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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 서비스 구매자...지출 합리화 역할 사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구매자(Purchasing)'로서의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내부 평가가 나왔다. 과거 손명세 전 심평원장 시절 강조된 '의료서비스 구매자' 역할론이 다시금 부상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20일 보건의약전문지와 취임 간담회를 갖고 "과거 심평원이 구매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샀었다"며 "구매자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이 '지출 합리화'에 있는 만큼 구매자 역할에 대해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게 김 원장이 생각이다. 김 원장은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난 2013~2014년 국제협력단장도 맡았었는데, 당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면서 'Purchasing'이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했었다. 심평원이 건강보험에서 구매하는 의료서비스의 조건(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적절성을 심사·평가하면서 동시에 질향상 개선을 위한 평가활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김 원장은 취임 간담회에서도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정책 서포트나 테크니컬 측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극명하게 보여졌다. 단어가 무엇이든 (구매자)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2020-05-21 10:05:28이혜경 -
AI 활용 신물질 독성예측 기술개발…총 75억원 투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신약, 식품원료 등 신규 물질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예측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위해 총 75억의 연구비를 3년간 투자할 예정이다. 45억원이 투입되는 첨단 독성예측 평가기술 개발에는 성균관대학교 김형식 교수팀이 맡는다. 30억원 연구사업인 차세대 독성병리 진단 기반 구축에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조재우 연구팀이 참여한다. 주요내용은 ▲물질의 화학구조 및 생체 내 유전자·단백질 변화 등의 유사성으로 독성을 예측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동물 장기 등에서 나타나는 독성을 인공지능으로 판정하는 연구이다. 이번 연구는 신약, 백신 등 의약품 분야와 새로운 원료를 이용하는 식품 분야를 비롯해 환경 유해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실용화될 경우, 물질의 독성을 더 쉽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어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약 3∼4년 앞당기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유럽 등도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독성예측 연구를 추진 중이지만 주로 의료기술·임상시험에 국한되어 있어 이번 연구와 같은 독성예측 기술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독성예측 기술개발 추진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3대 신성장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5-21 09:56:30이탁순 -
이의경 식약처장, 일양약품 방문…독감백신 현장 점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이의경 처장이 21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일양약품(주)을 방문해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백신 수급에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독감 유행을 대비해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약·바이오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백신 분야 제약기업이 참석해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허가 변경과 국가출하승인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출하승인이란 생물학적 제제 등을 시판하기 전에 국가에서 제조단위별로 시험 및 자료 검토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백신 제조기업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생산과 새로운 백신 개발에 힘써달라"면서 "식약처도 제약·바이오기업과 협력과 소통을 통해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0-05-21 09:49:05이탁순 -
코로나19 불안 심리 악용, 허위광고 식품·화장품 기승[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판매 식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있었다. 아울러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2020-05-21 09:43:02이탁순 -
온라인학술대회 확산...'e-부스' 지원 등 규약 개선 검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학술대회 양상도 변모하고 있다. 여기에 올 한 해 감염병 대응 장기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면서 여러 의료학회들은 오프라인을 대체할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를 했거나 계획 중인 상황이지만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와 제약업계, 학회 등이 모여 개선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0일 정부와 학계, 업계는 전문기자협의회의 관련 현안질의에 대해 내달 중 개선안을 마련해 추계학술대회에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오프라인 제약사 지원 내용만 담고 있어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당뇨병학회는 이미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했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약사 참여 관련 규정이 없어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학술대회는 의약학적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의료인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다. 제약기업이나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 공간을 활용해 현재 개발 중이거나 판매 중인 자사 제품의 최신 임상결과 등을 의료인을 통해 발표하는 등 정보를 전달하면서 학술대회의 주요 스폰서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은 크게 인건비와 대관료, 식음료비, 기타 비용 등을 들 수 있는데, 학회들은 업체 기부금과 광고비, 부수비용 등으로 비용을 충당해왔다. 예전과 달라진 건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제한받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온라인 행사로 대체되고 있으며 추후 더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내외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때 그 지원방식이 오프라인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e-부스'다. 이미 제약사들은 'e-부스'를 통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가능여부,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해 소속 제약 단체 등에 문의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근거를 승인받아야 하는 의료재화 공급자단체는 공정경쟁규약에 담겨져 있어서 규정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온라인 지원 부분은 모호하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최근 복지부와 의료계, 제약-의료기기단체 등이 협의해 마련한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에 있는 기부금 외 부수·광고비 추가제공 금지 관련 내용은 중복제공을 금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것은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부수비나 광고비는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학회 "가을학회 차질 시 대혼란"…배너·영상 제품소개 등 허용 기대 오프라인 학술대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학회들은 온라인 스폰 관련 규정 미비가 지속되면 당장 올 가을에 있을 추계학술대회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대혼란 상황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비만학회의 경우 오는 9월께 국제학회를 준비 중인데, 외국 연자들이 참여할 수 없어 심각한 상황에 맞딱뜨렸다. 국제학회에도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비만학회 관계자는 "온라인 접속을 인정하고 외국 강사 화상강의 또는 동영상강의에 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거나 한시적 완화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게 될 경우 내년까지 대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햇다. 대한의학회 측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의학회 측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추계학술대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학회들은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가을에 '더블(2배 규모) 부스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학회에서 베너광고나 온라인 영상 중간광고, 제품소개 등 허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약산업계 "중장기적 방안 조속 정비를"…정부 "내달, 추계대회 적용안 마련할 것"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관련 규정 마련이 하루속히 필요하되, 효율적이고 합리적 방안으로 설계해 빨리 자리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회원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학술대회 행사 지원이 의료인에게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활발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가능여부와 지원 시 방법, 그 수준 등을 골자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측도 "TF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가상부스(Virtual Booth) 지원방안 등 필요한 사항들이 공정경쟁규약과 그 운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코로나19가 정상적인 학술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공급자단체는 최근 모여 한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내달 초에 다시 만나 신속하게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내외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런 방식이 더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전망 하에 'e-부스'와 같은 온라인 지원방안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회의를 열어 정하려고 한다. 가능한 신속히 방안을 마련해 올해 추계학술대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0-05-21 06:19:34김정주 -
강청희 이사 "가입자, 공급자 간극 좁히는 역할 하겠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이 오늘(20일)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치협 수가협상단은 오늘 상견례 및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주 간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있고 내실있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이사는 "국제적 재난사태를 몰고 온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는 가혹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변화와 상생을 통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K 방역의 성공을 위해, 우리 공단은 공기관이 할수 있는 모든 국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그 바탕에는 현장 의료진의 헌신적 참여와 희생 그리고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해 왔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공급자 단체와 투명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강 이사는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있고 내실있는 협상과정을 통해 공정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양면협상가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이번 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의 방식을 공개했고 지표 산출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간 상호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과 협력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0-05-20 21:43:38이혜경 -
민주, 의장단 후보접수…김상희 부의장 추대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단 후보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부의장 출사표를 던진 김상희 의원이 단일 후보 추대될지, 경선을 벌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약사 출신 김상희(4선·경기 부천병) 의원은 현재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의 추대와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김 의원 외 변재일(5선·충북 청주청원), 이상민(5선·대전 유성을) 의원 등도 부의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여당 몫 부의장에 오르면 헌정사상 최초 여성 부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4시까지 이틀에 걸쳐 후보접수를 진행한다. 후보자들은 신청서와 이력서, 서약서 등 서류와 함께 1인당 기탁금 100만원을 내야한다. 후보 신청자들은 접수 마감 종료 직후 추첨을 거쳐 기호를 배정받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일 오후부터 24일까지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박병석(6선·대전 서구갑),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의원이 거론된다. 두 의원은 차기 국회 당선인에 손편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의장 표심잡기에 나섰지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도 의원이 전격 회동 후 김진표 의원이 등록 보류 후 고심을 결정하면서 비경선 추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부의장 후보로는 김상희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식 출마 공표를 시작으로 변재일, 이상민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 외에도 설훈(5선·경기 부천을), 안민석(5선·경기 오산)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의원은 70년 간 의장단에서 여성이 배제된 국회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포부다. 선수로는 거론되는 다른 남성 의원에 밀리지만, 2020년을 성 평등 국회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야당 몫 부의장으로 5선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추대키로 가닥을 잡았다. ◆의장단, 역할과 권한은 =의장단은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여당에서, 부의장 2명은 여당과 야당 각각 1명씩 선출하는 게 관례다.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삼권분립 한 축인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 유지, 사무 감독 권한을 갖는다. 국가의전서열 2위에 해당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한다. 국가의전서열 9위다. 국회 여당 한 관계자는 "여성인 김상희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의장단에 포함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 권한도 갖게 된다"며 "의회 중심주의에서 본회의 등 국회 회의 전반을 운영·관장할 수 있는 셈"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부의장 단독 추대될지는 지금으로선 불명확하다. 여성 의원들의 추대 절차는 이미 완료됐지만, 남성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30% 이상 여성 공천이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만큼 여성 정치 확대란 측면이 아직까지 당 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2020-05-20 17:21:09이정환 -
김상희 의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확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소사에 출마해 4선에 성공한 약사 출신 김상희(67·이대약대) 의원이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몫 부의장에는 출마가 유력했던 이상민(5선·대전 유성을), 변재일(5선·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경선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김상희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상황이다. 국회의장 후보에는 박병석(6선·대전 서구갑) 의원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애초 의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한데 따른 결과다. 김상희 의원의 부의장 추대는 민주당 최다선(6선)인 박병석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의장단은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된다. 의장 추대가 확정된 박 의원 지역구는 대전 서구갑으로, 대전 유성을 이상민 의원이 부의장에 오를 경우 야당 몫 부의장 추대가 결정된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하는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까지 의장단 전체가 충청권 인사로 치우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의장단이 모두 충청원 인사로 꾸려지는 점을 피해 지역안배를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주당 여성 의원이 김 의원을 최초 여성 부의장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은 점도 김 의원 추대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 시민운동가이자 약사 출신인 김 의원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으로 정계 입문했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 이후 19대부터 경기 부천소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 없이 의장·부의장 후보를 추대한다는 방침이다.2020-05-20 17:16:51이정환 -
"제네릭 난립 개선 시급...경쟁력 확보에 중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가 공동(위탁) 생동 제한 정책을 철회권고한 후 식약처의 첫 공개멘트는 '존중은 하지만, 여전히 제네릭난립에 대한 문제의식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은 19일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공동생동 규제안 철회권고에 대해 "많은 제네릭이 시장에 나와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나 공감할 거고, 그 중 하나의 방법이 공동생동 규제안이었다"면서 "규개위 철회권고를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그 정책을 포함해 문제의식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규개위의 공동생동 제한 철회 권고에도 제네릭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다 큰 넓은 범위 내에서 국산 제네릭약물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국민 보건에 기여를 해야한다면서 민관 협의체에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제네릭 약물의 경쟁력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지난 4월말 첫 가동해 두달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벌써 개선안이 나온 것도 있다. 수탁 제네릭을 평가원에서 종합 검토할 때까지 위탁 제네릭은 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른바 '묶음형 허가관리'다. 이 제도가 제네릭 심사에 효율성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행정예고한 위탁제네릭 허가시 3배치 생산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도 관심을 보였다. 효율성을 따지자면 이 제도는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채 과장은 위탁 제네릭 3배치 생산자료 의무화 방안에 대해 "입법예고 통해 의견이 들어와 있고, 최종 규제심사도 받아야 한다"면서 "외부의견이 있으면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고 논의하겠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변화된 내용이 없음을 돌려 말했다. 그러면서 채 과장은 "민관협의체에서 실제 합의가 되는 것도 있다"면서 "예를 들면 표시기재를 강화해 소비자 정보를 좀 더 주자는 내용과 묶음형 허가제도로 완제약 중심으로 허가체계를 이뤄보자는 논의들은 잘 협의가 되고 있다"면서 "다만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제네릭 약물의 표시기재 강화는 ICT 기술을 빌려 제품 포장에 표기뿐만 아니라 처방조제시스템이나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정보전달을 하는 방법까지 논의되고 있다. 채 과장은 "일반인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식약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제제의 NDMA 등 불순물 조사에 대해서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책결정을 추진하겠다며 짧게 답했다. 한편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자단과 처음 갖는 정책소통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2020-05-20 17:01:39이탁순 -
"코로나19, 환산지수 인상률 산술적 계산 어려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병이 건강보험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의 인상은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데, 코로나19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재정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공급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가입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올해 협상은 특히 쌍방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서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02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중간 보고를 진행했다. 이 연구자료는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할 때 활용된다. 2001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공급자 간 환산지수 계약의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환산지수 산출연구 결과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최종 수가협상의 순위 결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연구결과에 대해 공급자단체나 가입자단체 모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최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완전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입자단체가 계산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을 요청하게 되고, 연구팀이 2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최종 환산지수를 보고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리는 재정소위 2차 회의가 올해 수가협상의 순위와 인상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첫 자리가 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가 수가협상의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보사연 연구 결과는 2019년 진료실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상황 등은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지켜볼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비용 선지급, 조기지급 등을 진행한 만큼, 제대로 재정 추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보고한 재정안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정확하게 상황 예측을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공급자도 어렵고, 가입자도 어려운 경기 상황이다. 이를 계량적이고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6월 1일 진행되는 최종 협상에서 사회적 합의 등으로 이뤄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조건이 의결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부대조건 합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 명문화까지 이루진 못했다"며 "올해는 협상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인 만큼, 가입자단체에서 부대조건을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다. 단정적으로 부대조건이 결의된다, 안된다 이야기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는 인상하고, 보험료는 인하하고, 국고를 쓰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결국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가협상 계약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수가협상은 전초전이라 보면 된다"며 "건정심에 보고되기 전까지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 모두 이해하고 양보해서 원만한 계약이 이뤄졌으면 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지혜롭게 생각해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자"고 말했다. 재정소위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국장과 건보공단에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박철용 재정관리실장,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윤유경 수가기획부장이 참석했다. 가입자 측에서는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사무총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월자 소상공인연합회 수석상임부회장, 김윤정 한국노종상임부위원장(대리참석)이 자리를 채웠다. 한편 재정소위 회의 이후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피해 반영 여부나 방침 등을 정하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2020-05-20 15:52: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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