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글리아티린) 성분이 임상적 유효성이 많지 않은데도 건강보험심사평원과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관리 직무 유기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26일 건약은 글리아티린 시장이 크게 늘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3000만 건이 청구되고 그 금액은 1조를 초과하지만 심평원과 복지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약은 "복지부는 2011년부터 글리아티린의 임상적 유용성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심평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효능·효과를 근거로 삼았다는 핑계로 1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부도 후속 관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건약은 "심평원의 건보 급여 판단과 식약처 허가 기준은 달라야 하며 그것이 심평원의 존재 이유다. 복지부 말처럼 임상적 유용성도 적고, 건강보험에서 투여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약이니 만큼 더더욱 심평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어디에서도 심평원이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건약에 따르면 작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건보 성분별 청구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무차별 사용이 이뤄진 결과 지난 2011~2018년 건보 청구 건수는 3000만건에 육박하고 그 금액은 1조원을 넘었다는 건약의 주장이다. 건약은 "미FDA는 지난 2월 건기식으로 허가받은 글리아티린의 인지능력 개선 등 효과를 광고하며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전달, 환자를 호도했단 이유로 관련 회사에 제제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건약은 "식약처와 심평원이 근거로 내민 자료를 보면 어이가 없다"며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자료들이다. 임상 자료는 임상시험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 국내 허가받은 효과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약은 "바로 이런 약을 127개 회사가 이름만 바꿔 238품목으로 찍어내고 있다. 매년 글리아티린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제약사 환호성이 약계 뉴스를 도배한다"고 거듭 비난했다. 건약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다 권미혁 의원 질의에 심평원은 외국 허가 현황 또는 임상적 유요성 관련 자료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게 합리적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건약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심평원과 복지부를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관리 직무 유기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사용량이 많은 급여등재 약제 85개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에 의해 내달부터 가격이 최대 10% 이상 떨어진다. 백혈병약 베사노이드연질캡슐10mg(트레티노인)의 국내 유통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달 말 보험코드 삭제가 예정됐던 것이 연말까지 미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짓고 오늘(26일)자로 고시했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약제 가격인하 = 먼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과 약가인하가 확정, 적용되는 품목은 총 85개다. 이 중 '가'유형에 적용되는 약제는 한국다이이찌산쿄의 릭시아나정15mg이 3% 떨어진 917원에, 동일가인 30mg와 60mg 함량은 각각 2.9% 떨어진 2295원으로 인하된다. '나'유형의 경우 바이엘코리아의 아일리아주사가 3% 인하된 76만8398원으로 확정됐다. '다'유형은 협상에 의해 등재되지 않은 약제로 휴온스메디케어의 리블리스점안액으로 함량에 따라 최대 10.1% 인하가 결정된 것이 두드러진다. 리블리스점안액 0.5mg과 0.7mg, 0.45mg(0.45mL), 0.585mg(0.39mL) 함량 제품은 10.1% 떨어진 266원과 330원, 258원, 295원으로 각각 가격이 내려간다. 0.8mg, 2.7mg(0.9mL), 6mg, 10mg, 1.17mg(0.39mL), 0.6mg(0.4mL) 함량은 각각 10% 떨어진 334원, 727원, 2398원, 3996원, 432원, 298원 등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은 함량별로 각각 3.4% 떨어진다. 50/1000mg 함량은 595원, 100/1000mg 함량은 893원으로 떨어진다. 대웅제약 아리셉트정은 함량별로 각각 1.9% 인하된다. 5mg 함량은 1914원, 10mg 함량은 2283원, 23mg 함량은 3952원으로 책정된다. 유한양행 아리페질정5mg은 6% 인하된 1630원, 10mg 함량은 1.8% 인하된 2258원이 된다. ◆허가 자진취하에 의한 급여목록 삭제 = 울트라비스트주·씨프로바이정 등이 품목 교체 사유로 내달 약제급여목록에서 일시적으로 삭제된다. 바이엘코리아에 따르면 울트라비스트주 11개 품목은 독일 생산 제품 '울트라비스트듀'라는 이름으로 제품명이 변경되면서 허가 자진취하를 통해 급여목록이 내달 1일자로 자동으로 정리된다. 다만 정부는 통상 급여 삭제를 하더라도 접근성을 고려해 6개월 간 코드를 유지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과 공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는 새 제품에 대해 조만간 다시 절차를 밟아 국내 급여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 뉴틸렌정, 한미약품 펨시드주300mg과 500mg 함량, 오스틴제약 나프릴정(말레인산에날라프릴)_(10mg/1정), 구주제약 발데리드정80mg(발사르탄)_(80mg/1정) 함량과 160mg 함량, 파마킹 바르사핀정5/80mg과 5.160mg도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 외에도 씨티씨바이오 엑스로빈정5/80mg과 5/160mg, 10/160mg 함량, 테라젠이텍스 엑스페라정10/160mg, 에스에스팜 유빅스정, 경보제약 에이테롤정, 화이트제약 란소큐정15mg, 한국피엠지제약 라베프란정10mg, 한국글로벌제약 케이헤파린주25000단위, 대원제약 엔카루드정0.5mg, 태준제약 크린락이지시럽20.1g/15mL, 670g/500mL함량, 태준제약 이지마크현탁액0.1도 각각 자진취하해 급여 삭제를 앞두고 있다. ◆베사노이드 구코드 유지 연장= 백혈병약 베사노이드연질캡슐10mg 유통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오는 31일자로 삭제가 예정됐던 구코드가 오는 12월까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 제품은 독일에서 수입되는 단독등재 항암제로서 국내 공급업체 간 양도·양수가 이뤄졌었다. 국내 공급업체는 메디팁이지만 디케이에스 에이치파마코리아에 양도해 올해 2월 보험코드 삭제가 결정났었다. 그러나 새 제품 수입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보험코드 정비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양수 업체인 디케이에스 에이치파마코리아 측은 구코드 제품을 인수해 유통 중인데, 문제는 신코드로 부여받아 유통돼야 할 제품의 수입·출고가 지연된 것이다. 이 제품은 오는 12월이 돼서야 국내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약제가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할 약제라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코드가 공급되는 12월까지 구코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당정이 내년도 예산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키로 했다. 또, 혁신성장 집중 지원의 하나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선 지난 23일 개최된 '2019년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한 바 있다. 보건의약계 분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다. 정부는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얼마 전 결정된 보험료율 인상분에 따라 2020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을 확정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14%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율은 13% 수준이다. 1조원은 올해 13%에서 내년 14%로 1%p 늘리는 데 투입되는 금액이다. 다만, 법에 명시된 지원율인 2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조치는 문재인케어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본격 진행되면서 투입되는 재정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또,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입을 모아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를 요구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은 4000억원가량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대비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 총 적자는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보 적자가 문재인케어에 따른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 폭은 2022년까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조~3조원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심소재와 부품·장비 산업의 R&D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 예산은 2조원 이상 확대 반영된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가 포함된 3대 핵심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계획도 밝혔다. 나머지 둘은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9% 증가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7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등 4개 의료기기 학회와 첨단의료기기 분야 국제기준 선도, 허가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최신기술·규제정보 공유 ▲첨단의료기기 허가심사시 전문가 자문 확대 ▲기술·규제교육,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30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첨단의료기기 기술적 특성과 성능, 임상적 유효성 평가·안전을 학회 교수, 임상의 등에게 자문을 확대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회는 식약처와 국내외 최신 규제정보를 교류하고 규제 교육을 통해 연구개발 활성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내년 추진할 식의약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후보를 공개하고 오는 9월 6일까지 과제 선정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대국민 의견 수렴은 국민 눈높이 연구개발 과제 선정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과 의료제품 분야 허가심사제도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식약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규 연구 과제 목적, 내용, 규모 등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8월 26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 평균 인정률은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 올 6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10.85%였다. 전북은 2015년까지만 해도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7위(2016년)→3위(2017년)→1위(2018-2019년)를 기록하며 빠르게 상승했다. 그 뒤를 이어, 충남 10.82%, 전남 10.65%, 인천 10.41%로 인정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의 경우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7.33%에 머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밖에도 부산 7.38%, 울산 7.89%, 대구 8.36%로 노인인구 대비 낮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보였다. 특히,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의 지역별 격차가 함께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5년 2.74%p였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2016년 2.64%p로 소폭 줄었다가, 2017년 이후 2.76%p, 3.29%, 3.51%(2019년에는 6월 기준)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격차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 누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준비를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8박 10일간 네팔 카트만두와 꺼이랄리 지역 현지조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은 의료보험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인적역량 강화와 현지 지도사업 등을 통해 네팔 지역 의료보험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네팔정부의 국가의료보험 확대 시행과 궁극적으론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네팔 카트만두 및 지도사업 지역인 꺼이랄리에서 이뤄지며,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책자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보험가입 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의료보험 인식제고 등의 과업으로 진행된다. 네팔은 2016년 4월부터 단계별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관계자들의 제도 운영경험돠 적극적인 의지 부족, 취약한 의료 인프라 등으로 제도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운영현황, 네팔정부의 정책자문 요구사항, 제도개선 사항, 의료보험사업 장애요인 분석, 의료보험사업 유관기관(네팔보건부 등)과의 사업방향 및 내용 협의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네팔 현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전문가를 오는 9월 23일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며, 이들은 현지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14개월에 걸쳐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제약사들의 관심을 모았던 고혈압·고지혈·당뇨 복합제 개발이 지난해는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작년 허가된 국산 개량신약은 총 6품목으로 모두 속방정을 서방정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허가 개량신약은 총 60품목이다. 2015년 18품목, 201년 24품목으로 가장 많은 개량신약이 나왔다. 2016년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2제 복합제가 인기를 끌었다. 보령제약 듀카브정(피마사르탄+암로디핀), 신풍제약 칸데암로정(칸데사르탄+암로디핀), 씨제이헬스케어 마하칸정(칸데사르탄+암로디핀) 등이 고혈압 2제 복합제로 허가됐다. 같은해 당뇨병 2제 복합제로 종근당 듀비메트서방정(로베글리타존+메트포르민)이나 엘지생명과학 제미메트서방정(제미글립틴+메트포르민)도 개발됐다. 2017년에는 서로 다른 기전의 고혈압 3제 복합제가 많았다. 예로 한미약품 아모잘탄플러스정(로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이나 일동제약 투탑스플러스정(텔미사르탄+암로디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같이 사르탄 계열에 암로디핀과 이뇨제를 합친 제품이었다. 2015~2017년에도 서방정이 개량신약으로 허가되긴 했다. 2015년 1월 알보젠코리아와 씨제이헬스케어, 대웅제약, 에스케이케미칼, 제일약품이 공동 개발한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성분 5품목이 허가됐다. 동아제약 슈가메트서방정, 대원제약 펠루비서방정, 한독 테넬리아엠서방정도 있다. 그럼에도 작년 개량신약 허가 특징을 꼽자면 새로운 제형으로 서방정만 시판승인됐다는 점이다. 이전까진 ▲새로운 조성 ▲새로운 제형 ▲새로운 투여경로 등이 골고루 허가됐다. 또한 개량신약 허가건 자체도 2016년(24품목) 이후 2017년(11품목), 2018년(6품목)으로 감소세다. 이는 더 이상 고혈압·당뇨치료제 시장에서 국내사들이 개량신약으로 만들 먹거리가 많지 않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작년 허가된 서방정 품목을 보면 작년 항히스타민 2세대인 베포스타틴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되면서 시판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한림제약 베리온서방정을 비롯해 삼천당제약 타리에스서방정, 대원제약 베포스타서방정, 광동제약 베포큐서방정, 동국제약 베포탄서방정, 삼아제약 베포린서방정 등 5개다. 이들은 베포타스틴베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오리지널과의 경쟁 포문을 열었다. 자료제출의약품, 챔픽스 염변경 품목 90% 개량신약에서 서방정 개발 경향이 눈에 띄었다면 자료제출의약품은 염변경 품목과 캡슐을 정제로 바꾼 경우가 많았다. 작년 개량신약을 제외한 자료제출의약품은 새로운 조성 또는 함량 증감 의약품이 127품목(54.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새로운 염(70품목, 30%), 새로운 제형(30품목, 12.9%) 순이었다. 새로운 염이나 이성체로 허가받은 70품목 중 63품목(90%)은 금연보조제 챔픽스 성분인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을 살리실산염, 옥살산염, 베실산염, 푸마르산염으로 변경한 제품이었다. 종근당 챔클린정, 제일약품 제로픽스정, 삼진제약 니코바이정, 일동제약 챔탑스정, 한미약품 노코틴정 등이었다. 나머지 품목(10%)은 혈액응고저지제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신산염을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로 변경한 제품이었다. 제일약품 제이트란캡슐, 명인제약 명인다비가트란캡슐 등이다. 제형을 새롭게 한 품목은 30개(제조 26, 수입 4)다. 캡슐을 정제로 바꾼 경우가 16품목(53.3%)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이 두타스테리드 제형의 정제 개발에 성공한 결과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CR서방정(프레가발린)처럼 캡슐을 서방형으로 바꾸거나 서울제약의 오비케어구강붕해필름(솔리페나신숙신산염) 같이 정제를 구강붕해필름으로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액제나 연고를 흡착제(면봉, 거즈 등에 포함한 의약품)로 개발한 품목은 5개다. 작년 자료제출의약품 중 가장 많이 허가된 건 유효성분에 새로운 조성물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함량을 증감한 제품이다. 이중 유효성분을 새로한 품목은 111개(제조 101, 수입 10)다. 순환계용약(56품목·50.4%)과 당뇨 등 대사성의약품(51품목·45.9%)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로수바스타틴을 주성분으로 한 고혈압·고지혈 복합제가 47품목(42.3%)을 차지했다. 당뇨·고지혈 복합제는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 또는 로수바스타틴으로 조성한 27품목(24.3%)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로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 ▲대웅제약 리피메트서방정 ▲씨제이헬스케어 아토메트서방정 ▲유한양행 로수메트서방정 등이 허가됐다. 텔미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3제 복합제로는 ▲제일약품 텔미듀오플러스정 ▲일동제약 텔로스톱플러스정 ▲삼진제약 뉴스타틴티에스정 ▲대원제약 트리인원정 ▲셀트리온제약 트레블정 ▲일양약품 트리플로우정 ▲종근당 텔미누보에스정 ▲유한양행 듀오웰에이정 등이 개발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진행한 '1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통해 환수 처리가 이뤄진 약국은 2167개소로 집계됐다. 전국 약국 10곳 중 1곳 꼴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진료분 5~7월)까지 1원이라도 구입·청구약가가 다른 약국 약 7000개소 가운데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차이가 6000원 이상인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확인 작업을 진행했었다. 매 달 2000원씩 분기 6000원 미만인 약국 5000여개소는 착오청구 '주의 안내' 수준에 그쳤고, 나머지 약국 2167개소에서 총 8000만원의 환수작업이 이뤄졌다. 이는 약국 1곳 당 평균 월 1만2300원 가량(분기 약 36900원)의 구입약가와 청구약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분기 구입·청구약가가 50만원 이상 차이난 약국은 16개소에 그쳤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기 6000원 미만 약국까지 환수가 진행된다면, 환수비용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안내만 했다"며 "6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약국으로 서면으로 소명을 요청했을 때도 실제 소명률은 11~12%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만약 2500여개의 약국이 심평원의 구입·청구약가 소명 요청서를 받았다면, 이 중 250~300여개의 약국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소명을 하지 않은 약국은 구입과 청구의 약가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정산(환수) 작업을 진행했다"며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 역시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국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정기확인 작업을 5년 만에 재개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청구분까지 5년 동안 중지했던 약국 대상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지난 5월 1차에 이어 8월 2차가 진행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5년 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중단하면서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약국 실제 구입금액과 상관없이 이미 설정해놓은 상한가로 청구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며 "부당이득을 인지하고도 청구하는 곳이 생길까봐 정기확인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