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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접조제, 환자 복약지도 해야 인정"의사가 처방한 뒤 간호조무사가 조제한 경우를 ‘의사의 직접 조제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물론, 의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직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간호조무사에게 약을 조제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M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근거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 수 등에 비춰 실질적으로 가능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2002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 12명의 치료약을 조제토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7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약사법 23조에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2007-11-12 09:28:0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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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위암환자의 날' 행사 개최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센터장 김 성)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1회 위암환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위암환자의 날' 행사는 위암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보호자들을 위해 위암센터 전문 의료진들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행사는 김 성 위암센터장의 개회사 및 ▲손태성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의 ‘위암치료의 과거와 미래’ ▲숙명여대 한영실 교수의 ‘위암 환자를 위한 밥상’에 대한 강연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고훈 목사의 위암 투병기와 ▲가수 태사비애의 위문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2007-11-12 09:27:23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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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허리수술 제동…급여삭감 정당"법원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허리 수술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서울고등법원(특별7부 김대휘, 이영진, 강상욱 판사)은 한 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의료법인이 청구한 요양급여를 평가원이 깎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에 나사못 등을 고정하는 허리 수술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두 환자에 대한 수술은 적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과잉진료"라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과잉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낸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며 "공공복리 측면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진료방법이 선택돼야 한다"고 밝혔다.모 의료재단 측은 지난 2003년 두 명의 60대 허리 수술환자에 대해 모두 1800만원의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가운데 1000여만원을 삭감하자 평가원을 상대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CBS사회부 심훈 기자 simhun@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2007-11-12 09:20: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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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조작 약가인하, 약국가에 '후폭풍'약가 차액보상까지 약국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조제실에 비치된 오페란정과 알리탈정."교품도 못하는 마당에 이걸 확 먹어버릴 수도 없고…."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원료합성 의약품 90품목의 약가인하로 동네약국가의 한숨소리가 적지 않다.차액보상 시기까지 동네약국가에서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에 따라 신속한 차액보상과 로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인하되는 의약품 가운데 약국에 적용되는 의약품은 58품목으로, 이중 국제약품 오페란정은 기존 306원에서 37원으로 무려 88%에 달하는 인하 폭을 기록했으며, 일동제약 큐란75mg이 229원에서 34원으로 85% 가량 인하됐다.또 국제약품 알리탈정이 106원에서 18원으로 83% 가량 내렸다. RN "한두번도 아니고…내가 먹으리?!"이에 대해 서울 동네약국의 한 약사는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뜬금없는' 약가인하로 동네약국은 보상 때까지 손해가 막심하다"며 "먹어버릴 수도 없지 않냐"고 토로했다.즉, 대약에서 고지하는 차액보상 때까지는 통상 30~40일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형국을 그대로 감당해야한다는 것.일동제약 큐란75mg은 이번에 229원에서 34원으로 85% 가량 인하된다.아울러 "이런 로스 부분이 동네약국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심한 약국은 로스가 8% 가량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더구나 이번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제도악용으로 인해 내려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약국가 불만은 더하다.원료의 국내 합성 시 최고가를 적용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했던 90품목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평균 53%가 인하되는 것이기 때문."이번 인하는 제약사들 문제로 야기…로스부분 책임져야"강북지역의 한 약사는 "적극적인 반품을 구약사회 차원에서 펼친다 하더라도 분명 약국의 로스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제약사들의 문제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동네약국의 대표약사는 "대형약국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동네약국은 제약사에서 반품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낱알 보상은 꿈도 안꾼다"며 "아예 방문 자체를 하지 않고 교품은 말도 안 되는데 이럴 때마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냐"고 털어놨다.아울러 이 약사는 "동네약국은 이렇게 약국에 앉아서 바보되는 꼴을 매번 겪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약가인하 고시가 내려오는 동시에 차액보상을 신속히 해줄 수 있도록 대약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 모 시약회장은 "이번은 그나마 품목이 크지 않아 다행이지만 앞으로 1월1일 닥쳐올 약가재평가는 약국가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며 "대약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2007-11-12 06:59:46김정주 -
다국적제약, 허가-특허연계 이행법안 '딴지'허가-특허연계 이행법안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제약계의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입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없고, 반대하는 주장만 난무한 상황이다.그러나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각자 지향하는 내용이 상충돼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조건부허가-자동유예기간-등재특허대상" 논점정부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조건부허가와 허가 자동유예기간, 특허목록 등재대상 등으로 수렴된다.식약청은 최근 허가-특허연계 이행법안 설명회를 통해 특허가 잔존한 의약품 제네릭의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조건부허가를 낸 뒤 허가를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안을 내놨다.조건부허가는 생동시험을 거친 품목허가 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동조건부허가 기간은 제외된다.또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특허목록에는 물질·용도·제형·조성물특허가 포함된다.국내 제약, 자동유예 6개월 단축-등재특허 축소제약협회와 국내 제약사들은 이에 대해 품목허가의 기산점을 생동조건부 허가부터 인정해야 하고, 이 것이 안 되면 최소한 자동유예기간이라도 6개월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대통합신당) 의원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시민단체도 이 점에서는 국내 제약사와 의견을 같이 했다.제약계는 또 보호돼야 할 등재특허 범위도 물질·용도특허로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제형이나 조성물 특허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특허침해를 회피할 수 있는데, 자동유예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네릭 허가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제약계는 주장했다.다국적사, 생동조건부부터 허가유보-제법특허 추가사실상 특허권자 위치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러나 정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국내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최근 정부의 허가-특허연계 이행법안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식약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KRPIA는 건의서에서 미국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건부허가’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이를 전제로 허가 자동유예도 생동조건부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정부의 자동유예 12개월안은 18개월로 6개월을 더 연장하고, 특허목록집에 오를 등재특허 범위에 제법특허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FTA 논란, 이행법안 도입과정서 재점화 잠재허가-특허연계 이행법안을 설명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간 시각차는 한미 FTA 협상의 양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2라운드 협상성격의 논란을 예고한다.이행법안은 한미 FTA 협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국 법 테두리 내에 반영하는 문제다.하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권을 더 연장하기 위한 건의서를 내놨고, 이 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미국을 통해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정부는 이 때문에 국내 제약계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나서자,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그동안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의 입법안을 마련한 셈인데, 되려 미국의 구미에 맞는 이행법안을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정부 "현안 제대로 읽어야"…미 회신내용 촉각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조건부 허가나 제네릭사가 쟁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쌍방쟁송제도, 자동유예기간 12개월 등은 미국에는 없거나 한국이 더 유리한 내용들”이라면서 “제약계가 현안을 제대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한편 현재 한국정부가 마련한 허가-특허연계 이행입법안은 미국정부에 통보돼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회신내용에 따라 한미FTA 후속협상에 맞먹는 추가논의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당국은 미국 측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러나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측은 "한미FTA가 보건의료분야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던 정부의 주장이 벌써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미국 눈치를 보고, 더 얻고 덜 얻고를 논할 게 아니라 협상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1-12 06:55:23최은택 -
"현지조사 예고 불가" 대법원도 인정현지조사 일정 사전통지를 요구하는 요양기관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사전통보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다.실제로 심평원이 지난해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일정을 사전통보 하지 않는데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박재완 의원 등이 현지조사 사전통보 가능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서울 S이비인후과의원이 현지조사 절차 위법성 등을 근거로 지난 2004년부터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송에 대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당초 S의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별도 산정불가 항목 청구, 미실시 검사료 청구, 주사료 과다청구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한 과징금 1788만원이 부과되자 조사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특히 S의원은 현지조사에서 권한이 없는 심평원 직원이 포함돼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조사 전에 조사의 목적,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잘못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처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S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현지조사 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조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역시 S의원의 상고에 대해 1심의 판결을 근거로 '상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에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현지조사 일정이 사전에 통보될 경우 요양기관이 부당사실 적발을 우려해 위장 폐업, 자료은닉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수진자들과 공모해 부당청구 사실을 무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사실이 사전에 유출되면 피조사자가 요양기관의 폐업, 자료 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수진자들과 통모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밀행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며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 공무원 외에 심평원 직원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관의 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의 참여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11-12 06:50:09박동준 -
의협-선택 분업, 약사회-단골약국 활성화[이슈분석]= 의약단체, 17대 대선 정치행보 본격화의약단체들이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서고 있다.지난 대선구도는 '이회창 후보-의협', '노무현 후보-약사회'라는 암묵적인 등식이 성립됐다. 당시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노무현 후보는 성분명 처방 시행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분업 정착’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의약분업을 놓고 치열한 공약대결을 펼친 바 있다.결국 약사회는 노무현 대통령 선거공약인 약대 6년제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라는 굵직한 선물 보따리를 받았다.이에 데일리팜은 물밑에서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의약단체들의 대 정치활동과 핵심 요구사항 등을 분석해봤다.◆대한약사회, 단골약국 인센티브·리베이트 척결먼저 대한약사회가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동네약국 활성화와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약사회는 환자가 정한 단골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네약국의 활동에 대한 수가 반영을 강하게 주문했다.문전약국에 몰리는 처방전 쏠림 현상, 즉 약국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네약국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것이다.약사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거방안도 제안했다. 약사회는 일정 성분은 의사가 적합한 약물 성분을 선택하고 환자는 제조사를 선택케 해 리베이트 원인을 차단하자고 주장했다.또한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청했다.약사회의 대 정치활동의 정점은 25일 열리는 전국약사회대회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 세 과시의 장이 될 행사에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약사회 관련 정책공약이 발표될 예정이다.◆의사협회, 선택 분업·일반약 슈퍼판매 확대반면 의협은 선택분업(원내조제와 원외조제 여부를 환자가 선택)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의사협회는 최근 대외사업추진본부 정책기획특위를 구성 선택분업, 일반약 슈퍼판매 등이 포함된 '한국의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분업이 더 강력한 약제비 절감책이 될 수 있다며 선택분업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선택분업 병원협회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 대선에서 복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기에 의협은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로 소비자, 즉 환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정치권에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의협은 현 의료정책의 문제점으로 약 중심의 편향적 정책을 꼽았다.일부 직능을 위한 선심성 보건의료정책이 수행되고 있어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한 의약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한편 의협은 오는 15일 전후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의협 창립기념일 규모를 확대해 400∼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설 방침이다.◆의약단체, 복잡한 역학관계 해법을 찾아라한나라당 이명박 캠프의 경우 하나의 직능단체만을 고집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 내부다. 한나라당 중앙당 보건위생분과 소속 당직자를 보면 의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특히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사실상 올인한 의협으로서는 이명박 후보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약사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책적인 흐름을 같이한 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지만 이명박 후보의 독보적인 지지율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또 하나의 변수는 이회창 후보의 출마다. 이미 2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이회창 후보도 의약단체에게 계륵같은 존재가 돼 버렸다. 여기에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가 단일화를 이끌어 낼 경우 이명박 후보의 승리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의약단체에는 부담이다.국회 관계자는 "의사는 한나라당, 약사는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표면적인 구조는 유지되면서 물밑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약사회는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를 놓고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2007-11-12 06:48:59강신국 -
제약협회 "의약품 바코드개정안, 현실 외면"내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바코드 개정안이 관련 제약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의약품 표준코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제약업계는 11일 의약품바코드는 의약품유통개혁방안에 따른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구축의 일부로서 2000년 4월부터 표시의무화 되어 왔으나, 제반 시스템 구축 미비로 인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제반 시스템 구축 및 이에 대한 활용화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현행 바코드의 전면 교체, 바코드 표시대상 확대 및 EAN/UCC-128코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제약업계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의약품정보지식화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나, 현재 발표된 바코드개정안이 제약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제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시행이 또 다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아울러 정부에서 발표한 향후 바코드 대신 전자태그(RFID) 부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안과 관해, 현재 발표한 바코드개정안이 제약사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지우고 또 다시 전자태그 의무화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우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제약협회(회장 김정수)도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2009년부터 본격 시행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제약협회는 현행 의약품바코드를 KD코드로 전환하려면 포장물을 바꾸는 데에만 국산의약품은 3개월, 수입의약품은 6~9개월이 소요돼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제약협회는 또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바코드 표시 생략 대상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표준코드를 부착하려면 포장의 크기가 최소 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품의 경우 이보다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고 또 유통되는 제품단위(포장단위)별로 바코드를 부착해도 유통 및 재고관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와함께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마약, 향정 등)에 대해 EAN/UCC-128코드를 사용토록 한 단서규정의 삭제도 요청했다.도매상과 약국 병의원 등 모든 유통채널에 바코드 리더기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매출관리나 재고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유용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약업소에 과도한 부담만 지우기 때문이라는 주장.제약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 관계자를 만나 건의문과 제약협 입장을 전달했다"며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의약품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정책취지에 적극 동감하지만 제약업계의 물리적 한계와 유통현장의 여건을 십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최근‘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008년부터 의약품 표준코드 부착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07-11-12 06:45:2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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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제약 사칭 사기전화 이렇게 대응하라"올해 5월 울산과 경주지역에서 유명제약사를 사칭, 약사의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전화사기로 인해 약국가를 당혹스럽게 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이같은 전화사기에 대해 약국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최근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박규동)는 ‘전화사기 피해예방 10계명’을 홈페이지에 게재, 회원들의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구약사회가 게재한 10계명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상수다.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떤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이런 전화는 모두 사기전화라는 것.상대방 유도에 따라 또는 항의하기 위해 ‘9번’ 버튼을 눌러 통화를 시도하는 경우 수신자 부담전화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는 만큼 절대로 통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10계명은 전하고 있다.이같은 전화사기의 예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세금환급 ▲은행, 카드사, 통신회사 사칭 카드 대금 및 서비스이용 요금 연체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사칭 출석요구 및 범죄연루를 빙자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 등이 있다.이와 함께 10계명은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 환불해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관련된 사례로는 ▲세금 환급, 대학 등록금 환급, 장학금 지급을 위해 ATM 기기로 불러내어 기기 조작 요청 ▲범죄 연루 및 카드 도용 등으로 인해 계좌 정지가 필요하니 이를 위해 ATM 기기 조작 요청 등이 있다. 지난 8월말과 9월초에 걸쳐 약국가에 발생했던 대학동문 사칭 신문구독 전화사기와 관련해서도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동창생 및 종친회원을 가장,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사기전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아야 하며,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올려서는 안된다.전화사기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이 필수적이다.전화 사기범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한다는 것이다.특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 은행직원이나 카드사, 금감원, 검찰과 경찰 등을 사칭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대금 연체와 카드부정발급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식의 사기전화에도 유의해야 한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전화사기범에 속아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금감원이나 검경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한다.한편 약국가에는 유명제약사 직원 또는 동문사칭 전화는 물론 '조선족' 여성의 말투로 검경을 사칭하는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간다. 따라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무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공유해 신규예금 계좌개설,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시 철저한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된다. 단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관할기관이 다르므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경우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한다. o금융감독원 : (국번없이)1332, http://minwon.fss.or.kr o각 은행 및 카드회사 상담 전화, 창구▶수사기관 신고 =신고접수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하다.o경찰청 : (국번없이)112, http://www.police.go.kr o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 검찰청사칭 유형에 한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사칭전화에 대해서 상담하며, 피해예방을 중점으로 한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단, 전화를 통한 구두신고접수는 불가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신속한 신고 접수 및 대처 요령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o(02)1336, http://www.1336.or.kr2007-11-12 06:39: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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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대회 불참 약국, 당번약국 준수해야"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오는 11월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국약사대회' 불참자에 대해 당번약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약사회는 최근 실시한 시·도약사회장 회의에서, 전국약사대회 참석율 목표를 회원의 75%로 정하고, 대회에 참석치 못하는 나머지 25%는 지역별 안배를 통해 당번약국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약사회 관계자는 "각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약사대회를 참석치 못하는 약사들은 당번약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릴 것"이라면서 "약사대회가 주말에 진행되는만큼 시민불편이 없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약사회는 회원수가 많은 서울·경기·부산지역 등을 중심으로 참석 목표치를 배정, 전국의 약사 2만명을 한자리에 모으겠다는 방침이다.서울시약의 경우, 등록된 개설약사는 5217명, 근무약사는 579명인데, 참석율을 75%로 설정해 최소한 개설약사 3926명·근무약사 436명(총 4361명)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경기도는 개설약사 3,819명 중 75%인 2874명과 근무약사 458명 중 345명(총 3,218명)이 참석해야 한다.이런 식으로 ▲부산 1406명 ▲대구 974명 ▲인천 737명 ▲광주 564명 ▲대전 582명 ▲울산 275명 ▲강원 499명 ▲충북 469명 ▲충남 578명 ▲전북 746명 ▲전남 676명 ▲경북 830명 ▲경남 894명 ▲제주 190명이 참석, 총 1만7000명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또한 약사회는 병원약사·제약·약대생·약사가족 등의 참석을 독려, 나머지 3000명을 채워 약사대회 2만명 운집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2007-11-12 06:38:2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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