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숫자만 107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원 후 약 28일간 발의된 법안 총 1094개 중 약 10.2%에 달하는 수준으로, 18개 위원회 중 복지위 소관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복지위 뒤를 이어 다수 법안이 발의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7건, 법제사법위원회 94건 등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21대(2020~2024) 국회 계류의안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원 초기 복지위 소관 법안이 법사위, 기재위 등 상임위 발의 법안 수를 넘어서는 일은 드물다는 게 국회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발의된 복지위 법안 대부분은 복지 분야 대비 보건 분야 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국민 민감도가 국회의 법안 발의 방향과 갯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류의안통계를 살펴보면 복지위가 107개로 가장 많고 기재위 97개, 법사위 94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54개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외교통일위 소관 법안 14개, 국방위 12개, 국토교통위 1개, 미확정 715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복지위 소관 내 주요 법안을 살피면 ▲편법 원내약국 금지법안(기동민 의원)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혁신형제약사 신약 패스트트랙 허가법안(기동민 의원) ▲공중보건위기대응약 개발법안(이종성 의원) ▲의대 설립규제 완화법안(김원이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대 설립법안(이용호 의원) 등이다. 또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경제손실 지원법안(이종배 의원) ▲코로나19 대응강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법안(이명수 의원) ▲코로나 대응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법안(이정문 의원) ▲라니티딘 등 불순물약 피해구제법안(이정문 의원) ▲사무장병원 규제법안(이정문 의원) ▲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권칠승 의원) 등도 발의됐다. 문제는 복지위 등 상임위 심사를 앞둔 법안 갯수가 백여개에 달하는 상황에도 여전히 반쪽 국회가 유지중이란 점이다. 여야는 여전히 원구성을 놓고 대치중으로, 박병석 의장은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넘쳐나는 법안이 제대로 된 상임위 심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중이다. 실제 개원 후 한 달째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발의 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나 심사 진행률은 0%인 상태다. 29일 원구성이 완료될 경우 복지위는 100개를 훌쩍 넘는 법안 심사를 위해 매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개최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법안 심사가 병목현상을 보이면서 일부 법안이 타 법안에 밀려 심사대에 오를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심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원구성 이후에도 다수 의원들이 코로나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고 3차 추경안 심사가 당장 최우선 과제라 향후 복지위 법안 심사 피로도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단 이같은 우려에 앞서 29일 원구성부터 차질없이 이뤄져야 상임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의원실 견해다. 여당 복지위 한 관계자는 "코로나 특수로 복지위가 상임위 인기투표에서 꼴찌탈출한데 이어 소관 법안도 이례적으로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100개가 넘는 법안이 줄을 서 있는데다 소관법안 외 질병청 등 유관 법안도 많아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29일 나머지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3차 추경안 등 복지위 법안을 들여다 볼 여지가 생긴다"며 "더이상 늦춰지면 복지위 외 전체 상임위 업무로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4선의 정성호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자당 의원으로 뽑았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상임위원장 인선안대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간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된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민주당은 국회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뺀 11개 위원장을 선출 완료했다. 11대 7의 상임위원장 배분안에 따라 당초 민주당 몫이었던 5개 중 정보위를 뺀 4개 상임위원장은 김태년 운영위원장,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선출됐다. 여기에 통합당 몫이었던 7개 상임위원장은 정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뽑혔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단독 선출한 바 있다.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요양기관에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이 4988억원 어치 공급됐다. 요양기관별로 놓고 보면 약국이 2623억원(52%)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1562억원(31%), 의원급 457억원(9.1%), 병원급 334억원(6.7%) 규모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연도별 마약, 향정약 요양기관 공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9일 통계집을 보면, 지난해 마약·향정약은 총 413품목, 4988억원 규모가 요양기관에 공급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마약은 183품목 2010억원, 향정약은 230품목 2978억원 공급됐다. 요양기관 종별 공급금액을 보면 마약 2010억원 중 종합병원급 1257억원, 약국 584억원, 병원급 52억원, 의원급 16억원을 나타냈고, 향정약은 약국 2039억원, 의원급 441억원, 종합병원급 305억원, 병원급 184억원으로 구분됐다. 품목 수 기준 투여경로별 공급 현황은 경구약 234품목, 주사제 118품목, 외용약 등 61품목 분포했다. 금액으로는 경구약 3443억원, 주사제 1017억원, 외용약 등 528억원 규모였다. 투여경로별로 요양기관 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마약은 43.2%가 주사제고, 경구약은 32.2%에 그쳤다. 반면 향정약은 76%가 경구약이었고 주사제는 17%에 수준이다. 급여·비급여로 구분해보면 마약류는 전체 183품목 중 9품목 1억원 가량의 비급여가 존재했고, 나머지 182품목인 99.9%는 급여였다. 향정약은 급여가 58.3% 규모인 1736억원, 나머지 41.7%인 1242억원이 비급여였다. 한편 지난해 마약류관리료가 신설돼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그간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됐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이 기준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내달 1일자로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또한 같은 시기 의료급여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가 1만명을 넘었다. 최근 5년 동안 45.4% 증가한 셈인데, 20대 여성 환자는 2015년 720명에서 지난해 1493명으로 2.1배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15년 7268 명에서 2019년 1만570 명으로 45.4%(연평균 9.9%) 증가했다. 남자는 2015년 2966 명에서 2019년 4170 명으로 40.6%(연평균 8.9%), 여자는 4302 명에서 6400 명으로 48.8%(연평균 10.6%) 늘었다.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자가 높았다. 지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 받은 남자는 전체 환자의 39.5%(4170명), 여자는 60.5%(6400명)로 여자 환자의 비율이 약 1.5배 더 높았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20대 환자(2349명, 2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1690명, 16.0%), 30대(1677명, 15.9%)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20대가 1493명(23.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30대(1097명, 17.1%), 50대(988명, 15.4%)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도 20대, 50대, 10대 이하 순으로 남녀 모두 20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5년 45만원에서 2019년 54만원으로 9만원 늘었다. 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는 2015년 285만원에서 2019년 385만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연평균 8.2%, 약국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다. 박재섭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젊은 성인들이 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의 심각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20대에서 환자가 많은 것 같다"며 "아동의 경우 증상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증상을 경험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진단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남자보다 여자에서 많은 원인에 대해 박 쇼누는 "여자가 대인 관계에서의 물리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자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차이가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내달 2일 오후 2시 원주 본원1동 2층 대강당에서 'HIRA!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제44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심평포럼(審評FORUM)은 보건의료분야 및 건강보험정책 등 주요현안을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점검하는 심사평가원의 공식적 집단지성 발현을 위한 공론의 장(場)으로 심사평가연구소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세부적인 토론주제는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환경변화 예측 ▲언택트 프리 시대!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의 미래 방향 ▲심사평가원의 기대역할 변화에 대응하는 심사평가연구소의 과제 등의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연구소 전임 연구소장인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좌장),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태 소장(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허윤정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user/okyeshira)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3회에 걸쳐 보건의료 현안을 다룬다. 내달 2일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심사평가원의 역할에 이어▲실제 임상 자료에 근거한 급여관리체계 개편가능성(제45회, 8월말 예정) ▲전문병원 지정제도 10년 그리고 미래(제46회, 10월말 예정)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개 상임위원장과 1개예산·결산특위원장 모두를 맡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전부 포기와 통합당 몫 위원 명단 제출마저 거부한데 따른 여파인데, 보건복지위 등 18개 위원회가 여야 극한대치 속 파행 위기에 처했다. 29일 여야 원구성 협의가 최종 결렬되고 야당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위원장 선출 절차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박 의장 입장문을 전했다. 한 공보수석은 "어제(28일) 여야 협상에서 합의문에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됐다. 특히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민주당은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강행하기로 했다. 당초 박 의장은 통합당이 이날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전제로 오후 7시 본회의 개의를 예고했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단독 본회의 참여로 법사위원장 등 기선출 6개 상임위원장 외 나머지 위원장 선출로 원구성을 완료할 전망이다. 문제는 협상 결렬로 여야 극한대치가 예고된다는 점이다. 이는 18개 상임위가 민주당 등 범여권만으로 운영되는 반쪽 국회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3차 추경 처리 지연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위에는 107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중인데다 의료기관 코로나 피해보상,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지원 추경예산 심사도 시급해 국회 파행 장기화 시 발생할 의료계·제약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