부장(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한 우수상이 수여됐다. 올해로 16기째 64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은 지난 3월 2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4주간 ▲보건의료정책 ▲의료행위·치료재료관리 ▲심사체계개편 ▲외부인사 특강 등 다양한 보건의료 주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H.E.L.P.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의 가족으로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7기 H.E.L.P. 과정은 2020년 2월부터 모집 및 선발 절차를 거쳐 3월말 개설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6일 강원도마을기업협의회(회장 전경래),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이천식), 강원자활기업협회(회장 김인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생산품(인쇄, 물품, 식자재 등) 우선구매 협조 ▲도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판로지원 방안 마련 ▲기관 간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협조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동반성장하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27일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해 '심평원+원주 마음이음축제'를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해 '제1회 개인정보보호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어렵고 까다로운 주제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알기 쉽게 널리 전파하고자 진행됐다. 원주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미래세대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정기적으로 바꾸기, 개인정보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기, 개인정보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등 3개 주제로 포스터를 공모, 총 390명이 응모했다. 건보공단은 대상 2편, 최우수상 4편, 우수상 10편 총 16편을 선정해 시상식을 열었다. 개인정보보호 포스터 당선작은 원주본부에 전시하고 홍보 포스터로 제작·배포해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고취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어린이들과 학교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당선작품을 적극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해 원주본부에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차량 36대를 기증하고, 영유아 보육가정 4000세대에 육아용품세트를 전달했다. 건보공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열악한 강원지역 교통여건 속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 약자들의 이동을 돕고자 차량을 기증식을 가졌다. 기증한 차량은 총 36대로 장애인 이동차량(카니발) 3대와 소형 경차 33대이며, 건이강이 나눔상자에는 담요와 베게, 목욕용품 등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이 담겨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는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초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금이 누적 100억원을 돌파, 지역사회 상생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의 1500여 취약계층과 주기적 교류를 통해 정을 나누고 생필품 및 냉·난방 연료 지원 등 자매결연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혁신도시 수변공원 생태환경 정비와 휴식공간 조성에도 힘쓰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신약 약가협상은 이번에 2급으로 승진한 최남선(서울대약대) 부장이 이끈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1·2급 승진에 따른 내부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시행일은 7월 1일부터다. 신임 최남선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장은 약무직으로선 처음으로 2급 부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그동안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에서 팀장을 맡으면서 초고가 신약 스핀라자 등 굵직한 협상을 담당했다. 지난 2년간 약가협상부를 이끌던 이영희 부장은 급여전략실 내 수가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약가를 담당하다가 수가 바통을 이어 받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그 만큼 내부에서 '협상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의 실무를 담당했던 이성일 부장은 급여보장실 급여지원부장으로 발령 받았다.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근무를 맡았으며, 이영희 부장과 이성일 부장 또한 업무재설계지원반 업무재설계지원부 활동을 겸임하게 된다. 건보공단 상위직 보임자 전보 ▲김선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 ▲홍무표 인력지원실장(인사보수시스템구축추진단장 겸임) ▲조해곤 광명지사장 ▲이경선 중구지사장 ▲홍영삼 재정관리실장 ▲박득수 안동지사장 ▲김훈택 비서실장 ▲이영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정윤균 종로지사장 ▲신동효 강북지사장 ▲양인성 강서지사장 ▲안병운 빅데이터실장(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 ▲김진억 대구중부지사장 ▲염기선 서울요양원장 ▲류호영 대전중부지사장 ▲정홍기 고양일산지사장 ▲정희자 구로지사장 ▲김영응 홍보실장(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 건보공단 1급 승진자 인사 및 전보 ▲한성옥 행정직 1급 ▲권관중 춘천지사장 ▲김형식 행정직 1급 경찰대학 파견 ▲양원열 고양덕양지사장 ▲김미경 성북지사장 ▲전두현 행정직 1급 ▲서철호 행정직 1급(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추진반장) ▲황용화 울산남부지사장 ▲서옥임 행정직 1급 ▲이해철 행정직 1급 ▲정정교 포항남부지사장 ▲김은호 행정직 1급 ▲박용규 행정직 1급 ▲김희웅 제주지사장 ▲김정구 행정직 1급 ▲유혜경 청주서부지사장 ▲김인회 파주지사장 건보공단 1급 상위직 전보 ▲배민구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전광영 강동지사장 ▲김문수 보장사업실장(전사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지원반 겸임) ▲김연미 관악지사장 ▲민영미 김포지사장 ▲홍진호 시흥지사장 ▲박문규 전주북부지사장

인보사 사태 발발 후 약 3달이 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고 처장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여기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선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44일간이 지나며 사멸하는 세포"라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인보사는 인체에 직접 투여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실험실 내 세포사멸시험으로 환자 인체에 직접 투여된 인보사의 사멸을 주장하며 인보사가 환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인보사 안전성을 과대 포장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명과 책임 면피에 급급해 안전보다 기업의 입장을 더 끔찍하게 대변하고 있는 식약처를 더는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보건복지부를 비롯, 정부 차원에서 환자 3700명에 투여된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들은 인보사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신장세포293의 확인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STR 검사를 통해 인체에 주입된 세포의 정체가 연골세포유래가 아닌 신장세포유래세포란 것뿐"이라며 "세포의 주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인체 내(in-vivo) 투입된 이 세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관련 연구를 주도했던 이관희 전 인하의대 교수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들은 "이관희 전 교수는 애초부터 이 세포는 연골세포도 아니고 293 신장세포도 아닌 제3의 세포라고 터무니없이 주장한다"며 "인보사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환자에게 직접 투여된 2액 세포주의 정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관희 전 교수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은 애초부터 연골세포가 아니란 걸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들은 "이같은 주장은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하다"며 "애초에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관련 연구 논문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연구자들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가짜 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 의학계의 철저한 내부 점검과 확인 과정이 존재했더라면 환자 3700명의 생명과 안전에 이런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수십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정부도, 연구를 초기에 책임진 대학도, 관련 학계에서도 해당 연구결과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관행이 2005년 황우석 사건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개혁되지 않고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다는 사실"이라며 "연구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공공연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관희 전 교수와 논문들에 이름을 올린 공동저자 중 한 사람도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인보사 연구에 관련된 모든 학술 연구 논문의 진위 여부는 재검증돼야 한다.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논문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인보사 피해 환자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제약사(코오롱생명과학)와 관련 임직원, 임상시험을 진행한 병원과 해당 의사, 식약처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26일 서울시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 중인 제 5회 글로벌 바이오콘퍼런스(GBC) 개회식 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오헬스 의약품 육성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직접 선포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R&D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수석의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수석비서관은 "한국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와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고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 정부는 바이오기업의 도전 정신과 높은 수준을 미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3대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했다"고 힘 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선도 국가로 나가기 위한 약속을 했다"며 중견·중소벤처기업이 산업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까지 전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분야 R&D투자를 연간 4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며 기업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붙는 세제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표준)'로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식약처 심사관 대폭 확충에 따른 전문성 향상과 신제품 인·허가 기간 단축을 목표로 밝혔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도 개회사에서 글로벌 수준 규제 합리화와 전문성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 차장은 "(바이오의약품산업)투자가 늘어나는 등 장밋빛 전망이 계속되지만 혁신적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가 적지 않다"며 "글로벌 수준 규제 합리화와 식약처 인력·전문성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바이오의약품 첨단법의 조속한 추진에도 노력하겠다"며 "바이오의약품 규제 능력을 촘촘히 올려 국제 표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는 '바이오 혁신,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33개국에서 정부·학계·업계 등 약 3700명이 참여하고 121명(해외 90명)의 연자가 119개 강연을 진행한다. 세계적인 석학을 비롯한 각국 바이오 분야 전문가,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 규제 대응 방안과 안전·품질을 확보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26일 오후 기조 강연자로 ▲말콤 브레너 베일러의대 교수(면역세포치료제(ACT, Adoptive cell immunotherapies)의 ABC) ▲쉬에인 청 초우 미FDA 임상통계과장(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의 혁신적인사고) ▲낸시 장 안선바이오파마 대표(생명과학의 혁신적도약)가 나선다. 이어지는 특별강연으로는 ▲방영주 서울대의대 교수 '항암제 초기임상시험의 혁신적인 디자인' ▲Rubin & Rudman LLP의 쥬디스 킴 '바이오의약품 특허 전략과 특허 라이프사이클 관리의 중요성'이 준비돼 있다. 행사기간 열리는 주제별 포럼에선 유전자세포치료제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개발 동향과 규제조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들을 수 있다. 먼저 오는 27일 열리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은 생체 면역시스템을 담당하는 항체를 조작해 만드는 항암항체의약품 최신 기술동향과 전망을 다룬다. 같은 날 열리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포럼에선 첨단기술을 적용한 면역세포 활용 치료와 만능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동향을 공유한다. 혁신기술 포럼에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연속공정과 블록체인 기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첨단약물전달기술 포럼이 열린다. 항암치료와 유전자치료를 위한 새롭고 효과적인 약물 전달 플랫폼을 통한 최첨단 나노-바이오 약물전달 시스템을 소개한다. 한편 GBC2019 연계행사로 ▲WHO 가이드라인 이행워크숍(25~26일) ▲국제의약용어(MedDRA) 교육 워크숍 ▲청년멘토링 '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 토크콘서트 ▲해외 규제 당국자 1:1 미팅(26·28일)이 진행된다.

내달 1일자로 한방·일반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응급실·중환자실 분야와 난임치료시술도 보장성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보적용 확대를 26일 발표했다. ◆동네병원 2·3인실 = 7월 1일자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실제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와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해 비급여 50억 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난임치료시술 적용기준 =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도 준비절차를 마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와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오는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에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그가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근무인력수를 속여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해왔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으로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수급자 가족이 신고해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도 나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됐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신고건수는 2491건으로 여기서 1092건에 41억3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포상금 지급건 신고인별 부당적발금액 비율을 보면 신고자가 내부종사자인 경우가 71.4%였으며 373억18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