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저가약 구매 병·의원 인센티브 지급으로 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가 상환제가 폐지되고 고시가 전환이 검토될 경우 복지부는 현재 5개로 나눠 지불되고 있는 약국 조제료도 동시에 인하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거래가 개선 실무반 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차 회의에서는 실거래가 폐지 및 고시가 전환,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시스템 보완, 약가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방위적인 논의가 펼쳐진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제도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전 기관 임원 및 실무진이 대거 참석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 의무 준수 저조로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청구액이 상한가 대비 99.1%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제도의 문제점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우선 복지부는 1차 회의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제도 활성화와 저가구매 병·의원 인센티브 등을 연계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센티브만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실거래가 상환제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가격통제를 넘어 약제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약가총액예산제, 환자부담차등제 등의 방안도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거래가를 폐지하고 고시가 제도로 전환할 경우 사실상 마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약국 조제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하지만 정책 후퇴라는 점에서 복지부도 이를 공식 검토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의약품 정보센터 구축, 의원·약국의 신고의무 면제 폐지, 실거래가 허위보고 처벌 강화 등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시스템 보완을 위한 세부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폐지를 검토할 경우 실패한 정책의 책임 여부와 함께 과거의 문제점을 다시 극복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상환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고시가 제도 회귀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상환제를 존속시키면서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차 회의는 실거래가 상환제와 관련한 문제점 및 해결책 등 검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내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며 "차기 회의에서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전문가 검토를 통한 보다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분석]=2007 세제개편안 약국에 어떤 영향 주나? 약국 등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도 요건만 충족되면 허용된다. 데일리팜은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 중 약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약국 등 자영사업자 세부담 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이다. 과표 기준이 변경되면 세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약국에도 영향이 크다. 현행 과표기준은 지난 1996년부터 적용해왔기 때문에 11년만에 개편되는 셈이다. 개편안을 보면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A약국의 과세표준이 4,500만원 이었다면 기존 과표기준 하에서 세액이 720만원이 된다. 그러나 A약국의 과세 표준을 새 과표기준에 적용할 경우 세액은 675만원이 돼 45만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새 과표기준 적용시기는 2008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김응일 약사는 "총 매출에 매출원가, 경비,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약국의 세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성실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도 허용된다. 하지만 대상 사업자 요건이 빡빡해 실질 적용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는 성실 자영업자 기준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POS 도입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 등으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20% 초과 신고하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나 교육비가 많지 않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허용도 2008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5,000원 기준 폐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 약국으로선는 최악의 카드다. 즉 2000원 짜리 일반약을 팔든 조제료가 2000원이든 고객이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약국으로서는 소액 현금거래액에 대한 세원 노출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 하지만 다만 가산세나 포상금 대상 금액 기준은 현행대로 5,000원이 유지된다. 또한 약국 등 가맹점의 발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도 신설된다.

약 300억 규모로 추산되는 탈모치료제 시장에서 프로페시아(경구용)와 마이녹실(외용제)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외용제 시장의 경우 마이녹실 매출증가와 스칼프메디의 공격적 마케팅 등으로 인해 지난해 보다 약 80%성장한 160억대 규모로 급성장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구용과 외용제 시장으로 구분돼 있는 300억 탈모치료제 시장이 외용제 시장의 급성장과 경구용의약품의 경쟁품 출시로 올해 400억 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탈모치료제 전체의약품 시장은 287억 규모(1분기 기준)로 전년대비 22.4%성장했으며,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경구용의약품의 경우 ‘프로페시아’가 외용제의 경우 ‘마이녹실’의 독주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페시아 독주-피나테드 맹추격 한국 MSD의 ‘프로페시아’는 분기 매출 37억(1분기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83%라는 압도적인 우위로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제품은 지난해에도 157억 매출로 경구용과 외용제를 합쳐 전체탈모치료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바 있다. 다만 프로페시아의 1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4.4%, 지난 분기 대비 0.9%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제네릭 공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제약의 알로피아가 생동파문으로 OEM품목으로 대체된 가운데, 지난해 가을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한미약품의 제네릭 ‘피나테드’가 올 1분기 약 9억의 매출고를 기록하며 8%대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프로페시아를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알로피아, 모리날, 판토가 등의 경구용 탈모치료제들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올 하반기 중으로 녹십자가 프로페시아 제네릭인 ‘네오페시아’를 출시하는 가운데, 대웅제약도 제네릭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 이시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로게인-스칼프-목시딜 2위 그룹 치열 탈모치료제 외용제 시장은 마이녹실의 매출증가와 함께 스칼프메디의 신규출시, 로게인의 공격적 영업, 목시딜의 꾸준한 매출 등으로 인해 시장성장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용제 시장은 올 1분기 100억 시장을 형성한 가운데 현대약품 ‘마이녹실’(21억), CJ '스칼프메디'(4억), 화이자 ‘로게인’(2억 2천), 한미약품 ‘목시딜’(1억 8천), 동성제약 ‘미녹시딜’(1억 8천) 등이 치열하게 경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현대약품 마이녹실의 경우 점유율 77%로 시장을 줄곧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매출 100억대 품목 탄생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출시된 스칼프메디가 1분기에 성큼 2위로 떠오르며 마이녹실을 추격하고 있으며, 로게인과 목시딜이 3~4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탈모치료 외용제 시장은 마이녹실이 약 120억, 경쟁품목이 약 40억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전체 시장은 160억대 규모로 급성장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국가에 신권 1만원 짜리 위조지폐에 이어 5,000원 짜리도 처음으로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H약국의 K약사에 따르면, 최근 매출 정산 도중 유난히 바탕화면이 깨끗한 5,000원 짜리 신권 한 장을 발견했다는 것. K약사는 처음에는 세탁 과정에서 탈색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돈을 들어 숨은 그림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본 결과 흰바탕에 떠오르는 인물(율곡 이이)이 있었지만, 결국 속임수였다는 것. 진권은 인물을 쳐다보면 좌측 공간에 숨은 그림이 나타나지만, 이번에 발견된 위폐는 뒷면을 그림을 반대로 복사해 식물그림의 넓은 공간에 뒷면의 인물이 비치도록 복사한 것이다. 진권은 인물 뒤에 식물그림이 중복돼 있어, 그대로 복사하면 숨은 그림이 나타나지 않은다. 따라서, 칼라프린터를 이용한 위폐범은 식물그림을 거꾸로 복사해 절반의 공간에 뒷면의 인물이 비치도록 한 것이다. K약사는 위폐를 사용한 사람의 인상착의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했으며, 주로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20∼30대의 젊은층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층이 아닌 중장년층의 소행으로 짐작하고 있다. K약사는 이번 위폐발견과 관련 범인을 잡기 위해 조만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그는 "일단 금속면(홀로그램)이 광택이 없고 검으면 위폐로 의심하고 인물을 쳐다볼 때 좌측에 숨은 그림이 작게 나타나야 한다"며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위폐를 사용한 사람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다른 약국에서 위폐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과 6월에는 부천시 원미구 D약국과 인천 연수구 C약국에서도 1만원짜리 신권 위폐가 발견돼 해당 약국에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전설의 꽃인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꽃이 송암약품 창가에 피어 화제다. 23일 송암약품(대표 김성규)에 따르면 서울 신설동 사옥 김성규 사장 사무실 창가에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꽃 35송이가 피어, 근무하는 직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도매업계에서는 처음있는 일로써, 송암 임직원들은 상서로운 기운을 지닌 우담바라꽃의 등장이 회사의 사업에 행운을 가져다 줄 길조로 해석하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우담바라는 3000년만에 한 번씩 핀다는 상상의 꽃으로 불교계에서는 행운, 영험, 길조로 여기지만 학계에서는 풀잠자리의 알이나 곰팡이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김성규 사장은 "3,000년만에 핀다는 우담바라꽃이 우리 사무실에 펴 회사 임직원들에게 적잖은 웃음과 여유를 가져다 주고 있다"며 "올 해 직원들 모두 건강하고 회사도 번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암약품은 작년 전년대비 15% 성장한 1,197억원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강서지점을 개설, 조만간 의정부지점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최근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