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김영균 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전보 이동된다. 또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는 이윤동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이 임명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9일자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발령했다. 승진자는 1명이며, 4명은 전보 발령됐다. 먼저 강대진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국장급인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으로 승진한다. 부이사관에서 일반직고위공무원이 된 것이다. 현 이윤동 식품기준기획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자리를 이동한다. 김영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옮긴다. 권오상 식품소비안전국장과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자리를 맞바꾸게 됐다. 이승용 국장이 식품소비안전국으로, 권오상 국장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서울식약청장에 임명된 김영균 씨는 행정고시 38기 출신으로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공직 업무를 시작했다. 2009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을 시작으로 부산청장,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광주청장, 경인청장을 역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는 5일 오후 3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지 열흘 만입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약국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3월 6일부터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공적 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대 원칙 중 하나로, 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탑재되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1인 1주 이내 마스크 구매량 2매로 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3월 9일부터 적용)'에 맞춰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게 됩니다. 정부는 나머지 공적판매처인 우체국에도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전까진 마스크 구매량을 1인 1주 1매로 제한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부터 2매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 공적판매처가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하려면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동안 약국은 새롭게 개발된 마스크 중복구매 시스템 시범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적마스크 구매이력제 도입이 부각된 건 지난 3월 1일부터 입니다.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제안이 두 가지 올라왔습니다. 일반 민원인 한 명은 마스크 사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강보험을 조회할 수 있는 약국에 탑재하자고 했고, 자신을 경북 문경의 현직약사라고 밝힌 민원인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통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직약사의 청원글에서는 새로운 팝업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었고 '사전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된다는 팝업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멈출 수도 있었던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개국약사의 글로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컨트롤 타워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심평원 DUR과 요양기관업무포털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이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연이은 회의 끝에 최종적으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이 낙점됐습니다. DUR 프로그램의 경우, 약국에서 하나하나 탑재를 해야 할 뿐더러 처방전을 바탕으로 고유코드를 부여받은 의약품에 한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약외품에 적용하기엔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오늘(6일)부터 약국에 적용되는 마스크 구매이력제 관리 프로그램은 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입니다. 약국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접속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구매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전 등으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 대로 판매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건강보험 조회를 통해 진료 및 조제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 필수지참이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지난 5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참여했습니다. 김 회장은 "약국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은 약국에 신분증을 가져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적마스크 구매이력 관리를 위해 국민이 원했든, 일선 개국약사가 원했든, 또는 원하지 않았든, 오늘부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현장에서 또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을 약사님들에게는 응원을, 그리고 마스크의 소비자가 되는 국민들에게는 신분증이 없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허가 신청시 첨가제에 특정 상표명을 기재하지 말라면서 식약처가 예시를 든 혼합코팅제 '오파드라이'의 제조사가 오히려 의약품 품질저하로 연결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회사 측은 6일 실제 오파드라이 제품을 사용하면 상표권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문제는 허가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약 등의 색상을 나타내는 혼합 코팅제 '오파드라이'의 제조사 칼라콘 측 관계자는 6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제약업체에 '의약품 허가 관련 업무 협조 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공정서의 수재된 명칭 등 일반명이 아닌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의 본질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신청업체서 선정하되 단 오파드라이, 탭쉴드 등 특정 상표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전했다. 이번 지침에 대해 식약처는 일부 첨가제 명칭이 '상표법'에 의한 '상표의 사용' 관련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료의약품 대한 명칭 기재 방식을 2021년 예정된 최종안 마련 시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업계는 품목허가 시 첨가제 명칭을 상표명을 표시하는게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혼합코팅제인 오파드라이의 경우, 오파드라이 노란색 규격번호로 표시했다. 오파드라이는 국내 의약품 혼합 코팅제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다. 오파드라이를 제조·공급하는 칼라콘은 미국의 글로벌 회사다. 식약처는 하지만 이런 기재방식이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상표명을 표시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예시로 들었던 오파드라이의 제조사인 칼라콘 측이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칼라콘 한국지점 관계자는 "실제 완제품 제조사인 각 제약회사에서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상표명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다면 전혀 상표법 문제가 없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허가증' '포장자재'에 표시된 상표의 첨가제를 일부 제약사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임의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의 변경사들은 적절한 수준의 품질 평가를 거치지 않는데다 허가내용도 변경하지 않아 이로인한 품질변화에 따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표의 소유권자인 첨가제 제조 공급자는 해당 제품 품목 허가시 상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등록에 관한 모든 자료를 '상표명'으로 제공해 제약회사에서 '상표명'을 포장에 표시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합 첨가제의 경우 '구성 성분 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제조원이 다른 경우 제조 공정 차이로 인해 첨가제의 물리적 특성히 확연히 다르므로, 상표명이 해당 첨가제의 본질을 나타낸다"며 "별규 혼합 첨가제 품목허가에 상표가 아닌 공통일반 명칭이 사용된다면 완제 의약품 제조사에서 허가 변경 없이 '다른 제조사 혼합 첨가제'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완제의약품 품질변화로 귀결돼 소비자 및 환자의 건강권에 위해가 발생한다"며 식약처의 새로운 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칼라콘 측은 구성 성분 종류, 제조원 및 비율에 따라 완제약 용출 양상과 안정성, 성상이 달라진다면서 첨가제 변경시 품질 변화에 대한 적정 수준의 평가를 거치고, 이를 품목허가증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칼라콘 측은 이같은 의견을 식약처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문제로 지목된 오파드라의 제조사 칼라콘 측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첨가제의 특정 상표명 불기재를 주문한 식약처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예산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정부안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추경의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졸속 추경'이라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마스크 대란 해소와 피해 의료기관·약국 비용 지원, 대구·경북 방역 강화, 경제 활성화 예산이 담긴 추경안 처리가 내주 이뤄질지 시선이 모인다. 6일 오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선거대책위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생명은 적시성인 만큼 다음주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마스크 수급 문제로 국민이 매우 고생하는데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다. 수급을 늘리고 공정 분배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지난 5일에도 추경의 빠른 실행 속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당을 겨냥해 "초당적 협력을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국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응도 없는 3無 추경"이란 평가를 내놨다. 중국발 입국 개방, 마스크 공급 무대책 등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국민불안을 가중한 수퍼전파자는 문재인 정부라는 게 통합다 견해다. 특히 통합당은 코로나 직접대응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예산 볼륨이 8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추경규모 0.7%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개선안으로 긴급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폐공사·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에 도입해 코로나 종식 때까지 생산을 현행 대비 2배 확대할 것을 내걸었다. 나아가 코로나 검사비 전체를 확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국가 책임제와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000개까지 확대하고 권역별 치료전문병원을 8개로 확대하는 안도 내밀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추경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국회 심의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추경은 국민과 의지, 대응책 모두 담기지 않았다.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국민의 불안·공포·불만을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제대로 보전하는 추경을 바꿀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DUR로 할지,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할지 고민부터, 약국 활용 마스크 대책 마련 정말 어려웠다." 마스크 중복판매 방지시스템과 주당 1인 2매 판매 도입을 진두진휘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다. 김 실장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일주일여 동안 청와대 정책실 전체 직원들이 한 일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추경 편성이고, 또 하나가 마스크 대책이었다"며 " 추경은 자신감을 갖고 만들었는데 정말 마스크 대란은 수급을 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에는 길거리에도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며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중국으로 가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다 퍼주기 방식으로 했다기보다는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현지 진출 기업들의 근로자들, 교민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1회 2매 판매 제한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시스템은 세계 최고다. 모든 약국들이 그리고 병원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면서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누가 무슨 약을 얼마만큼 샀는지가 다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실제 DUR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예를들어 제가 당뇨병 때문에 A약국에 가서 이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독감이 생겨 B약국에 가서 독감 약을 받았는데 이 두 약이 충돌이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의사들이, 약사들이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스크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 보자는 것이었다. 건강보험시스템에서 DUR만 있는 게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포털도 있다"며 "사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놓고 어느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 논의를 했다. 결국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DUR은 진짜 약국과 병원이 이용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적 마스크를 농협과 우체국을 통해서도 보급하고 있다"며 "약국이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체국과 농협에서도 1인 2매로 판매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국이 아닌 곳도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DUR보다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구동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비슷한 시스템을 대만은 먼저 시작 했다"며 "대만에서 먼저 약국을 통해 1인 2매, 이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고 대만에서 이때 벌인 캠페인의 슬로건이 바로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마스크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줄 서기인데 한 시간 줄을 서서 그나마 2장이라도 사면 그래도 낫지만 사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다"며 "이런 줄 서기를 하는 걸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 중의 하나가 5부제다. 그래서 사실 수 있는 요일을 정했다. 평일에 못 사신 분들은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문을 여는 약국에서 사실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6일)부터 약국에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도입됐다. 약국은 일주일 동안 1인 당 최대 2매의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으며, 이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https://biz.hira.or.kr/indexS.ndo?PROGRAM_ID=Msk)'에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 해야 한다. 약국에서 시스템에 로그인 하면 마스크 입고정보(수량) 입력 화면을 볼 수 있다. 판매정보(주민등록번호)와 개인별 구매 누적정보를 체크하면 판매 가능여부가 메시지로 안내된다. 시스템 관련 문의는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와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기술지원팀(033-739-0701)에 진행하면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스크 구매원칙 및 판매관련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내선번호 5)에서 응대한다.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시스템인 만큼, 심평원은 6일 오전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관련 Q&A'와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 사용환경 Q&A' 등을 공개했다.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중복구매 시스템 확인 버튼 클릭시 반응이 없거나 화면이 열리지 않는다면 브라우저 환경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돼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시에는 버전 10이상만 이용 가능하다.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모두 팝업 차단 해제 설정이 필요하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제거 후 재설치해야 한다. 모듈이 적용되는 시간이 5~10초 정도 소요되며, 적용되는 동안에는 미설치로 보일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의 로그인은 금융결제권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 가능하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우선 약국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오류 메시지가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자격 조회 불가능 상태로 마스크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른 약국에서 판매한 이력 조회는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판매이력조회 탭에서는 자신의 약국에서 판매한 이력만 조회할 수 있다. 판매수량은 1인 기준 2매로, 판매일자는 당일로 자동설정 돼 수정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이력을 잘못 입력했다면 판매이력 조회 탭에서 '해당 이력' 우측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삭제는 판매한 주에 해당하는 내역만 가능하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 등록증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여권번호 등 다른 신분 확인 자료로는 판매가 불가하다. 다른 약국에서의 판매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해당 방문자에게는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실제 구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방문자가 해당 판매처에 직접 문의하여 판매이력을 삭제한 후 재방문토록 안내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길리어드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렘데시비르'가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이번 임상시험은 WHO(세계보건기구) 지원 하에 NIH(미국국립보건원)가 주도하는 다국가 연구자임상시험이다. 식약처는 5일 서울대학교병원이 주도하는 렘데시비르의 다국가 임상2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연구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다. 국내 피험자 수는 100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상시험은 NIH가 주도하는 연구자임상시험이다. 미국에서는 네브래스카대학교 의료센터 등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전세계 환자 394명 투여를 목표로 50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는 길리어드가 주도하는 대규모 상업화 임상시험도 지난 2일 승인됐다. 국내 중증 및 증등도 코로나19 환자 195명이 대상이다. 상업화 임상시험은 경북대학교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에서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안이 긴박한만큼 이번 임상시험은 첫 환자 등록 이후 바로 투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임상시험은 식약처에 첫 환자 등록 보고 이후 투약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국 급여 등재를 이유로 국내 약가협상 과정에서 돌연 협상철회를 선택했던 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가 급여 재도전의 첫 관문을 넘었다. 대화제약이 개발한 항암제 리포락셀은 심평원이 제시한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할 경우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된 신약은 한국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 '졸레어주',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와 한국애브비의 중증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치료제 '스카이리치 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 한국릴리의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대화제약의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파크리탁셀) 등이다. 이 중 졸레어와 스카이리치, 버제니오는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 명령을 내리면 이들 제약사는 60일 동안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치는 등 급여 등재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졸레어의 경우 지난 2018년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고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던 그해 12월 20일 약가협상을 자진 철회했다. 당시 노바티스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한국 약가 참조를 이유로 국내 급여 도전을 포기했다. '코리아패싱'의 첫 케이스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중국에서 졸레어 급여를 성공하고, 다시 한국에서 급여를 목표로 경제성평가를 진행해왔다. 2018년부터 급여도전을 진행한 리포락셀의 경우, 심평원 제시한 평가금액(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화제약이 이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비급여가 유지된다. 약평위 심의결과는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약평위 회의를 지난 3~4일 이틀동안 서면심의로 대체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5부제와 약국 중복구매 확인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부처별 이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 하나가 국민의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는 생산과 배분 그리고 판매라는 길고 복잡한 전달경로를 거쳐야 한다"며 "절대 물량이 부족한 마스크를 국민들께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의 원재료인 MB필터를 담당하는 산업부, 주말 생산을 지원하는 고용부는 생산을, 일괄계약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조달청, 수송을 지원하는 국방부는 배분, 약국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지역을 돌봐야 하는 행안부는 판매,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청과 식약처, 지자체는 공정한 유통측면에서 한 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행 점검과 관련 특히 두 분야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시장교란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전체 생산량의 80%를 공적배분하고 있다. 공평배분의 3대 원칙인 1인 1주 2매 구매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공평하게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 두웠다"며 "하지만 축소된 시장기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부류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 둘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교란을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원재료 확보는 모든 과정의 첫 단추"라며 "산자부를 중심으로 마스크의 기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부족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MB 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 조기가동, 기존설비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내 반드시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