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 연간 매약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5~2.7%에 달하는 약국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영세약국에 집중될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주요 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인하 원가산정 보고서를 작성한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약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부가세 면세 사업장인 의원들은 사실상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에 조제 수입은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전약국이 영세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연간 매약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고 조제 수입이 수억원 달하는 약국이 영세사업자로 분류,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당국이 간이과세자를 영세업자 기준을 정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약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조제와 매약 수입이 높지 않은 진짜 '영세약국'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 대상을 간이과세자로 설정할 경우 전체 200만개 가맹점 중 약 40%인 8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진행된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조사가 내달 중순 경 발표될 예정. ▶이번 발표는 17개 제약사 대상이지만 추 후 도매상과 제도개선 방안도 다뤄질 것이란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의 말에 업계 전체가 술렁이는데. ▶이제는 과징금이 얼마든, 처벌수위가 어떻든, 조사결과가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푸념까지. ▶어쨌든 공정위의 정확한 발표 전까지 업계의 불안감은 고조될 듯.

건강보험공단 노사가 단체협상 결렬, 낙하산 인사 논란 등으로 총파업까지 가는 격한 대립으로 치달을 태세다. 최근 해고자 복직 및 전임자 문제 등을 놓고 벌인 단협이 최종 결렬된 상황에서 총무상임이사에 이은 건강지원상임이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더해진 것. 26일 건강보험공단 노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결렬 상태인 임금협상에 이어 최근 단체협상에 대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팽팽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협을 통해 노조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해고자 복직 및 노조활동 시간 보장 등 사측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지만 공단 사측은 노조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우선 해고자 복직 문제는 단협의 대상이 아니며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노조 전임자 및 노조활동을 축소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단협은 직원의 복지나 근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고자 복직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노조 전임자나 활동시간을 축소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사 양측은 중노위 조정기간인 이 31일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의견을 교환하자는데 합의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양측이 쉽게 입장차를 좁히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 달말까지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내 달초부터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해고자 복직이 이뤄질 경우 사측과 노조가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측은 권한 밖의 것은 감독부처와 규정을 핑계로 거부하면서 권한 내의 것은 노조를 제한하는 방편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사측에서 이 달말까지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있어 이를 수용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입장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단협 결렬에 이어 총무상임이사, 건강지원상임이사 등의 연이은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인해 노사 갈등의 골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이사 임명 권한을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일정한 추천권한을 가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업무에 오랜기간 종사한 지원자들 대신 정치권 인사가 임명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한 두 번도 아니고 상임이사 임명 때마다 정치권이나 복지부에서 전문성을 무시한 채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낙하산 인사는 공단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해 공단을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지난 21일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24일 좌훈정 보험이사가 삭발투쟁을 감행하며 성분명 처방 저지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했다. 주 회장의 1인 시위 다음 날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리베이트 문제까지 꺼내들면서 성분명 저지를 위해 리베이트 자정운동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성분명 처방을 강행한다는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을 의료계의 적으로 규정하고 강 원장의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환자 건강을 볼모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열을 올린다는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이처럼 필사적으로 저지에 나서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가 사실은 표면적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란 생각이 드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여기에 의협이 오는 31일 전국 규모의 집단 휴진을 강행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국민 불편을 야기할 것이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국민 건강을 위해 저지해야 하는 성분명 처방이 국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아닌 좀 더 솔직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개국가의 오랜 숙원인 카드 수수료율이 소폭이나마 낮아지게 된 것은 일단 반갑게 들리는 소식이기는 하다. 하지만 말 그대로 소폭을 떠나 생색 그 자체일 수 있기에 곱씹어 생각해 볼 사안이다.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은 3%를 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으로 보면 2.5~2.7% 선이다. 금융당국에서 수수료를 인하하려고 하는 윤곽은 대체로 3.6~4.05% 구간에 있는 영세업종이다. 인하폭은 그야말로 표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인하 폭 말고 범위도 그렇다. 연간 매약 매출이 4,800만원 미만 규모라면 영세한 동네약국이다. 조제 없이 매약만 하는 약국이라면 평균 30%의 마진을 생각한다해도 빈층의 약국이다. 수치대로만 보면 수수료 혜택을 받는 약국은 지극히 작다. 그런데 문제는 처방전을 많이 받는 약국들이다. 조제를 예외로 한다면 상당수 문전약국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처방전 수주에 집중해 온 입지위주의 약국들이 의외로 수혜범위가 된다. 하지만 그래도 그 수혜범위 조차 작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입지경쟁이 격화되면서 원가경쟁력이 거의 무력화 됐다. 처방전 수주가 아무리 많아도 마진구조가 취약해 져 외화내빈의 조제약국들이 양산됐다. 수많은 동네약국들이 문전으로 몰려가면서 고비용 경쟁에 가세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카드 수수료는 그만큼 그 인하포션이 설사 커도 약국경영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판국이다. 더구나 인하 폭이 작은 마당에 상당수 조제약국의 카드 사용률이 아직도 적다면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혜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 지적하면 동네약국일 수록 카드 사용률은 더 작다. 아니 매약 매출이 영세한 약국은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률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방침 내지 그 폭은 직접적 당사자인 영세 동네약국은 물론 조제약국들에게도 메리트가 적게 돌아가야 한다고 봐야 한다. 그런 이유로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은 정말 획기적으로 낮아져야 한다. 그것이 카드 사용률을 높이는 차원이기에 카드사에게도 불리하지만은 않다. 우리는 그 적정선을 1.5%선 안팎으로 본다. 카드사의 원가분석이 핵심이다. 얼마만큼 인하여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약국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 공청회를 연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이 아무리 원가분석까지 했다고 해도 그 원가에 대한 연구 자체가 심히 의문이다. 실제로 그 원가에 대한 개념이나 폭이 가맹점들과 너무 차이가 난다. 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전인 연구가 이뤄진 것 같지도 않다. 금융연구원은 본래 수수료율을 고민하다가 원가분석까지 했다고 하니 사실 의외의 행보를 했다. 대통령이 재래상인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강력히 지시하면서 재경부와 금감원이 움직인 것으로 안다. 금융연구원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선거 국면이라는 분위기가 금융연구원의 공청회까지 연기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생색이 아니냐는 것이다. 원가분석이 엄정히 그리고 정밀하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다. 금감위가 민노당 노회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카드사의 원가율은 1.04~1.22%임에도 3.26~3.87%의 폭리를 가맹점에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이 원가율이 잘못됐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된 자료 아닌가. 결제 회수일을 감안하더라도 카드사의 수수료는 높다고 봐야 한다. 그 원가구조에 대한 기준을 금융연구원이 아닌 다른 제3의 기관에서 다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은 32개 은행장이 발기인으로 창립을 한 단체다. 소비자가 우선인지 가맹점이 우선인지를 가리지 않으면 원가자체를 따지는 것이 힘든 면이 있다. 소비자 마일이지를 주는 것이 가맹점에게는 불리할 수도, 이로울 수도 있는 양면의 칼이기 때문이다. 원가분석의 요인들이 이처럼 가맹점과 카드사들에게 매출’과 '수수료'에 엇갈려 관련됐다. 그러나 약국은 일반 가맹점과 분명히 다르다. 요양기관과 의약품은 공공성이 있다. 당연히 수수료율은 훨씬 낮아야 한다. 국회에서 수없이 영세사업자의 수수료 인하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여부가 오리무중인 것은 그래서 잘못이다. 약국은 별도 논의될 사안이다. 결정의 주체는 카드사들이다. 카드사들도 약국에 대해서는 비중이 약하다고 하고 있으니 해봄직 하다. 이번 기회에 카드사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