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 마스크 제도가 지난 11일 종료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마스크 시장 가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로, 보건용(KF80·94)과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최저가·최고가·평균가 등을 빠짐없이 점검한다. 13일 식약처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시점에 맞춰 시장 가격 조사에 곧장 착수했다. 전체 물동량이나 가격 변동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착수한 마스크 가격 조사표를 살펴보면 약국과 일반 마트 등으로 조사대상을 대분류했다. 우선 주요 공적 판매처였던 약국 가격 확인을 위해 가격 조사표 서식과 조사 계획을 시·도 약사회 등에 일부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약처는 마스크 가격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약국 등 판매처 현장을 무작위 방문할 계획이다. 약국 조사표의 경우 약국명(업체명)과 소재지, 대표자 등 기본 사항과 함께 KF80·94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제품명,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등 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마스크 판매 관련 특이사항을 기재하는 란을 별도 마련해 추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사표를 의약외품정책과 실무진으로 조사 당일 제출토록 독려한 점은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려는 식약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격조사를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가능한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적 마스크 종료 후 마스크 수량 현황과 시장 가격 변동은 온 국민의 관심사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자체가 코로나19 사태로 품귀현상과 시장가 폭등 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게 배경이다. 커질대로 커진 대중의 마스크 가격 민감도는 식약처 등 유관 정부부처 입장에서 예민하게 모니터링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다. 공적 마스크 시행 초기 공급량 대비 대중 수요가 폭등하면서 약국 앞 마스크 구매행렬이 연일 반복되며 사태 해결에 식약처와 기획재정부 등은 진땀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공적 마스크 종료 후 자칫 사재기·매점매석이 재발해 마스크 품귀 현상을 재차 겪을지,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해 평균가 대비 마스크 가격이 폭락하게 될지는 식약처의 주요 관심사다. 식약처는 이번 가격조사를 토대로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향후 마스크 정책에 반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종료로 온 국민 관심사가 마스크 물량과 가격 등에 집중한 상황이라 식약처도 시장 가격 집계에 나선다"며 "통계청과 별도로 조사표를 수집해 자칫 문제될 수 있는 사재기 재발이나 가격 폭락 시 안정화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된 건강보험 급여 약제 7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진료·조제를 하는 요양기관들의 약제 처방 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된 약제 총 7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14일) 밝혔다. 해당 약제는 영진약품 비본디정, 한화제약 바펜디정, 경동제약 보나본정, 아주약품 아난트정, 부광약품 비비안디정, 메디포럼제약 테노포빌정, 서울제약 테노프리정이다. 이들 약제는 업체 소재지별로 식약처 산하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 대전지방청 등의 관할이다. 해당 약제를 다빈도로 처방 또는 조제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중지 내역을 숙지하고 대체 품목으로 조치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대체조제 근거가 되는 생동성인정품목의 목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교용출시험으로 생동성시험을 갈음한 저함량 품목에 대해 현행과 이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는 정비 이후 식약처의 후속조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고된 생동인정품목 중 대조약과 생동시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를 오는 6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자료가 생동인정공고 목록의 품목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생동성시험은 고함량 품목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저함량은 자사 동일성분 고함량 생동성인정품목을 대조약으로 한 비교용출시험 결과로 생동성시험을 갈음해 허가하고 있다. 이렇게 허가받은 저함량 품목은 현재는 생동성인정품목 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일정기간 동안 자사 고함량 품목과 비교용출시험을 진행한 저함량 품목 일부가 생동성인정품목으로 공고된 바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2011년 기준으로 저함량 품목의 비교용출시험 대조약 기준이 변화하면서 생긴 문제다. 2011년 이전에는 저함량 품목은 공고된 대조약과 자사 품목을 기준으로 한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공고된 대조약과 비교용출시험 자료 제출 사항이 삭제됐다. 이에따라 저함량 품목들은 자사 고함량 품목과 비교용출시험으로 생동성시험을 갈음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규제 완화 이후 일정기간 동안 이러한 저함량 품목도 생동성인정품목으로도 공고됐다. 하지만 최근엔 자사 고함량 품목과 비교용출한 저함량 품목은 생동성인정품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 대조약과 동등성 비교를 하지 않은 저함량 품목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 자사 품목과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허가받은 저함량 품목은 대체조제의 근거가 되는 생동성인정품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는 식약처가 목록 정비를 통해 앞으로는 오리지널 대조약과 비교용출시험을 포함한 등등성 검증을 거친 저함량 품목에만 생동성인정품목 지위를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제 조사를 시작했을 뿐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생동인정품목 정비로 인한 매출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허가 제출자료 변화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도 약국의 코로나19 방역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부가세 비과세 법안을 추진한다. 14일 서 의원은 약국 마스크 면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여당(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야당도 약국 공적 마스크 면세 입법에 동참하게 됐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의 긴급한 예방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적 마스크가 약국으로 공급되면서 전국 2만개 약국이 공적 전달체계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개별 약국들이 마스크 소분 재포장과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소비자 신분 확인 등 행정전달 비용이 전가됐고 약국 본업에 차질이 생겨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판매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마저 증가됐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은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일선 약국에 경제적 손실과 함께 조세 부담이란 이중고를 안겨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적 마스크 판매로 발생한 약국 개설자의 소득세와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목표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했다. 한국판 뉴딜 계획 중 보건의료 분야 핵심 사안을 보면 스마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AI 정밀의료 등이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자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병원 =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한다.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스마트병원 3곳이 구축되며, 2021~22년 6곳, 2023~25년 9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곳당 10~20억원이 지원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 호흡기 발열 증상을 사전확인, 조치하고 내원시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곳이 설치된다. 올해 500곳, 내년 500곳이 마련되며 시설개보수비, 화상진료기기, 음압장비 등 1곳당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AI 정밀의료 =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SW가 개발된다. 이른바 닥터앤서 2.0 사업이다. 정부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를 보면 ▲데이터뎀 ▲지능형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설치, 당정협업 논의구조 구축, 기재부 총괄 실무집행-지원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며 "이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8월부터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가 운영된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서비스 또한 2021년까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코리아크레딧뷰로(대표이사 황종섭, 이하 KCB)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고,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자료를 분석 후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8월 중 개소 예정이다.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은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며, 현재 121개 시·군·구에 제공하고 있는 83종의 복지, 기업 및 일자리 정보의 확산 및 빅데이터 분석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데이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행정서비스로 다양한 분야의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으며, 스타트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신용평가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비금융정보 납부내역을 반영해 가점을 부여하나, 성실납부 기간과 신용도 간의 상관관계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동형암호 기술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KCB의 신용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납부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235만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연구결과로 성실납부 기간과 연계하여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KCB에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KCB 고객 중 비금융정보 등록개인은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최대 41점(총 1,000점 척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55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들이 비금융정보 반영을 통해 보다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55만명 중 청년층(34세 이하)은 24만명으로, 이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뉴딜 확산 속도를 내는데 일조하고, 청년층 신용평가의 개선, 생활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중심지로 만드는데 힘을 합친다. 두 부처는 첨단바이오신약 등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 향후 6년간(`20～`25)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GMP) 수준의 실습 시설을 구축하고, 선진 바이오공정 교육시스템인 아일랜드 NIBRT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한다.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는 첨단 바이오공정 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일랜드 국립 교육기관이다. 14일 오후 1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능후 장관과 성윤모 장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과 협회, 사업에 참여할 기관장 등이 자리했다. 참석 기업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6개 기업이다. 두 부처는 제약바이오 업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사업 공동 운영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바이오의약품 국내 생산량은 급증하는 추세이나 그간 업계에서는 현장형·실무형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한 게 협약식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보유한 대비 바이오 전문인력은 2022년까지 8,101명, 2027년까지 2만307명 부족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산업부는 인력양성 사업을 각각 추진하다가 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 추진으로 시너지를 내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한국형 NIBRT 사업을, 산업부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센터 구축 사업을 각각 추진했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간담회를 열고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복지부와 산업부는 약 600억원 예산을 들여 GMP 수준 실습시설을 구축하고 NIBRT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한다.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만들어 기업 맞춤형 과정부터 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것이란 게 두 부처의 기대다. 산업계가 원하는 생산·품질관리, 연구개발 분야 등 다양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협약에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아일랜드 NIBRT(대표 달린 모리시)와 바이오 인력양성 협력 양해각서(MOU)를 지난 6월 19일 체결한 상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협약으로 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 인력양성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정부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뿐 아니라, 연구 역량을 보유한 기업·대학·연구소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장비·소재 등의 국산화에 기여하는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두 부처는 협약식과 동시에 사업 공고를 각 누리집(복지부 www.mohw.go.kr, 산업부 www.motie.go.kr)에 게시했다. 8월 중 '광역자치단체-출연기관-대학' 연합체(컨소시엄)를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복지부, 산업부,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불법성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으로 국민께서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세계고혈압연맹(World Hypertension League, 이하 WHL)이 수여하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 기관 우수상(WHL Organization Excellence Award)'을 공동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WHL(World Hypertension League)은 전 세계 인구의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한 비영리 비정부 국제기구로, 1983년 설립돼 우리나라(대한고혈압학회) 포함 6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WHL 우수상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로 고혈압을 예방한 성과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10개 부문 중 하나로, 한국에서 수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2025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30% 줄이도록 한 결의사항을 달성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나트륨 저감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나트륨 함량 정보제공 등 영양표시 확대 ▲외식·급식에 대한 나트륨 줄인 메뉴 운영업소 지정, 업계 참여 유도 ▲싱겁게 먹는 식습관 교육 ▲'저당·저염 실천본부' 및 '(사)싱겁게 먹기 실천연구회'를 통한 나트륨 적게 먹기 실천문화 확산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국민 1인당 1일 나트륨 섭취량이 2010년 4831mg에서 2018년 3274mg으로 약 3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나트륨 섭취량을 더 낮추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 제3차 종합대책(2021～2025년)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아직 WHO 권고량(2000mg) 보다 1.5배 이상 높아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더 싱겁게 먹는 식생활을 실천하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 생산·유통·판매업체, 영양사 등 관계자분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