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이 특정지역이나 진료과목에 집중돼 있어, 합리적 재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의료기관 및 병상의 도시집중이 심각하고 일반의에 비해 전문의 비중이 과다하며, 선호와 기피 진료과목이 뚜렷해 전공의 확보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의료자원의 합리적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병의원 및 병상의 도시집중 편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5만2245개소 중 도시지역에 88.8%인 4만6407개소가 집중돼 있다. 병상수도 총 43만6686병상 가운데 85.7%인 37만4340병상이 도시지역에 쏠려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장복심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 3차 기관 사이에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갈등관계에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원급 병상에 대해 대기병상 보험급여의 제한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또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가정의 및 일반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의원과 병원들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의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6만8143명 의사 중 전문의는 5만959명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하고 있다.장 의원은 "의료인력의 특정과목 집중 현상도 여전해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형외과 등 개업이 쉬운 전문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90% 이상이지만 흉부외과 등 일부과목은 70% 이하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정원조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기피로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과목의 전공의에게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처방전 허위발행에 환자유인까지..."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7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인 담합이 계속되고 있어 담합 우려가 높은 층약국·쪽방약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간 담합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32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사례를 살펴보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처방전 허위발행,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등이다.먼저 서울시 성동구 소재 M약국과 U의원의 경우 M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임의로 조제투약 후 조제내역이 기록된 용지와 의원 본인부담금을 U의원에게 보내면 나중에 의원에서 처방전을 작성한 뒤 직원이 약국으로 송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또한 U의원에서는 방문환자의 처방전을 의원직원이 M약국으로 일괄 송부 후 조제해 의원으로 가져가는 담합을 저지를 것. 결국 약국과 의원에는 약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해 각각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S내과의원은 처방전을 U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했고 I약국과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담합을 하다 적발, 업무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U소아과의원과 B약국 및 Y약국의 경우 U소아과의원에서 허위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 전달, 진료비를 청구했고, B약국 및 Y약국은 의료기관과 담합해 허위처방전에 의한 약제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결국 U소아과의원은 폐업했고 약국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B피부과의원과 S이비인후과의원은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S약국과 K약국 및 N의원은 의사와 담합해 환자를 유인하거나 환자에게 특정약국을 알선하다 적발됐다.이에 S약국은 자진폐업했고 K약국은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N의원은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장복심 의원은 "불법적인 담합행위 적발사례가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등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이른바 층약국, 쪽방약국 등 부적절한 약국 개설로 의료기관과의 담합뿐만 아니라 환자상담 및 대기공간 부족, 공휴일 당번약국 미참여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광고, 과대광고 등 심의조건을 무시한 의료광고가 제제없이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17일,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지부에서 허위광고, 과대광고 등 의료광고 위반사례가 147건으로 나타났다며 단속 현황 및 처벌이 저조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부작용과 관련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시하고, 해당 광고의 부작용이 누락됐을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문구를 삽입해 수정승인 조치키로 하는 규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4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부작용 설명시 단순 부작용만 표현하고 부가적 설명은 삭제하는 의사 측에 유리한 심의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의협, 치협, 한의협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광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승인 조치토록 돼있으나 의사측에서 승인 없이 광고를 잡지 등에 게재할 경우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의료광고 유통의 사각지대가 너무 허용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나왔다.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의하면 심의대상이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으로 제한돼 있고, 지하철, 철도, 공항, 항만, 고속국도, 열차, 엘리베이터, 옥외광고물, 인터넷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 등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따라서 김 의원은 “보건당국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적절한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의료광고 심의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예방하고 정확한 의료광고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소아암 등 긴요 긴급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은 환자식대 급여화로 건보료가 상승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환자식대가 급여화 된 지난해 6월 이후 지난 5월까지 4,703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급여혜택을 받은 환자는 348만6,864명으로 전국민의 7.2%에 해당한다.또 식대는 환자가 26.06%, 건보공단이 73.95%를 각각 부담했으며, 1식당 식대는 평균 4,655원으로 집계됐다.노 의원은 “급여혜택을 받은 7.2% 조차 입원비 절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식대 급여화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면서 “무리하게 추진된 보장성 강화는 건보료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노 의원은 특히 “정부는 식대급여화에 따른 정책실패를 인정, 환자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긴요긴급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일례로 “매년 신규 발생되는 1,400여명의 소아암 환자에게 200억원만 지원하면 희망을 잃고 병마와 싸우는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출 청소년 14%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한국청소년쉼터협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청소년 쉼터협회가 481명의 가출노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64명 중 42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전체 여성가출노숙청소년 중 14%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여성노숙 청소년의 가출 전후 성관계 경험을 비교해 본 결과, 가출 전 응답자 중 19%가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가출 후에는 31.2%로 1.6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여기에 가출 전에는 3.9%가 성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가출 후에는 7.5%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장향숙 의원은 "소년노숙인 문제는 여성가족부, 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책임소재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주무부서가 돼 관계부처와 TF-Team을 구성, 가출노숙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이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점검결과 적발된 비위현황을 분석, 확인한 것이다.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의 주요 적발사례는 총 7건, 식약청은 3건이다.이중 복지부 보건자원과장 A서기관은 한 병원으로부터 “정부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상당을 받았다.또한 국립울산검역소의 B보건서기는 선박 위생검사를 하면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담배, 양주 10여점을 수수했으며, 국립의료원 약제과장 P부이사관은 제약회사로부터 5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식약청 C의료기기평가부장(3급)과 D방사선기기과장(4급)은 의료기기업체 대표들로부터 강남구 청남동 복집과 횟집에서 식사와 주류를 접대받고, 현금 16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국무조정실이 이들 적발자에 대해 엄중 징계조치를 요구했지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최고 감동 3개월에 그치는 경징계로 사태를 조기 수습했다.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복지부 A서기관의 경우 감봉 1개월, 양주 10병을 수수한 울산 B보건서기는 견책, 식약청 두 공무원은 각각 경고조치와 감봉 3개월에 처해졌다.박재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5종류이고, 주의·경고는 징계가 아니라 내부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병원·제약회사·식품회사 등의 관리감독과 인·허가권을 가진 복지부와 식약청은 불법 로비에 대한 내부감사와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