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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후 약국입점 지연 피해속출 '주의'약국 입점 등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후에, 정작 상가 입점이 무기한 연기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는 최근 이같은 피해사례들을 공개하면서, "계약당시 계약서상에 입점지연에 따른 보상방법이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7월 K씨는 인천시에 위치한 A상가가 4개월 후에 상가 전체가 오픈된다는 관계자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도 입점이 미뤄진 상태다. 특히 K씨는 투자목적이 아닌, 실수요자 입장이라 입점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업체측을 신뢰할 수 없어 해약을 결심했지만, 투자금 반환마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 지난해 중순 오픈예정이었던 경기도 화성시의 B상가를 분양받은 P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P씨는 "차일피일 미뤄진 오픈 일정이 어느덧 1년을 넘어섰다"며 "지체상금에 대한 분양업체와의 이견도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상가 계약에 앞서 준공일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대원 연구원은 "계약서에 입점일이 '착공일로부터 00개월'같은 막연한 표현은 경계대상"이라며 "최소한 준공 예정일에 연도와 월이 표기가 됐는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준공이 지연됐을 경우, 분양업체의 귀책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계약서 내 명기가 정확한지도 필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통용중인 계약서 태반은 지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령 공정위의 표준약관 계약서상에는 애초 입점일로부터 3개월이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은 분양계약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박 연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입점지연은 수분양자들의 물질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까지 준다"며 "무엇보다 계약서상에 보상방법이 명시돼 있는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08-20 12:23:3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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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이규황씨 상근부회장에 공식 영입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전 경제인연합회 전무출신인 이규황(59) 씨를 신임 상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 씨는 지난 71년 행정고시를 수석합격 한 뒤, 재무부(현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 20여 년 간 몸 담아 왔다. 퇴직 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와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IMI) 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경제통으로 알려졌다. 그는 “협회와 회원사들이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및 한국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의료산업을 투명한 시장경제와 연결시켜 환자를 위한 제약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심한섭 직전 부회장도“이규황 신임 상근부회장은 다년간의 경제계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KRPIA와 경제계의 폭넓은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07-08-20 12:21:49최은택 -
노바스크 복합제 '엑스포지' 980원 책정노바스크와 디오반 복합제인 노바티스의 고혈압치료제 ‘ 엑스포지’가 내달 1일자로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베실산암로디핀’과 ‘발사르탄’ 복합제인 ‘엑스포지’의 보험상한가를 산정, 서면심의 중이다. 20일 서면심의안에 따르면 '엑스포지 5mg/80mg'은 980원, '엑스포지 5mg/160mg'은 1,254원에 각각 상한가가 책정됐다. 저함량 제품은 '디오반필름코팅정80mg'과 같은 가격에, 고함량은 노바스크와 디오반 단일제 각각의 상한가 68%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당 1,321원인 '디오반필름코팅정160mg'보다 낮은 가격에 정해진 것. 두 품목의 보험약값은 이번 서면결의를 통과하면 복지부의 약가고시를 거쳐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이에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희망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약가를 결정하자 이의신청(재평가 요청) 가능성을 간접 시사했으나, 통보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엑스포지’의 성분인 베실산암로디핀(노바스크5mg)과 발사르탄(디오반필름코팅정80mg/디오반필름코팅정160mg)은 지난해 각각 996억원과 377억원이 보험청구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2007-08-20 12:16: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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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등록 시범사업, 약국만 희생"복지부가 추진중인 대구시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과 관련 약국가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구시청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졌지만, 약사들이 "의원에겐 인센티브를 주지만 약국에는 별 실익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등록 대상자의 관리기록을 전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개인별 질환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치료 일정을 안내하는 등 치료율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것. 이 과정에서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진료비 1,000원과 약제비 최대 3,000원을 감면시켜 주는 등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팜2000이나 에팜 등과 이들 환자의 등록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서로 연동되지 않아, 기존 프로그램으로 약값 등을 먼저 입력한 뒤 별도로 등록관리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환자등록여부 등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또, 3,000원의 약값 지원 역시 약국에서 환자에게 약값을 받지 않고 추후 보건소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과 자칫 청구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잖은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이 약국가의 입장이다. 대구시가 20일까지 1차로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 신청을 접수하는 등 9월3일부터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도 약국가로서는 불만이다. 특히 일부 약국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으로 지정될 경우 3,000원에 대한 약값 할인으로 인한 환자유인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는 환자 1명을 등록할 경우 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지만, 약국에는 이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데도 전혀 대가가 없다는 점 역시 불만요인이다. 대구 서구 Y약국의 C약사는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고 현재 정부와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약사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면서 "대부분 약사들이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 H약국의 J약사는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로 인해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이 준비없이 강행된다면, 약값 할인이 되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이 발생해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약사회 최 민 총무위원장은 "사업개요만 들었을 때는 그럴 듯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약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업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20일 회장단 및 지부장 회의를 통해 대구시약의 입장을 정리한 뒤 21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구시청 관계자와 만나 문제점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청은 이같은 약국가의 불만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기존 약국 프로그램과 등록관리 프로그램이 연동되지 않더라도 우선 9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팀측도 "의·약사가 사회적 공익에 대한 참여를 더 고려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강행에 무게를 둔 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이 현재 15∼20%에서 40%로 올라가면, 추후에는 의원과 약국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구지역 약국가는 물론 의료기관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제기되고 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2007-08-20 12:14: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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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율 높은 요양기관 퇴출을"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를 시행, 비급여 비율이 높은 기관은 계약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20일 '건강보험의 과제-보장성 강화' 보고서를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로는 요양기관이 비급여를 확대·생산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장성을 아무리 강화해도 환자들의 실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계약제를 시행할 경우 급여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계약을 체결하고 비급여 비중을 높여가는 의료기관은 급여계약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의료법 개정 동향과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용, 비급여의 적절한 통제 등 건강보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요양기관 계약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약제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공급 부족이 예견될 수도 있지만 이는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김 교수는 예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서비스가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단일 보험자라는 구매력을 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정치적 선택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순는 최근 수년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병원 입원을 의원 외래로 유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지출을 적기에 관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에 총액계약제와 요양기관 계약제 시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2007-08-20 12:12:50박동준 -
중외홀딩스 출범...글로벌헬스케어 '도약'중외홀딩스(대표 이경하)는 20일 이종호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원진과 자회사 팀장 이상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출범기념식을 가졌다. 이종호 회장은 "중외홀딩스 출범은 중외가 앞으로 글로벌 헬스케어그룹으로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보다 앞선 경영구조와 경쟁력 있는 사업구조로 고객과 주주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존경 받는 그룹상 구현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중외홀딩스는 이날 '새로운 도약을 향한 변화와 혁신'의 슬로건 아래 이를 실천하기 위해 ▲ 글로벌 신성장동력 개발 ▲ 자회사 책임경영 강화 ▲ 사회공헌을 통한 가치 제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외홀딩스와 대한사회복지회의 '미혼모를 위한 사랑의 후원 결연식'이 함께 진행됐다. 중외홀딩스는 향후에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상 구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2007-08-20 12:06:55가인호 -
건일 김용옥회장, 대한경영학회 경영대상건일제약 김용옥 회장이 17일 대한경영학회가 주관하는 '2007년 춘계학술연구발표대회 및 경영자대상 시상식'에서 경영자 대상(의약 의료업 부문)을 수상했다. 김용옥회장은 제약산업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과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사업 등을 통하여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의 경영윤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함께 2005년 무역의 날 300만불 수출탑, 2006년 500만불 수출탑 수상 등 의약 의료업 부문의 최우수 글로벌 중소기업으로서 제약발전을 선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2007년도 경영자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2007-08-20 12:01:20가인호 -
한올제약 당뇨캠페인..."당뇨 걷기가 최고"한올제약(대표 김성욱)이 글루코다운 OR 서방정 500mg 발매를 기념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걷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당뇨병을 극복하자’는 구호로 기치로 걷기 운동의 여러 가지 효과와 중요성을 알려주고 규칙적인 운동을 유도해 혈당조절에 성공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이를 위해 한올제약은 전국 내과 클리닉을 대상으로 당뇨수첩을 제공하고 걷기운동의 효과를 알려주는 포스터를 원내에 게시하는 한편, 만보계를 내원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판매에 돌입한 ‘글루코다운 OR 서방정’은 1일 1회 복용하는 메트폴민으로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형의 크기를 최소화 시켜 복약 순응도를 높인 제품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2007-08-20 11:46:13가인호 -
시알리스, 칠월칠석 맞아 부부사랑 행사한굴릴리(대표 홍유석)가 칠월칠석을 맞아 주말부부들이 참여한 부부사랑 이벤트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지난 19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시알리스의 약효가 36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데서 착안해 남편이 노란장미 36송이로 부케를 만들어 아내에게 선물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알리스 마케팅팀 권미라 대리는 “칠월칠석을 맞이해 주말부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부간 교감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3년 9월 첫 발매된 시알리스는 36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된다는 강점에 힘입어 전세계 22개 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한 알 복용으로 주말을 보낼 수 있어 ‘weekend pill’(주말 약)로도 불린다.2007-08-20 11:31: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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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등 전문소송에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앞으로 전문분야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은 20일 의료 소송이나 지적 재산권 소송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재판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은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가사·행정·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고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문 위원을 지정하며 전문위원에게는 국가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당사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2007-08-20 11:12: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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