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법제화하고 정부·지자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오늘(17일) 대표발의 할 방침이다.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여당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내년도 예산을 당 책임예산으로 상정, 예산결산특위 직접 심사를 예고한 만큼, 정춘숙 의원 법안이 발의되면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을 패키지로 추진하게 된다. 또 이날 저녁 8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서울 마포소재 공공심야약국 방문에 앞서 예산과 법안 밑준비를 끝마치게 된다는 의미도 생긴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를 앞둔 법안은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구입을 돕는 공공심야약국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현행법이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편의점, 파트 등에만 판매하도록 제한중인 것을 뛰어넘어 취약시간대 환자·소비자가 약국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인데도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빈번해 응급실 과밀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할 기초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공유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부·지자체 지원 예산을 부당히 쓰거나 목적과 다르게 쓴 약국은 공공심야약국에서 제외·취소하는 조항도 담았다. 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국민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에 기여하는 법안"이라며 "정부, 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시정명령·취소 조항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와 도입계약을 체결한 코로나19 백신이 전부 허가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만, 비도입 백신은 아직 사전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백신들은 정부 계약과 무관하게 국내 기업들이 판권을 사들여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품목허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허가심사 전 사전검토 단계에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4개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개발 백신 후보를 제외하면 3개는 수입백신이다. 수입백신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주, 코비박주, 중국의 시노팜 백신이다. 스푸트니크V주는 지난 4월 29일부터 휴온스의 신청에 의해 사전검토가 시작됐다. 당시 휴온스는 비임상(독성·효력시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비박주는 지난 8월 20일 엠피코퍼레이션이 식약처에 역시 비임상(독성·효력시험)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전검토가 시작됐다. 시노팜 백신은 지난 9월 13일 지나인 제약이 식약처에 신청하면서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다. 사전검토를 통해 미리 자료를 리뷰하면 정식 허가심사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정식 허가받은 대다수의 코로나19 백신이 사전검토를 거쳤다. 다만, 현재 사전검토 중인 3개의 수입 백신은 정부와 정식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허가심사에 돌입할 지는 미지수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스푸트니크V나 코비박, 시노팜이 관심을 받았던 것은 국내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이 부족했던 시기"라며 "하지만 현재는 전국민 약 80%가 접종을 완료했고, 앞으로 도입될 백신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수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내 판권 업체들이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정부 계약과 상관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허가심사 단계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전검토 단계의 수입 백신이 대부분 비임상 자료만 제출된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임상, 품질, GMP 자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 하더라도 정부 계약 백신이 허가심사가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백신이다. 최근엔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더나 백신(위탁생산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바백스 백신(위탁생산처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이 정식 허가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 4월 스푸트니크V 백신과 함께 사전검토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접 상정시켜 심사할 계획이다.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무산에 따른 대안과 국민 편익 증진 사업이란 두 가지 명분을 갖춘 예산사업인 만큼 여당이 책임지고 예산을 어필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여당은 내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심야약국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지원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만나 협의한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예결특위로 바로 올려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 전문위원은 "소비자 편익과 국민 의약품 안전성 강화라는 정책적 명분을 갖춘 예산인데다 지난해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혜택이 기재부 반대로 무산돼 일선 약사들의 아쉬움을 일부 해소하는 예산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이 예결특위에서 해당 예산 반영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정당국 등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 확보는 긍정정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가 뜻을 모아 40억원 규모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결특위로 올린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총 40억4100만원으로 통과된 복지위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당초 24억원이었던 예산안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게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와 약사회가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추산했던 내년 6개월 간 24억원, 내후년 1년간 48억원의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결특위는 복지위 의결안과 민주당 의결안을 놓고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심사를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조 전문위원은 17일 저녁 8시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서울 마포구 소재 공공심야약국 '비온뒤숲속약국'을 방문하는 것 역시 예산심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을 필요성·타당성과 함께 정책적 명분을 확보한 제도라는 판단을 내린 게 이재명 후보의 민생행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이 후보가 방문할 비온뒤숲속약국은 365일 새벽1시까지 운영하는 마포구 1호 공공심야약국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재정당국이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을 번번히 무산시킨 이유로 '법적 근거 미비'를 내세운 만큼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약사법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근거와 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조 전문위원은 "지금은 공공심야약국이 예산지원 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기재부는 항상 예산 관련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수 밖에 없다"며 "정례화 해 추진하려면 복지위 차원에서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명확하게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등 일부 제약사의 소송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 이어 이번엔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이 제출한 법안 역시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으로 인한 건보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집행정지가 기각돼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됐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른다"며 "집행정지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약사 신청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되면서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문제는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돼도 제약사는 소송 기간 동안 처분 미집행 얻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이 올해 6월 기준 1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며 " "약가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계가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법과 관련해 경직된 표시기준을 완화하고 증가할 제조원가 문제를 일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점자표기 의무화 법은 4전5기 끝 20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는 물론 정부와 제약사 모두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제도란 점에서 상호 소통량을 늘려 제도 연착륙에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부광약품과 동화약품이 안전상비약 제약사를 대표해 참석, 현황을 소개하고 건의사항을 개진했다. 두 제약사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상비약 점자표시에 선도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광약품은 국내 점자표기 적용 의약품 94개 가운데 42개 품목을 차지하고 있어 40%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동화약품도 일반의약품 8개 품목에서 점자표기를 적용중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를 맡은 두 제약사는 법제화에 앞서 제약계 요구사항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반복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제도 도입 극초반인 지금, 국회와 장애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 제약계 모두 안정적인 제도운영 공감대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상호 협력 빈도를 충분히 갖지 않으면 자칫 제도 혼선이 유발될 수 있다는 취지다. 부광약품 품질보증팀 장판선 이사는 부광약품이 2014년도부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일반약 점자표기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의약품 제품명 점자표시는 식약처가 허가·신고한 명칭대로 표기해야하며, 2개 이상 함량을 판매중인 경우 함량도 제품명과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의약품 용기나 포장 면적이 좁아 점자표시가 어려운 경우 주성분명이나 mg 등 함량 표기 단위는 생략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장판선 이사는 점자표시 애로사항으로 허가받은 제품명 자체가 긴 경우 표시가 어려운 상황이 빈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명이 부광약품 '훼로바 프리미엄 캡슐'이라고 가정할 때, 제약사가 의약품 포장·박스에 '훼로바'가 아닌 '훼로바 프리미엄 캡슐' 전체를 점자로 표시해야 하는 물리적·제도적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동화약품 OTC총괄사업부 김대현 상무이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점자표시 관련 제약계 건의사항을 개진했다. 우선 의약품 외부 종이 케이스가 없는 파스 제품이나 액제 유리병 등 일부 약 포장에는 점자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게 김대현 상무 지적이다. 점자표기 법제화는 선택이 아닌 의무화이기 때문에, 종이박스 등 외부 포장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 점자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또는 간소화하는 방안은 없을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점자 적용 시 포장재 단가 상승으로 제품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문제도 건의했다. 의약품을 통한 이윤창출이 존재이유인 제약사 입장에서 의약품 안전강화와 함께 제조 원가 문제를 동시에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건의였다. 이에 법안심사 당시 점자표기 제약사에 대해 정부가 일부 재정지원을 하는 조항도 논의됐었지만, 최종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아울러 김 상무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약의 경우 제품명만 점자 표기하고 용도는 병기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케이스가 작은 반면 제품명은 긴 사례에서 점자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점도 소개했다. 김 상무는 "외부 포장이 없는 의약품의 점자표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표기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점자 적용 시 포장재 단가가 상승해 제품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부분도 제약사 입장에서 중요하게 신경써야 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글 입력 시 규격에 맞는 점자로 자동 변환·생성해주고, 점자를 스캔하면 한글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 등 개발도 필요하다"며 "점자표기 의무화 시 제약사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림바이오텍의 '메티졸정 2.5mg과 5mg(메티마졸)'이 이달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10월 퇴방약 647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퇴방약으로 지정된 2품목은 생산원가보전으로 각각 상한금액은 39원, 26원으로 책정됐다. 이달 퇴방약 지정은 지난 10월 22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생산원가보전으로 퇴방약에 지정된 씨엠지제약의 '씨엠지아스코브르산정50mg'과 안국약품의 '맥피민씨주(아스코르빈산)'은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이달 목록에서 삭제됐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중외50%포도당주사액'과 휴온스메디케어의 '휴니즈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 대한약품공업의 '대한멸균생리식염수(생리식염주사액)', 휴온스의 '휴온스트라넥사민주사)', 녹십자의 '그린에이트에스디주'는 미생산·유효기한 도과로 퇴방약 지정에서 삭제가 이뤄졌다. 퇴방약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 관리를 위해 지난 2000년 3월 도입됐다. 지난해 퇴방약 현황을 보면 전체 성분은 534개로 품목수는 653개로 나타났다. 총 급여의약품 대비 2.5%가 퇴방약에 해당하며, 연간 청구금액은 5178억원이다. 한편 심평원이 매달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퇴방약 지정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265만세대(33.6%)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261만세대(33.1%)는 변동없고, 263만세대(33.3%)는 인하된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했다.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백신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백신기업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16일) 오후 3시30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백신 개발·생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백신기업과 CEPI 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CEPI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백신개발 및 공평한 분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창설돼, 각국 정부와 자선기금으로부터의 공여를 통해 전 세계 백신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백신 개발기업, 생산기업, 원부자재 기업을 연계하는 공동시장인 코백스 마켓플레이스(COVAX marketplace)를 통해 백신기업의 협업을 촉진하여 전 세계 백신 공급의 가속화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300만 달러의 공여를 약속한 바 있으며, 우리 백신기업 역시 연구협력과 지원 등 CEPI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CEPI는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개발비 총 2억1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CEPI 측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한-CEPI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는 CEPI에서는 리처드 해쳇 (Richard J. Hatchett) 대표, 그로 아넷 니콜레이센 (Gro Anett Nicolaysen) 한국담당관, 윤인규 백신개발프로젝트 리더가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권덕철 복지부장관, 강병원 국회의원,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과 국내 백신기업 12개사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 중 국내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발제), GC녹십자, 셀리드, 아이진,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 에스티팜, 종근당바이오, 큐라티스, 엔지켐생명과학, 이셀이 참여했다. 행사는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강병원 국회의원,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권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우리 백신기업과 CEPI과의 협력이 보다 공고화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보건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이 커진 상황으로, 백신생산 확대와 공평한 분배를 위해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한국 정부·기업·전문가의 발제를 통한 양측의 백신산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공유가 진행됐다. CEPI 측에서는 중장기계획인 'CEPI 2.0 생산전략'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CEPI 2.0 생산전략은 향후 5년간(2022∼2026년)의 감염병 위기 대응기반 강화계획으로서, 백신개발일정의 획기적인 단축, 저소득국 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건실한 백신생태계 조성을 위한'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과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추진계획'에 대해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의 발표가 있었다. 그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자체개발백신에 대한 자금과 대조백신 지원과, 백신생산시설 사용계약 체결 등 CEPI과의 협력상황을 소개하면서, 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정부, 국제기구, 민간 부문 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투자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국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글로벌 개발·임상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뒤이어 개최된 관계기업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내 11개 백신기업이 참석하여, 기업별 백신과 원부자재 개발현황을 소개하고, CEPI과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극복과 글로벌 백신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관계기업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면서 "글로벌 허브화의 기반이 될 국내개발·생산 백신들이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행사를 설명했다.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는 라운드테이블 발언을 정리하며 "이러한 논의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넘어 미래의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양측 발제를 통해 신속한 백신개발, 저소득국 지원 강화 등의 부분에서 한국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이 'CEPI 2.0 생산전략'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한편, 관계 기업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내 백신기업과 CEPI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 한국기업의 전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세계적 수준의 백신·원부자재 생산능력을 가진 대한민국과 전 세계 백신개발 가속화와 공급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CEPI 간 협력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감염병 극복에 기여할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마련 시 집행정지 기간 내 약가 미인하로 발생한 손실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 시 독촉·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권한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김원이 의원이 의약품 약가인하 환수·환급 등을 담아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의안 제12727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보태 수정수용 검토의견을 전했다. 이 법안은 약가인하 처분에 제약사가 제기한 행정 소송·심판에서 집행정지 인용 후 본안 소송 등에서 패소 확정 시 공단이 집행정지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발생한 손실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의 경우 제약사의 손실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제약회사 약가인하 소송 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된 58건 중 1심 이상이 판결된 사건은 총 40건 이다. 이 중 제약회사가 승소 또는 일부승소한 사건은 17건(42.5%)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특히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사례는 없다"며 "현재 집행정지는 제약사의 약가 인하 지연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 약가인하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 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행정 소송 39건 중 38건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 됐다. 1건은 제약사가 집행정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인용율만 보면 100%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 이후 1심 이상 판결 선고된 본안 사건 20건 중 15건(75%)은 정부가 승소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100% 인용되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법안발의 취지에 적극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약제 급여비용은 상한금액(보건복지부 고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상한금액에 맞춰 의약품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에서 정한 시기까지 종전 약가가 유지된다. 건보공단은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됐는데, 제약사가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반대 사례에서는 공단이 제약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해 제약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도입 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법률상 조문 적용범위, 조문위치, 인용조문 등을 수정해 더 촘촘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