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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코리아' 참여사 12곳, 2년간 222억원 계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2년간 바이오코리아 참가기업 12개사에서 222억원의 계약 실적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이오코리아의 수출 계약 실적에 관안 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계약 실적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2년간 바이오코리아 참가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2018년에 참가한 기업 6개사와 2019년에 참가한 기업 6개사가 응답했다. 전체 12개사를 대상으로 계약 실적을 보면, 2018년에는 205억원의 계약이 체결됐는데 제품수출 3건, 기술거래 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A사가 제품수출로 200억원의 실적을 내면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리면서 평균 계약 실적을 올렸다. 이어 기술거래가 성사된 D사가 1억6600만원의 실적을 냈고, F사 또한 기술거래로 1억4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열린 바이오코리아에서는 총 6개사에서 17억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연구위탁 2건 제품판매 1건, 제품수출 3건으로 나타났다. 연구위탁 계약을 체결한 G사는 13억원의 성과를 냈다. 진흥원은 "12월부터 2018~2019년간 바이오코리아 참가기업 대상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수시로 2020년 바이오코리아 참가신청 기업 대상 2018~2019년 기술거래 및 수출계약실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2019-10-26 06:15:56이혜경 -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인쇄 규정 사라진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반의약품 첨부문서에 바코드를 인쇄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된다. 상위법령에 규제가 없어 하위규정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규정에 남아있다보니 기업은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규정에서도 해당 규제가 삭제되면서 생산활동이 다소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기존 규정에는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는 바코드를 인쇄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와 관련해 총리령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등 상위법령에도 이같은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이번에 규정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 외부포장에 바코드가 인쇄되는만큼 첨부문서에 바코드가 없어도 크게 불편은 없을거란 분석이다. 첨부문서에 바코드 인쇄 규정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만 존재해왔다. 전문의약품에서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제약사들은 일반의약품 첨부문서에 바코드 인쇄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생산활동에서 느낀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중순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가진 뒤 연내 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다.2019-10-25 17:53:48이탁순 -
희귀약센터 내년예산도 대폭 삭감…정부, 17%만 인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예산에 대한 낮은 국고 보조율을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역시 센터 제출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희귀필수약센터는 내년도 필요예산으로 총 140억300만원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 중 23억9400만원만 인정해줬다. 센터 요구액 대비 약 17% 수준에 머무는 금액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희귀필수약센터가 국회 제출한 자료를 데일리팜이 분석했다. 희귀필수약센터 운영예산에 대한 낮은 국고지원율 문제는 수 년째 반복됐다. 센터 운영비의 국고 보조율은 평균 37%로, 센터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모자라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자구책을 펴는 상황에 몰렸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센터가 부족 예산을 채우는 방안으로 희귀필수약 실 구매가와 정부 보험청구약가 간 차액을 발생시켜 운영비로 쓰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희귀난치질환자 치료를 위한 센터 운영 예산 마련을 위해 관행적으로 약가 차액을 수익금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센터 입장으로, 100% 정부 예산으로 센터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같은 문제에도 정부는 내년도 희귀필수약센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예산액은 140억300만원인 대비 정부가 인정해준 예산액은 23억9400만원이다. 센터 신청안의 정부 인정폭은 17%에 그치는데, 예산안 반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비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목을 살피면 센터는 인건비 17억9700만원, 기본운영비 17억2900만원, 사업비 104억7700만원 예산을 신청했다. 사업비의 경우 지역거점센터 16억8100만원, 자가치료용마약류 15억300만원, 국가필수의약품사업 35억200만원, 기타 37억9100만원이 예산 명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인건비 14억4900만원, 기본운영비 4억4500만원, 사업비 5억원만 반영해줬다. 반영된 사업비는 국가필수약 사업 5억원 예산이 전부로, 지역거점센터, 자가치료용마약류, 기타 사업 예산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의 센터 예산안으로는 운영에 필수적인 임직원 인건비, 기본운영비 충당도 어려운 상황으로, 당장 내년부터 정상적인 센터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센터 사업 내역을 보면 예산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예산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지역거점센터 사업의 경우 서울 외 지방 거주 환자의 센터 접근에 필요한 교통비와 시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자가치료용마약류 사업은 센터가 전담하는 의료용 대마 등 자가치료용마약류 수입과 공급 추진에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용 대마의약품 구입에는 20억원이 필요한데, 지난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센터는 은행대출로 대금을 마련해 사전재고를 확보하는 실정이다. 의약품 유통사업은 희귀약 변질을 막기 위해 냉장의약품 전문 유통업체 위탁에 비용이 든다. 국내 희귀필수약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처럼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삭감으로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히 센터가 지금까지 부족한 예산을 충당했던 방법인 희귀필수약가 차액을 통한 자체 수익금 마련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과 정춘숙 의원으로 부터 편법이자 개선사항으로 지적돼, 수익금을 활용한 센터 운영이 반복될 시 내년에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나아가 지난해 4월 취임한 희귀필수약센터 윤영미 신임 원장은 취임 후 약가차액 수익금을 예산으로 쓰는 관행을 문제로 파악하고, 낮은 국고지원율을 정상화하는데 매진하는 상황이다. 윤 원장은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으며 편법소지가 있는 수익금을 뿌리뽑고 센터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한 바 있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센터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 지금, 내년도 센터 예산을 좌우할 절차는 국회 예산심사만을 남겨뒀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가 센터 정부 예산안이 적다는데 공감해 순증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 국회가 센터 예산 문제를 어느정도로 무겁게 받아들여 예산을 순증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2019-10-25 15:47:54이정환 -
심평원 시스템 점검…'Open API' 사용 유통업체 주의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Open API'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진행하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는 '예외기준 코드(ZB/시스템다운)'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8시부터 27일 정오까지 '의약품정보시스템 정기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의약품정보포털(https://biz.kpis.or.kr)은 물론 'Open API'를 통한 업무, 정보연계(ESB)를 통한 파일 송수신 등의 업무 서비스가 중단된다. 지난 8월 심평원이 네트워크 보안작업을 하는 과정에 Open API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일부 도매업체는 RFID 정보 서비스와 묶음번호 조회 등의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을 제기했다. 당시에도 주말 기간 동안 진행된 시스템 점검이었지만, 월요일 오전까지 Open API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어 일부 도매업체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의약품에 대한 출하시 보고에 지연이 발생했다. 다만 RFID 정보 미수신에 따른 문제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나왔던 지적으로, 심평원은 도매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번 시스템 점검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거쳐 진행되긴 하지만, 지난 8월 사례와 같이 의약품이 출고되는 월요일에 Open API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예외기준 코드(ZB/시스템다운)를 부여해 보고하고 의약품 출하를 진행하면 된다. 또한 미리 KPIS 서버에서 RFID 정보를 다운 받아 공급내역 보고에 사용할 수도 있다. 심평원은 "정기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공급내역보고 및 OpenAPI, 정보연계(ESB)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시스템 이용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19-10-25 14:40:27이혜경 -
심평원 창원지원, 미래가치 디자인 선포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은 24일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경남연구원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더불어 미래 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미래가치 디자인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창원지원이 1989년 의료보험연합회 경남지부 설립 이래로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지역민이 신뢰하는 의료 환경 구축에 힘써 온 창원지원의 역할에 감사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파트너로서 더욱 협력하자"고 했다. 미래가치 선포식에서는 신뢰하는 의료의 질, 내가 사는 지역에서의 건강한 삶을 주제로 이소영 창원지원장과 윤인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상준 경상남도의사회 부의장이 각 분야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건강백세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소영 창원지원장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의료공급자의 자발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선순환 돼야 한다"며 "협력을 통해 필수적인 의료안전망 구축과 함께 향후 자체 충족이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9-10-25 12:41: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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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노년 일자리 발굴·전문가 양성 협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강익구)는 25일 '신노년 일자리 창출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와 안전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신노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탄탄한 삶의 내공과 잠재력을 가진 세대’"라며 "건보공단과 개발원이 협력하여 새로운 신노년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한다면, 신노년은 퇴직 후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은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사회봉사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익구 원장은 "이전 노년 세대와 다른 신노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모델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10-25 12:37:46이혜경 -
검찰 "건보공단 특사경, 사무장병원·약국 규제 특효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검찰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수사법경찰 권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건보공단이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불법 병원·약국 색출에 나서는 현행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해 국민 건강 위험을 키우고 건보재정 낭비를 방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는 '2019포럼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을 여의도 태영건설 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패널 참석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자 공판부장검사는 불법 병원·약국 규제를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을 검찰에 근무하며 다수 사무장병원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김 검사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수사 특징으로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법 병원·약국의 부당이익을 제대로 색출해 환수처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검사는 "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경찰이나 검찰이 사무장병원 수사경험이 없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이미 맡은 사건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신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화되거나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한다면 전문지식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신속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특히 사무장에 대한 책임만을 강화할 게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사 양형을 키우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에 협력하는 의사가 없으면 자연히 사라진다. 신용불량의사나 일부 고령의사가 협력하는 게 문제다. 공단이 직접조사한다면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검사는 "현행 시스템은 담당 재판부나 공판검사가 공단에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공소유지한다"며 "특사경권이 부여되면 담당 특사경이 검찰 송치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단계별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 황해평 지도위원도 면대약국 수사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지나치게 늦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공단과 경찰 간 불법기관 업무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면대약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게 넘어가도 공단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몰라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또 지자체가 병원과 약국 개설허가 단계에서 부터 불법성이 짙은 기관을 반려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해평 위원은 "수 십년 동안 면대약국 케이스를 지켜봤지만 사건을 공단이 확인해 경찰서로 넘겨지기만 하면 느려진다. 약사회나 공단이 경찰, 검찰 수사 속도를 높일 방법이 없다"며 "또 경찰이 검찰로 면대약국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면 공단이 이를 인지해 지급보류를 즉각 결정해야 하는데, 통보가 없어 모르는 케이스도 많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이렇게 되면 문제 병원과 약국은 계속 영업하며 부당이익을 더 챙기는 문제가 있다. 결국 신속 수사가 안되고 검찰에 가서도 사건이 잠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약사회나 일선 약사들도 특사경권한으로 감시가 강화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건강을 해치는 약국은 신속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과 약국 개설은 지자체 담당이다 많은 심사가 걸러져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 적발돼서 환수조치 하기전에 폐업하거나 의약사를 바꿔치기하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의사협회 약사협회 많이 만나서 개설 단계에서 부터 문제를 줄일 수 있게 이를 검토해야 한다. 사후 관리는 너무 어렵다.2019-10-25 11:52:09이정환 -
올 상반기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93곳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적발한 불법개설기관이 7월 기준 93개에 달했다. 지난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중 총 3조1368억원의 환수 결정이 있었다. 하지만 환수율은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결정 금액의 5.77%인 1810억원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로 건보공단은 부재산자, 형사재판 종결 이후 강제징수, 지급보류 납부반영 등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고 있다. 최신 데이터는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가 25일 개최한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발표됐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불법개설기관 6개소 적발을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총 1582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했는데, 단속을 강화할수록 적발 기관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누적 환수결정금액 대비 환수율이 5.77%로 저조한 상황을 두고 건보공단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도 환수를 못하는 상황에 대해선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데다가 공단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하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권한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이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투입, 사무장병원을 개설해도 (처벌이)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절대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2019-10-25 11:11:37이혜경 -
내년 4분기 허가만료 2095품목…갱신 안하면 퇴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 4분기 안에 품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약제가 총 2095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들 약제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내년 중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갱신신청을 해야만 시판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퇴출된다. 품목허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보험급여 목록에서도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제약기업들은 품목별 시장성과 득실에 따라 갱신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4분기 유효기간 만료 기준 의약품 갱신 관련 약제' 목록을 제약업계에 사전통지했다. 품목갱신제는 제약사가 의약품 허가를 획득한 이후 5년마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갱신·유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생산실적이 없는 '페이퍼 약제'를 걸러내고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하고, 업체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약제들을 미신청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이 시기 허가가 만료되는 약제 품목은 모두 2095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펙소스타정40mg과 80mg 함량, 한미돔페리돈정, 대웅제약 두타겟연질캡슐0.5mg, 가스모틴정5mg, 동아ST 스티렌투엑스정, 동아제약 판피린건조시럽, 아이봉씨세안액, SK케미칼 레보프라이드정, 제이더블유생명과학 마우스엔액, 제이더블유신약 잘코넥스나잘스프레이, 중외듀스파타린정135mg 등이 포함됐다. 발사르탄 성분 약제의 경우 씨티씨바이오 바레탄정80mg과 160mg 함량이, 라니티딘 성분 약제는 조아제약 자니큐정75mg과 한국휴텍스제약 휴텍스라니티딘정75mg이 이 시기 허가가 만료된다. 이들 약제의 시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 대상 품목에 대해 사전에 허가증을 포함한 제출자료와 표시기재 등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이 중 업체가 원할 경우 사전에 허가변경도 할 수 있다. 한편 품목갱신 과정에서 5년간 시판을 하지 않은 품목은 허가가 취소되고,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시판을 계속하다 적발되면 1차 제조정지 1개월, 2차 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필요에 따라 식약처가 내린 갱신 신청 자료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품목취소가 이뤄진다.2019-10-25 11:00:52김정주 -
원가조사 의료기관 105개 확보…서울대병원도 합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과 손잡으면서 전체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원가분석에 참여할 기반을 다졌다. 건보공단은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병원에서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맺는다. 이에 앞서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통해 "원가패널 의료기관이 105개 확보됐다"며 "지금까지는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서울대병원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패널기관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2018년부터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왔다. 올해 1월부터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내 원가분석부를 구성하고 20명의 조직원 중 의사(1명), 회계사(1명), 원가분석사(3명), 간호사(4명), 통계(1명) 등 10명이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병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05개(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16개, 의원급 18개, 약국 1개)를 확보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수용성 있는 원가계산 및 분석방법 모델 개발을 위해 연세대학교 이해종 교수가 오는 12월 21일까지 '원가분석방법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박 실장의 일문일답. ▶왜 원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가. "문재인케어를 실시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급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항목은 원가 보전이 이뤄지고 있고, 또 다른 항목은 원가보전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익이 낮아지지 않게, 수가도 원가가 보전되는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구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가는 대부분 행위별수가제에 의존하고 있다.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선 의료행위별로 세밀한 단위에서의 원가 산출과 이에 기초한 수가설계가 필요하다. 우리처럼 하나의 단일보험으로 행위별수가를 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없다. 그 행위에 일일히 원가를 매기는 곳도 없다. 우리나라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여러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원가조사의 목표는. 원가와 보상을 연계하는데 있다. 행위별 적정수가가 어느정도인지, 보상을 해야 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계산해 수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하려고 한다." ▶원가분석 이후 수가에 적용하는 적정보상은 어떻게 논의될 예정인지. "건보공단이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수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들이 급여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원가를 보전 받게 되면 정상경영이 가능해진다. 원가 계산 결과를 수가에 적용하고 적정보상으로 연결하기 위해 직영자 병원 원가의 시물레이션, 패널의료 기관과의 비교분석을 수행 중이고 내년도에는 보건의료 및 원가회계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 예정이다." ▶원가분석 실무협의체 진행 현황은. "급여전략실, 정책연구원, 일산병원 등 여러 부문에서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상호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목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됐다. 공단원가사업 추진방향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회계& 8231;경영분야 교수 6명, 회계사 1명으로 총 7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현재까지 일산병원과 패널병원 원가자료의 비교분석 모형개발, 의원급 원가분석방법론 개발 등이 진행됐다. 향후 건보공단과 일산병원 원가시스템 통합운영을 통한 원가자료의 공동활용, 방법론 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보험자병원을 대표로 향후 적정수가를 점검할 계획인가. "어떤 병원을 대표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직영병원은 우리가 데이터상 시뮬레이션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패널병원은 제한적이지만, 보험자직영병원은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 이를 기초로 종별, 지역별 패널 의료기관의 원가구조를 점검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보험자병원 확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국감에서 직영병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추진 의지가 없는지. "그렇지 않다.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김용익 이사장님이 분명하게 보험자 병원 추가 확충이 필요하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자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여 왔으며, 보험자병원 확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의료계에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보험자병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해 나가겠다."2019-10-24 19:08:01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