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병원·약국, 진료비 우선 상계 입법 추진

• 건보공단, 징수실적 제고...보험재정 안정화 주력
• 올해 4대보험 징수율 98.4% 달성...81조1000억 확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수가를 받는 일부 병원과 약국 등에서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진료비에서 우선 상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에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방안 등을 모색,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징수실적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승열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정승열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1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이사는 "이미 산재보험에서는 병원 등에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진료비에서 상계하는 법안이 있다"며 "건강보험엔 적용되지 않아 따로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한 올 한해 보험료 체납자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저소득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대상 확대 등 법령개정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감소한 성과도 있었다.

정 이사는 "징수상임이사로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상황이 있다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바꿀 생각"이라며 "자격부과와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과 함께 시작한 것으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 사회 현상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7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춰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정 이사의 일문일답.

▶징수상임이사 소관인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의 올해 성과는.

"지난 7월 16일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8년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이 연간 2171만건에 64억원 예산이 들었었다. 하지만 올해 6월 12일부터 가입자,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토록 법령을 개정하면서 전년도 대비 81% 증발급 감축으로 연간 52억원을 절감했다. 또한 4대 보험 징수율이 올해 9월 기준 98.4%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82조4000억원 부과에 81조1000억원 징수로 사회보험 재정안정성을 확보했다. 고객지원실의 경우 국민의견 수렴 채널 다각화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성과도 있었다."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이야기 해준다면.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위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부과로(2020년11월) 소득중심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2단계 부과체계 개편(2022년7월)을 준비할 계획이다. 외국 영주권 취득한 해외동포 중 건강보험 미신고해 급여혜택을 누리는 자에 대한 자격관리 등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방안 등을 모색해 체납금과 요양급여비용의 공제 등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급속 확산에 착안,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 중 종이 안내·통지·고지 등의 서비스를 종이 없는 모바일 및 디지털 고지·수납 서비스로 전환하면 국민편의 제고 뿐 아니라 총 114억원의 행정비용 절감 추진을 기대한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보험료 징수율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중 78%인 567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돼 납부부담이 완화된다. 징수율도 개편 전(2018년 6월) 98.6%에서 개편 후(2018년 7월) 102.8%로 4.2%p가 상승했다. 현재(2019년 9월)도 100.6%의 안정적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부과체계 개편의 긍정적 효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해 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감에서 부과체계 추가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검토 사항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는 부채제외, 재산 공제금액 5000만원(시가 1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재산공제 1억원 확대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건의 후 논의하겠다. 전월세 직권부과제도의 경우 전월세 신고율이 낮고, 제대로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평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아 직권 부과를 줄여나가고 있다.

보험료 경감제도는 일시적인 보험료 미납상태 예방 등 부과체계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현재 섬& 8231;벽지& 8231;농어촌 등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거주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농어촌의 도시화, 섬·벽지 의료 접근도 향상 등 도입 당시와는 달라진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재검토 후 개선해 나가겠다. 보험료는 현 시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하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적기에 파악할 수 없어 부득이 가장 최근 자료인 전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조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시점에서 현격하게 부담능력이 감소한 경우를 반영하여 부과 적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반영 시기& 8231;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건의해 논의하겠다.

분리과세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부과하기로 합의 결정된 사항이다.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폐지 경우 국민부담 및 보험료 납부의 수용성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건강보험료는 조세와 달리 대부분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험료 상한선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부정수급 문제 원인과 건강보험증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안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및 수진자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병원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지난 9월부터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 24일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기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 11월부터 신분증 발급일자를 실시간 연계한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 일산병원에서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사업효과성 분석해 전국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

▶건보 체납액 감축 성과는.

"건보공단은 체납액을 감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4대보험 체납액 징수성과를 정부경영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관리 대상 확대,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했다. 전자상거래 매출채권 압류, 징수자료 연계 확대 등 법적징수 강화 및 숨은 채권 발굴을 위해 징수역량을 결집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체납액 징수율은 상승(15% → 17%)하고 체납액 증가율은 둔화(2.8% → 2.2%)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납부능력 없는 극빈계층 등에 대해서는 결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체납액 감축과 의료 수급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