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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추계, 전년비 대폭 악화…문케어 재검토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가 지난해 대비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년비 적자폭은 10조원 가량 늘어나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는 비판이다. 21일 국회 복지위 김승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는 12조1000억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예산정책처에 재정추계를 재의뢰한 결과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동안 (2018~2022년) 17조2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작년 추계 결과였던 13조5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적자 폭이 늘어난 수치다. 다음 정권(2023년~2027년)이 떠안아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2조원으로 작년 추계 결과인 12조1000억원보다 9조9000억원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커진 이유는 올해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지난해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 계획을 세운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기도 작년 추계 결과보다 앞당겨 졌다. 지난해 추계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2027년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추계 결과 예상 대비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된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까지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 연금제도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형 복지 정책들을 하루 빨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0-21 09:59:15이정환 -
평가원,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공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0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식품·의료기기·기준·규격 및 위해평가 등 안전기술 개발과 관련한 280억원 규모의 총 107개 과제다. 중점 추진과제는 ▲(먹거리 안전 관리망 확대)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 평가, 해양생물독소 연구 ▲(신종마약류 등 안전관리) 마약류 의존성 연구,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성 연구 등이다. 특히 2020년 신규 추진 과제인 민간 식의약 안전기술 촉진지원연구사업과 해양생물독소 안전관리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식의약 신규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오는 10월 31일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0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우수한 연구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10-21 09:46:37이탁순 -
"마약류 납품 보건소 54곳 중 22곳 관리대장 없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 일부에 대한 투약기록이 없는데다 마약류 관리대장 자체가 없는 보건소도 있어 보건소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왓다. 21일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보건소 납품된 마약류 중 4만3312개는 투약기록이 전무해 마약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전국 54개 보건소 중 2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었다. 2018년 7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품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즉 2017년 납품된 마약류 관리대장을 올해까지 보존해야 하지만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정보가 없는 셈이다. 윤 의원은 행방이 불확실한 마약류가 무려 4만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3492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라고 지적했다. 항목별로 보면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이 1만1320개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170개, 3만1822개나 납품됐다. 각 지역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를 감시해야 할 보건소가 정작 마약류 관리에 소홀한 마약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의원은 "보건소가 의료기관 마약류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도 불과 2년 전 납품된 마약류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는 의원실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지자체 관할이라고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마약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2019-10-21 09:37:28이정환 -
윤일규 "건보재정 빼먹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은 지역사회 1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9년 8월까지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수도 15만2751명에 달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초기 교육 건수는 전체의 수가 청구 건수의 21.5% 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시간의 경우 당뇨병은 한 환자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시간은 단 14분에 불과했다. 당뇨병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모든 교육이 14분 안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교육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전체 14만3407건 중에 569건, 평균 14분보다 짧은 교육 건은 9만5163건으로 전체 교육건수에 66.4%를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6건이나 됐다. 윤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반드시 교육 상담을 의무화하고, 교육 가이드라인 및 1차의원의 의료진들을 연수 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2019-10-21 09:35:04이혜경 -
"항생제다제내성균 'CRE' 치사율, 메르스 보다 높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항생제다제내성균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발생신고는 1만1954건으로, 이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644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143명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21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항생제다제내성균 관리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6년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된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항생제 다제내성균인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는 2013년에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으며, 특히 5세 미만(0~4세) 영유아에서도 CRE 병원체 보유자가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발생신고는 9677건(병원체 보유자 9515건, 환자 462명, 사망자 118명)으로 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20% 증가했으며, 치사율은 25.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항생제다제내성균은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186명에 사망자가 38명이 발생하였는데, 메르스의 치사율 20.4%와 비교해도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이라며 관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래전 개발된 기존 항생제와 비용효과성을 비교하는 경제성평가제도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사용하는 치료제를 전혀 쓸 수 없어 CRE 등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가 치료를 못해서 사망에 까지 이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2019-10-21 09:25:42이혜경 -
20대 이후 A형·B형 간염 예방접종률 크게 떨어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대 이후 A형, B형 간염 예방접종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1일(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 B형 간염 예방접종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A형, B형 간염 예방접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A형간염 백신 접종률이 10세 이하의 경우 78.1%에 달하지만, 11~20세는 25.7%, 21~30세는 3%, 31~40세 3.5%, 41~50세 1.7%, 50세 이상은 0%대로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났다. B형 간염 백신 접종률도 마찬가지다. 10세 이하의 경우 90.1%로 대부분 접종이 완료됐지만, 11~20세는 25.9%, 21~30세는 7%, 31~40세 6.1%, 41~50세 6.4%, 50세 이상 세대는 0~4%대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A형 간염 예방접종이 2015년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도입됐고, B형 간염은 2009년도에 도입돼 20대 이후 세대는 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질병관리본부가 주도해 국가예방접종 이전세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10-21 08:52:4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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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 이후 합병증 발생률 지역간 격차 나타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암 수술 이후 합병증 발생률이 지역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1일(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대장암/위암 합병증 발생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장암 수술후 합병증 발생률은 최대 3.3배, 위암 수술후 합병증 발생율은 4.7배이상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암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환자의 수는 약 174만명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상대생존율은 70.6%로 나타났다. 상대생존율이란 일반인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다. 그러나 암수술 이후에 합병증 발생과 관리에 국가 차원의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2월 이내에 입·퇴원이 이뤄진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대장암·위암 수술을 받은 후 폐부전, 폐색전, 급성신부전, 복강내출혈, 처치에 의한 감염, 기관삽관 등 합병증의 발생비율이 분석돼 있다. 분석 결과 대장암의 경우 총 2만 95건의 수술 가운데 20.5%에서 합병증이 발생했고, 전남과 대구, 충북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13.4%, 17.2%, 18.5% 등으로 비교적 낮았다. 반면 울산과 경북, 경남은 각각 45.0%, 48.6%, 33.1%의 발생률을 보여 지역 간 최대 3.35배의 차이를 보였다. 위암의 경우 총 3만1690건의 수술 가운데 18.0%에서 합병증이 발생했고, 대구, 전남, 충남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11.2%, 11.3%, 15.6% 등으로 비교적 낮았다. 반면 경북과 충북, 인천은 각각 52.9.0%, 33.0%, 30.5%의 발생률을 보여 지역 간 최대 4.73배의 큰 차이를 보였다. 김순례 의원은 "암 생존자 관리가 국가정책으로 다뤄지고, 지역중심의 돌봄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암 수술후 합병증 발생율을 낮추는 것이 국민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합병증 관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9-10-21 08:45:1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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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약 359개 중 59개 대체약 없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359개 의약품 중 대체약이 없는 약이 5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 간 생산·수입·중단된 약은 총 359개다. 사유로는 판매부진이 72개로 20.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회사사정 52개 14.5%, 수익성 문제 46개 12.8%, 원료수급문제 42개 11.7%로 뒤를 이었다. 이 중 대체약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300개로 83.6%를 차지했고, 대체약이 없는 경우는 59개로 16.4%였다. 공급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해외 대체약 공급을 지원해야하는 약은 29개로 8.1%였고, 이외 긴급도입 2건, 약가협상 지원 2건, 행정 지원 2건, 대체약 공급 1건, 위탁제조 1건, 희귀센터위탁제조 공급 1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 개입해 처리한 건수는 9건으로 대체약이 없는 59건 중 15.3%였다. 남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를 계기로 필수약 수급 문제 심각성이 재차 주목받는다"며 "중단된 359개 중 대체약이 없는 59개 의약품을 살필 때 29개는 공급 상황만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약처가 적극 지원한 약은 9개에 불과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퇴장방지약 제도, 희귀약센터,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등으로 식약처가 안정공급에 노력하고 있지만 판매부진 등으로 공급중단이 이뤄진다"며 "약이 지속 공급돼 국민 건강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산& 8231;수입& 8231;공급 중단을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은 복지부의 '생산& 8231;수입& 8231;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로 규정된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 중 생산수입 업체 3개 이하인 의약품, WHO 필수의약품목록 중 생산& 8231;수입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등으로 정해져있다.2019-10-21 08:42:38이정환 -
식약처,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질병명 기재 삭제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질병명' 기재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국회 지적을 식약처가 수용한 분위기다. 21일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관련 검토내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아토피 질병명 포함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치료기회 손실 우려 등 문제제기로 미국, 유럽 등 해외 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적으로 식약처는 아토피 질병명을 삭제하되, 관련 제품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식약처가 2017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토피·여드름·모발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에서 수 차례 의학적 검토의견을 제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각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화장품 위임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을 무리하게 개정했다"며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아토피 등 질병명을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식약처가 뒤늦게 아토피라는 질병명 삭제를 예고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관련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위해 지난해 '화장품 신개발제품의 효력 평가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없는 상태다.2019-10-21 08:32: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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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외상·급성심근경색 환자 번번이 골든타임 놓쳐 사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증외상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 이송 중 사망자가 2017년 이후 무려 236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7세 이하 소아환자 645명도 포함돼 있다. 252개 시군구 중 3곳 중 2곳이 치료성공 가능성이 높은 '골든아워' 내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8월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및 응급실 도착 중 사망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증외상'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 도착 중 사망한 길거리 사망자가 2362명이다. '중증외상'으로 응급실 이송 중 사망한 사람은 총 1793명이었고, '급성심근경색' 사망자는 총 569명으로 나타났다. 7세 이하 소아환자의 경우도 응급실 이송 중 645명이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골든아워' 준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전체 시군구별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까지 도착시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중증외상' 발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건수는 전체 3만1744건이었고 '급성심근경색' 발생으로 응급실 내원건수는 1만9217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발병 이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골든아워'가 1시간으로 알려져 있는 '중증외상'의 경우, 전체 시군구 252곳의 '중증외상' 발병 후 응급실까지의 도착시간(중앙값, 도착 순서대로 환자를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시간)이 골든아워를 초과한 시군구가 전체 절반에 가까운 118곳(46.8%)이었으며,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군구는 134곳(53.2%)으로 나타났다.(미상 1379건 제외) 발병 이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골든아워'가 2시간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전체 시군구 252곳의 '급성심근경색' 발생 이후 응급실까지 도착시간(중앙값)이 골든아워인 2시간을 초과한 시군구는 161곳(63.9%)에 달해 전국 시군구 3곳 중 2곳은 '급성심근경색 골든아워'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지역 확인 불가 666건 제외) 김광수 의원은 "중증외상 환자와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환자인 만큼 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골든아워'를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한 이송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올해 전체 255개 시군구 중 중증외상 발생 후 응급실까지 도착한 시간이 골든아워를 초과한 곳은 118곳(46.8%), 급성심근경색은 161곳(64%)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과 광역시의 '골든아워' 준수율에 비해 지방의 골든아워 준수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간 응급의료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도권·지방 간 응급의료 불균형이 확인된 만큼, 신속히 지방의 응급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10-21 08:30:4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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