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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누적적립금 17조7712억…전년比 지출 14%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보다 2조8243억원 감소한 결과로, 건강보험공단은 수입확충·지출관리 강화로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18일 '2019년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보다 3393억원 개선된 2조8243억원을 보여 총 누적 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대비 수입, 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보험료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 8231;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 8231;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6465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9484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 8231;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 8231;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이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케어 계획 수립 당시 건보공단은 기존 적립금 중 일부 활용, 정부지원 지속 확대, 보험료율 적정수준 인상(과거 10년간의 평균 인상수준 3.2%),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 상태다. 정부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018년 3000억원, 2019년 8000억원, 2020년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됐다. 보험료는 기존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2017년기준 약 20조8000억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과거 인상률(2007~2016년간 평균 3.2%) 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0년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0-02-18 11:07:27이혜경 -
복지부 "감염취약층 마스크 무상지급 법안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창궐하면 감염취약계층에게 방역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약국 다빈도 판매 품목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다만 지역별 감염병 여부에 따라 지자체가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배포 결정권을 주고, 감염병 종류·지원대상·지역 등 세부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8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 규정이 없어 문제라고 했다.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도 감염취약계층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용 의견을 밝혔다. 찬성 입장이라는 의미다. 복지부는 "감염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며 "다만 지역별 감염병 발병 여부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해 마스크를 지원하도록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배부 효과를 고려해 감염병 종류, 지원대상, 지역 범위 등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이 개정안 타당성에 동의했다. 다만 마스크 지급 주체를 복지부장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무상 마스크를 지급하는 감염병 종류나 지급기준, 지급대상이 모호한 부분도 구체화해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마스크 지급주체를 복지부장관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 감염병 종류, 기준, 대상이 모호해 하위법령으로 세부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기준은 무분별한 마스크 지급을 막기 위해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수준 중 '주의' 단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감염노출이 쉬운 집단시설 내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2-18 10:52:39이정환 -
감염병 창궐, 사업장 손실보상 확대안에 정부 '반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감염병환자 정보공개에 따른 사업장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은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운데다 제도 악용 사례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개정안에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 외의 법인·단체, 사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손실의 범위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 등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 공개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손실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사업장 등으로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미 현형 법령에 따라 비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한데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단순 명단공개로 인한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우며,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막대한 재정소요 발생 가능성 크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가 명단공개한 경우, 손실보상 및 방역주체인 지자체가 재원문제로 긴급 방역대응에 차질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명단공개와 상관없이 본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업장 등의 제도 악용 사례 빈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2020-02-18 10:13:48이탁순 -
정부, 병원·약국 ITS법안 찬성…"감염병 위기 시 과태료"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시 병·의원과 약국 DUR(처방조제시스템)에 탑재돼 있는 환자 ITS(해외여행이력 확인시스템) 정보 체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감염병 국내 확산 위험이 낮은 평상시에도 병·의원, 약국에 환자 ITS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란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ITS 의무화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허 의원과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병·의원과 약국의 ITS 활용력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ITS 의무화 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허 의원안은 ITS 의무대상자 범위를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 의료기관장과 약사법 내 약사와 약국 종사자로 지정했다. 김 의원 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장을 ITS 의무화법 적용 대상자로 정했다. 과태료 기준도 두 의원 법안 간 차이를 보이는데 허 의원안은 의무위반자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김 의원안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ITS 의무화 법안에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다만 해외여행이력 등 확인 의무에 대한 과태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ITS 의무화법안이 세계 감염병 발생 후 국내 유입·확산 우려 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시 병·의원과 약국의 ITS(해외여행이력 확인 시스템) 의무화법안의 적용 범위를 '병·의원장'과 '약국장'으로 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역시 감염병의 국내 유입·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처분하는 게 법적 균형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내원 환자가 감염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사실을 의료인이나 약사가 확인하게 되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염 예방·대응법 지도가 가능해져 빠른 확산과 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위원실 견해다. 위원실은 "ITS 의무대상자 범위는 환자 진료나 의약품 처방·조제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료인, 약사 또는 보건의료기관장에 한정해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며 "정보 확인 방법 역시 일반 국민히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예시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실은 "김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구축·운영한 ITS를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도록 수단을 한정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여행력 정보를 확인할 수단은 ITS 외 DUR과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있어 범위를 넓히는 게 실효성 있다"고 검토했다. 이어 "감염병 전파·유행 가능성이 현저히 적을 때에도 환자 여행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국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적용하는 게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이 피요한 때 감염병 환자 등 감염 우려인의 인적사항·출입국관리기록 정보를 수집해 의료인·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인·의료기관·약국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없다. 실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당시 의료기관의 ITS, DUR,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이용률은 전체 기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2020-02-18 10:08:31이정환 -
처방전 대리수령 명문화…병의원 과징금, 수입따라 결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자격 범위가 명확하게 법에 명시된다. 외래처방일 경우 약국에도 대리수령자가 처방약을 조제받기 위해 방문하기 때문에 약국도 함께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는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명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 외에는 별도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도 구체화 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파기·손상·은닉·멸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게 골자다. 이 같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대응 업무를 법에 명시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등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 그 산정기준을 현장에 맞게 총수입액 기준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이되,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7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시행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되, 그 전에 적발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산정은 종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2020-02-18 09:50:32김정주 -
정부-소비자단체,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은 지난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대상은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온라인 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온라인 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등이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에 따라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 또는 온라인(http://www.ccn.go.kr)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0-02-18 09:34:01이탁순 -
홍삼·밀크씨슬·클로렐라 등 건기식 원료 12종 재평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홍삼을 포함해 클로렐라·밀크씨슬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총 12종을 올해 재평가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에 따라 올해는 홍삼, 인삼, 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과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등 개별인정형 원료 4종에 대해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2020년 12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시형 원료 8종은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엠에스엠, 밀크씨슬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이다. 개별인정형 원료 4종은 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물오일, 피브로인추출물 BF-7,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등 마리골드꽃추출물 관련 원료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 ▲새로운 안전성·기능성 관련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인정 사항의 유지·변경 또는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2-18 09:27:37이탁순 -
여야 총선 공천정국…약사 15명·의사 9명 출마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공천정국이 한창인 가운데 보건의약 전문가도 예비후보 등록 등 총선모드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예비후보 등록했거나 출마를 공표한 약사는 15명, 의사는 10명으로 집계되는데 당내 경선 등 절차를 거쳐 본후보 등록으로 당선에 도전할 전망이다. 16일 데일리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예비후보와 개별 출마 선언 등 보건의약 전문가 '4.15 총선' 현황을 정리한 결과다. 약사 15명, 예비후보 등록 등 총선 출마 채비 먼저 약사 중에서는 총 1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등 현직 의원 2명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65) 의원이 경기 부천소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김 의원은 제18대, 19대, 20대 3선 의원 경력을 갖췄다. 문재인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민주당 신종 코로나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다. 경기도의원을 지낸 서영석(55) 약사도 경기 부천오정구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성균관약대 출신 서 약사는 지난 1995년부터 24년 간 3섯 부천시의원, 9대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의 17·18·19·20대 총선 대책본부장을 역임했다. 과거 부천시약사회장도 역임한 서 약사는 출마 의사를 드러낸 김만수 전 부천시장과 공천권을 둘러싼 당 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 부산 진구을은 부산약사회 한솥밥을 먹었던 약사 선후배 간 민주당 공천경쟁이 진행 중이다. 김승주(47) 약사와 류영진(60) 약사가 당내 경선을 벌이는데, 두 후보 모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특히 김 약사와 류 약사는 경선 과정에서 상호 비방전까지 벌이고 있다. 김 약사는 류 약사 캠프측 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와 예비후보 사퇴를 강요하고 사생활 정보를 가지고 협박했다며 류 약사 캠프를 검찰 고발하고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영남약대 박사학위를 수료한 김 약사는 과거 복지부장관 정책자문관을 맡았고 현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있다. 화승삼성약국 대표약사이기도 하다. 부산약대 출신 류 약사는 문재인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하고 부산시약사회장을 지낸 바 있다. 김승철(60) 약사는 전남 나주시화순군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조선대 약대를 졸업하고 광주 광산구약사회장을 역임한 김 약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보건복지특보, 민주당 광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은 바 있다. 한국당은 국회 복지위 소속 김승희(66) 의원이 서울 양천구갑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총선출마 기자회견을 마쳤다. 서울약대를 졸업하고 미국 노트르담대 대학원 화학박사를 수료한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맡던 중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 입성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우한 폐렴 TF 간사로도 활동중이다. 대구가톨릭대 약학과 졸업 한국당 김경화(51) 약사는 서울 강남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클린정치포럼 회장과 한국당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여성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미희(54) 약사는 소속 정당을 민중당으로 바꿔 21대 총선 출마를 목표로 경기 성남중원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약대 출신 김 약사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 후 지난달 8일 자서전 '반갑습니다 김미희입니다' 북콘서트를 열어 선거운동에 나섰다. 정의당 부대표를 역임한 정혜연 약사도 서울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등록했다. 이대약대를 졸업한 정 약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광역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당선권이 1번에서 그치며 낙선했었다. 허경영 당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도 4명의 약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서울 용산구 김희전(78) 약사, 부산 서구동구 한수연(63) 약사, 강원 속초시 고성양양 조승리(58) 약사, 전북 군산 최순정(70) 약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김 약사는 이대약대를 졸업하고 과거 강북·도봉약사회 총회의장을 역임했었다. 현재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 약사는 경성대 임상약학대학원 임상약학과를 졸업, 약학석사를 갖췄다. 조선대 약학과 졸업의 조 약사는 지난 30여년 간 약국을 경영한 경력이 있다. 원광대 약대 출신 최 약사는 현재 전북 군산에서 태광약국을 운영중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안했지만 출마가 유력한 약사도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전혜숙(64)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한국당 김순례(64) 의원이 대표적이다. 전 의원은 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석사 졸업 후 제 29대와 30대 경북약사회장 경력의 전 의원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후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갑 출마해 당선, 재선에 성공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고 평가받는 전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로 3선 의원 도전이 유력한 분위기다. 숙명여대 약대 출신이자 한국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복지위 소속 김순례 최고위원도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이나 총선 출마 공식화 행사 등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성남을 지역에 선거사무소를 내고 총선 출마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의사 9인, 총선 출마 유력 의사는 약 9명이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먼저 현역 국회의원인 한국당 신상진(63) 의원은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1차 공천결과 발표에서 경기 성남중원구 공천권을 따냈다. 서울의대 출신 신 의원은 성남시의사회장과 제32대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했다. 17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신 의원은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 입성 후 18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9대 총선에서도 낙선한 신 의원은 재보권 선거를 통해 다시 국회 복귀했고 20대 총선 당선으로 4선 의원 경력을 갖췄다. 서울의대 출신의 현역 한국당 박인숙(72) 의원은 송파갑 불출마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72세란 고령의 나이로 3선에 도전하는 것은 한국 정치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윤일규(69) 의원은 충남 천안병 출마가 유력하다. 부산의대 졸업, 전남의대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윤 의원은 재보궐선거 승리 후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복지위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윤 의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 전이나, 천안병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밖에 민주당 소속 이용빈(55) 의사와 서정성(48) 의사는 각각 광주 광산갑과 광주 동구남구갑에 예비후보 등록했다. 전남의대 출신 이 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 잔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조선의대 서정성 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위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당은 서일경(54), 윤형선(59), 홍태용(55), 김기남(55), 장석일 총 5명의 의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부산 남구을에 후보 등록한 서일경 후보는 인제대 의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관광공사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아이리스 성형외과를 운영중이다. 고대 의학박사를 취득한 윤형선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과거 인천시 의사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윤 후보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송영길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인제대 의학박사 학위의 홍태용 후보는 경남 김해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과거 김해 한솔재활요양병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당 경남도당 수석 부위원이다. 앞서 무소속으로 경기 광명갑 예비후보 등록했던 김기남 후보는 한국당에 입당했다. 성형외과의 김 후보는 현재 크레오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국민대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직을 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출신 한국당 장석일 의사는 경기 분당갑 예비후보 등록으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장석일 후보는 과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을 역임하고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 산부인과의사회 상근부회장, 의협 보험이사, 경기 이천시의사회장을 지낸 의료 베테랑이다. 당 활동으로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장,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장 후보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재정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며 국가와 국민을 치료할 의사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다. 경북 경산시 한국당 예비후보 등록했던 경북의대 박사 학위의 이덕영(52) 후보는 지난 4일 사퇴했다. 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현재 중앙연수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후보는 정치적 회의를 이유로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다. 연세의대 출신의 정의당 소속 고병수(55) 의사는 제주시 갑 예비후보 등록했다. 현재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는 동시에 탑동365일의원을 운영중이다.2020-02-17 19:31:54이정환 -
GC녹십자, 위탁업체 변경해 고혈압복합제 재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GC녹십자가 암로디핀-칸데사르탄 고혈압복합제에 대해 기존 품목은 취하하고, 신규 품목을 허가받았다. 위탁제조업체도 변경됐는데, 결과적으로 의약품의 적응증도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녹십자의 '칸데디핀정' 8/5mg, 16/5mg, 16/10mg 등 3개 품목을 허가 승인했다. 이 제품은 CCB 계열 암로디핀베실산염과 ARB 계열 칸데사르탄실렉세틸 성분의 고혈압 복합제다. 현재 암로디핀-칸데사르탄 복합제는 신풍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5개사가 허가를 받고 시장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녹십자는 종전에도 동일성분의 약물을 갖고 있었다. 지난 2017년 12월 허가받은 다비로드정이 그 주인공. 다비로드정은 한올바이오파마에 위탁해 공급받는 약물이다. 녹십자는 2017년 12월 다비로드정16/10mg을 허가받은 후 2018년 1월에는 다비로드정16/5mg도 허가받았다. 녹십자는 칸데디핀이 허가받은 날, 다비로드의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녹십자의 이같은 선택은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칸데디핀은 종근당이 수탁 생산하는 제품인데, 기존 다비로드보다 적응증이 하나 더 있다. 다비로드의 경우 칸데사르탄실렉세틸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에만 사용되지만, 칸데디핀은 칸데사르탄실렉세틸뿐만 아니라 암로디핀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에도 사용된다. 다비로드의 경우, 수탁생산업체인 한올바이오파마가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암로디핀에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 이에 동일성분을 먼저 허가받은 신풍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종근당보다 적응증 하나가 빠졌다. 종근당 역시 처음에는 암로디핀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추후 암로디핀 비반응자에 대한 적응증 추가에 성공했고, 이번에 녹십자에 공급하는 제품 역시 동일하다. 적응증 차이는 시장매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두가지 적응증이 있는 제품의 경우 2019년 유비스트 기준으로 마하칸(씨제이헬스케어)이 94억원, 칸데암로(신풍제약) 53억원, 칸타벨 52억원을 기록한 반면 한가지 적응증만 있는 노바칸(한올바이오파마), 다비로드(녹십자)는 실적이 없었다. 이런 영향 탓에 한올바이오파마로부터 제품을 위탁 공급받았던 동광제약도 관련 제품(칸스타엑스정) 허가를 지난 2018년 10월 취하했다. 이번 녹십자의 취하로 한올바이오파마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제약사는 없어졌다. 한올바이오파마 생산 제품이 RMP(위해성관리계획)에 지정된 것도 부담 요소였다. RMP는 안전성 검토항목에 대해 제약사 스스로 감시계획을 세워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신규 복합제의 경우 2016년 7월 허가신청분부터 적용했다. 한올바이오파마 생산 제품의 경우 허가신청 시기가 이에 해당돼 의약품 재심사와 별도로 RMP 관리도 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반면 씨제이헬스케어, 신풍제약, 종근당은 2016년 7월 이전 허가신청된 제품으로 RMP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이번에 허가받은 녹십자 칸데디핀도 규정대로 RMP 대상에 지정됐다. 녹십자는 칸데사르탄 제제에 인연이 깊다.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오리지널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단일제 '아타칸'을 코프로모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제에다 관련 복합제를 더할 경우 영업에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종료로 아타칸은 올해부터 아스트라제네카가 직접 판매하고 있어 이런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녹십자가 아타칸 판매 경험이 있는데다 이번에 허가받은 복합제는 기존보다 적응증도 확대됐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매출상승에 기대를 가질 요소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칸데사르탄-로수바스타틴 결합의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로타칸'이 작년 유비스트 기준 28억원으로 선전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2020-02-17 16:27:34이탁순 -
미래통합당, 공식 출범…113석, 제1야당으로 총선 돌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세를 합친 '미래통합당'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미래통합당의 당 색깔은 '밀레니얼 핑크'다. 의석 수는 한국당 105석, 새보수당 7석, 전진당 1석으로 총 113석이다. 출범식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새보수당, 전진당 대표급 인사가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신임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 김영환 전 국민의당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 등이 자리했다. 미래통합당은 출범과 함께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현재 진행중인 공천작업을 마무리하고 즉각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 한편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았다.2020-02-17 16:10:3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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