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약한 건보재정이 제도추진 근본 이유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실상 가격 ‘통제’를 위한 것으로, 정부 관료가 통제만능주의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UC샌프란시스코 약대 이형기(전문의) 교수는 인터넷뉴스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1년을 이 같이 평가했다.이 교수는 “필요한 신약을 쓰려고 해도 보험적용이 거부돼 주머닛돈을 꺼내야 할 판”이라면서 “정부지출은 줄였지만, 환자가 대신 그 몫을 떠안은 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 제도는)정부가 골라 놓은 약만 쓰라는 것으로 진료권과 전문성에 대한 큰 위협이었지만, 피해자인 환자와 의료계는 잠잠했다”면서 “이는 이 문제가 정부와 제약업계만의 쟁점인 것 처럼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 교수는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의 근본이유는 부실한 건강보험 재정 때문인데, 이는 ‘섣달 그믐날 개발 퍼주듯’ 급여를 확대한 데서 비롯됐고, 그 이면에 정치적 동기가 똬리를 틀고 있다”고 주장했다.건보재정, 조제료-복제약에 퍼줘 부실초래이와 함께 “정부는 분업이후 조제료라는 명목으로 단순 약 전달 행위에 매년 2조원을 퍼주고, 비싸야 할 이유가 없는 복제약에 돈을 갖다 내버렸다”고 비판했다.여기다 “남의 정보나 들추는 건보공단을 방만하게 운영하느라 혈세를 낭비한 것도 역시 정부였다”면서, 보험공단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이 교수는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도 “대단하게 들리지만, 실은 일관된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미국 FDA도 안전성과 유효성은 ‘상당한 증거’라고 칭한 반면, 비용-효과성은 ‘적당히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고 했다”고 소개했다.또 “자료 수집은 물론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돈이 들어간다”면서 “과연 국내에서 비용-효과분석이 비용-효과적이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효과가 입증된 바 없고, 방법이 허술하며, 환자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를 정부가 고집하는 이유는 “통제만능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그는 이어 “근거가 부실한 약가통제 정책을 실험하듯 집행해 국민을 골병들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만 할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프레시안' 기고 및 보도내용 전문. "약가 '통제', 관료 기득권 지키려는 발버둥인가?"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약가 '통제' 1년을 평가한다 정부가 논란 속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실시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시행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보험 급여 대상 약품을 미리 결정하는 '선별 등재(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큰 논란이 되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기업이 적극 이 정책을 반대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도 양분돼 찬반 논란이 계속됐다. 한편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미흡하다며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의 약값을 더욱더 강력히 통제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식의 약가 통제 정책으로는 정책의 목적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데 기여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될 당시 후자 입자에서 강하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반대해온 이형기 교수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정책을 평가하는 글을 보내왔다. 이 교수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환기하면서 "이런 식의 약가 통제 정책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데도, 환자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관료를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형기 교수의 문제제기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이 앞으로 채택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은 정부, 의료계에서 반론이 나올 경우 토론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적극 실을 예정이다. 흔히 사람들은 약가(藥價) 정책이 기업과 정부 사이만의 쟁점인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힐난할지도 모르겠다. "의사면 환자나 신경 쓸 일이지, 오지랖 넓게 무슨 약가 정책까지?" 사실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의료의 전문성이 존중되는 사회라면, 굳이 의사까지 나서서 약가 정책을 비판할 이유는 많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거의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두 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진보'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온 정부 주도의 의료 체제 구축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전문가들이 통제를 무기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계를 결딴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성 싶다. 의료계도 의료계지만, 환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뒤집어쓰게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부실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가 책임질 일인가? 올 해 말이면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강행한 지 꼭 1년이 된다. 말이 '적정화'지, 사실 이 제도의 골자는 가격 '통제'. 그러나 좋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꼭 필요한 신약을 쓰려고 해도 보험 적용이 거부돼, 주머닛돈을 꺼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약제비 지출을 줄였지만, 환자가 대신 그 몫을 떠안은 셈이다. 의료계도 마찬가지. 정부가 골라 놓은 약만을 쓰라는 것은 진료권과 전문성에 대한 큰 위협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피해자인 환자와 의료계는 잠잠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문제가 정부와 제약업계만의 쟁점인 것처럼 인식됐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보험 적용을 해 오던 약까지 손을 댈 심사다. 향후 5년간에 걸쳐 의약품 목록을 정비한다며,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를 첫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실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의 근본 이유다. 그러나 정작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정부였다. 보험료는 빤한데,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급여를 확대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동기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또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라는 명목으로 단순 약 전달 행위에 매년 2조 원을 퍼주었다. 제네릭(복제) 의약품이 비싸야 할 이유가 없는데, 어설프게 시장에 개입해 돈을 갖다 내 버린 것도 정부다. 남의 개인 정보나 들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만하게 운영하느라 혈세를 낭비한 것도 역시 정부였다. 그러더니 이제와 자기가 골라 주는 약만 사용하란다. 환자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곳간 열쇠를 맡겼더니, 어느새 안방을 차지하고, 아예 주인마저 쫓아 낼 형국이 아닌가? 약가 통제 1년…'약값'은 줄었는가 약제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약가 통제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 약가 외에도 여러 요소가 어울려 총 약제비 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약가를 통제하면 전체 약제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약가를 스웨덴의 4분의 1로 통제했지만, 1인당 약제비 지출은 3배가 넘었다. 낮은 약가가 약 소비를 부추긴 것이다. 보험 적용 유무를 결정하는 정부의 잣대는 '비용-효과성'이다. 대단하게 들리지만, 실은 일관된 방법론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영국 요크대학 보건경제학센터 드러몬드의 지적이다. "비용-효과 분석을 어떻게 실시하며, 무엇을 넣고 뺄 것인지 합의된 바 없다." 원래 남의 죽을 병보다 내 손톱 밑 가시가 더 아픈 법이다. 남에게 비용-효과적인 약이 내게도 반드시 그러리란 보장이 없다. 그래서 비용-효과성을 약 선택의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도 약 허가의 최고 기준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상당한 증거'라고 칭한 데 반해, 비용-효과성은 '적당히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고 했을까? 근원적인 문제가 또 있다. 비용-효과 분석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비용-효과적일까? 자료 수집은 물론,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돈이 든다. 그러나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 비용-효과 분석의 비용-효과성이 입증됐다는 증거를 정부는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정말 큰 문제는 환자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됐다는 사실. 정부는 "필수약과 대체약이 있기 때문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 주장과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약이 많을수록 환자의 건강이 증대된다는 증거들이 적지 않다(릭텐버그, 2003). 관료 영향력 유지가 진짜 이유 아닌가? 효과가 입증된 바 없고, 방법이 허술하며, 환자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제도를 정부는 왜 굳이 고집하는 것일까?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에 목을 맨 정부가 관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관료적 재량권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비판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한 마디로, 정부가 통제만능주의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에 실린 기고문을 읽고 의견을 보내 온 한 독자에 따르면,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해 보인다. 즉, "조만간 연금공단으로 통합될 위험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한 필사적 노력으로 약가 결정 기능을 심사평가원에서 가져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환자의 건강은 어떻게 되든 말든, 선명성 경쟁을 통해 공단이 존폐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발버둥 친다는 지적.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권력이 있으니 통제라는 망치를 휘둘러보고 싶은 속내까지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근거가 부실한 약가 통제 정책을 실험하듯 집행해 국민을 골병들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는 공석중인 부회장에 백제약품 김안식 영남본부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부울경도협은 지난 2일 경주에서 열린 워크숍 직후 가진 임시총회에서 그동안 부회장직을 맡았던 상생약품 윤재수 사장 후임에 백제약품 김안식 영남본부장을 새롭게 선임했다고 밝혔다.이날 신임 부회장에 추인 받은 김안식 본부장은 "그 어느 지부보다도 강력한 응집력과 역동적인 힘을 가진 부울경지부에서 최선을 다해 일역을 담당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장안수)이 운영하는 의·약사 온라인 전용사이트 HMP(www.hmphanmi.co.kr)가 쇼핑몰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HMP 사이트를 관리하는 한미IT(대표이사 남궁광)는 백화점 몰(현대아이파크몰)과 골프용품 및 클럽 입점을 통해 취급 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과 병의원 및 약국 용품 등을 취급하는 B2B몰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또한 새롭게 시작한 ‘개원의 서비스’를 통해 입지 및 금융정보, 개원 컨설팅 리포트, 인테리어, 의료장비, 구인구직, 병원광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과별 전자차트와 장비리스 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미IT 남궁광 대표는 "강화된 HMP 쇼핑몰을 이용하면 각종 소모품과 백화점 상품, 스포츠용품, 생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미는 HMP 쇼핑몰 강화를 기념해 현대아이파크몰에서 ▲나이키운동화 10% 할인 기획전 ▲명품화장품 10% 할인 기획전 ▲케논·삼성·올림푸스 최저가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GMP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차등평가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연내에 평가를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5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초부터 제약사 14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등평가 점검이 인력난 등이 겹치며 11월 현재 60여곳 정도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차등평가 완료 시점이 두달 밖에 남지 않았으나 제약사 80여곳은 아직도 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에따라 올해 안에 차등평가를 모두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이처럼 차등평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약 1100여 문항에 이르는 평가표에 식약청 인력난이 겹치는 등 점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현재 2~3개조 6명이서 제약사 80여곳을 다녀야 하지만 평가표의 체크 문항이 1100여개에 달해 1개 업소 당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는 것.식약청 관계자는 “체크 포인트가 너무 많아 제약사 1곳당 약 3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연내에 점검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여기에 차등평가 점검을 속히 마무리 하기 위해 지방청 인력 차출을 요구했으나, 지방청에서 업무 과부하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등 식약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식약청 관계자는 “한달에 제약사 10곳 정도를 점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80여곳이나 되는 GMP업소를 두달 안에 점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한편 식약청은 차등평가 점검 완료를 위해 의약품 품질팀 모든 인력을 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에는 A등급 1곳(5개 제형), B등급 50.1%, C등급 44%, D등급 21곳(5%), E등급 0% 등으로 중간 등급인 B·C등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