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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팜제약 홍보대사에 만화가 허영만씨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은 영화 ‘식객’을 비롯, 한국영화와 TV 드라마의 원천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만화가 허영만씨를 태반영양제 광고모델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허영만씨는 태반으로 만든 영양제의 대명사가 ’이라쎈‘, 홍삼과 태반 그리고 비타민C를 혼합한 건강드링크류가 ’홍태C‘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마이팜제약에 따르면 만화가 허영만씨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타짜’가 돌풍을 일으킬 당시 태반영양제 ’이라쎈‘과 ’홍태C‘를 복용중이라고 공개하는 등 관심이 많았다는 것.특히 황영조(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에 이어 방송인 임성훈, 만화 타짜와 식객의 만화가 허영만 화백,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김영호, 마라톤의 이봉주, 가수 설운도, 산악인 엄홍길, 영화 배우 정준호, 연극 배우 김지숙씨등 적극 홍보 대사를 자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마이팜제약에 따르면, ‘이라쎈’은 태반 제재 영양제로서 자양강장과 피로회복은 물론이거니와 간기능 개선 및 특히 피부 미용에도 효능과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한국마이팜제약은 현재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에 태반 요법 전문 클리닉인 마이닥을 오픈한바 있다.2007-11-23 08:49:30가인호 -
춘천약, '건강교실' 참석자에 영양제 전달강원도 춘천시약사회(회장 정대균)는 지난 22일, 올해 6월부터 진행한 ‘춘천시민과 함께하는 건강교실’을 마무리 지으며 강의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60여명의 강의 참석자들에게 영양제 60개와 오토머그컵 70개를 증정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대균 회장을 비롯, 황양순 부회장, 허보욱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07-11-23 08:47:54한승우 -
성남시약, 유효기간경과 마약류 폐기 실시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는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약사회관 3층에서 하반기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폐기’ 업무를 3개구 보건소와 함께 실시했다.성남지역 약국에서 보관되고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마약류(향정신의약품)에 대한 폐기업무로 분당·수정·중원보건소 약무담당자가 직접 입회해 접수 및 검수를 실시했으며, 100여개 약국이 참여했다.한편, 성남시약사회는 회원약국의 원활한 마약류 폐기업무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3개구 보건소와 업무협조하여 폐기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 1월에 마약류 폐기업무를 진행한 바 있다.이날 본회 김순례 회장과 김범석·김진웅 부회장, 곽순자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해 참여회원을 격려했다.2007-11-23 08:45:4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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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간호인력 확보정책 집중 추진"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23일 간호정우회 초청 세미나에서 간호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공약하고 있다.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3일 “12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 간호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호정우회가 주최한 ‘정동영 대통령 후보와의 만남’이란 초청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정 후보는 간호계 관련 대선공약과 관련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며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전문간호사 배치 및 법적 근거 마련 ▲보건교사 1학교 1인 이상 배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정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간호정책에 가장 정통한 분이 김화중 전 장관“이라며 ”이런 분이 바로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간호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정 후보는 또 “어렸을 때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여성을 보고 나서 자라서 저런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내 아내도 간호사가 꿈이었고, 결국 간호사의 꿈을 가진 여성과 결혼하게 됐다”고 여담을 건네, 큰 박수를 받았다.이에 앞서 간호정우회 윤순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전문간호사 배치 및 법적 근거 마련 ▲보건교사 1학교 1인 이상 등 간호정우회지에 실린 내용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윤 회장은 “간호사가 환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은 대통령이 하는 일과 비슷할 것”이라며 “정 후보가 간호계의 정책을 적극 수용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그는 특히 “정 후보가 대선 레이스까지 끝까지 건강을 지키고 필승하기를 기원한다”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장영달 대표와 김교흥, 이근식, 유기홍, 노웅래, 장복심 의원 등이 배석했다.2007-11-23 08:39:28홍대업 -
안국약품, 분사식 바늘 없는 주사기 판매안국약품이 바늘없는 분사식 무통주사기를 국내에 선보인다.안국약품(대표이사 어진)은 INJEX KOREA (대표이사 임동철)와 세계 최초 바늘없는 분사식 무통주사기 국내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안국약품측에 따르면 바늘없는 분사식 무통주사기는 국내 식약청은 물론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등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기존 주사기 시장과 완전 차별화 되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또한 INJEX는 독일 Rosch에서 개발한 분사식 주사기로써 주사바늘로 인한 고통이 전혀 없고 주사바늘 자국이 남지 않으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세균감염 및 세포괴사의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늘대신 미세한 구멍이 미세하게 뚫린 특수앰플에서 제트기류로 피부를 통해 순간적으로 흡수되는 방식을 갖춘 INJEX는 특히 매일 주사바늘을 대하는 만성질환 환자(당뇨병·성장호르몬 환자 등)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으로 안국측은 예상했다.아울러 이번에 계약한 무통주사기는 국내 약 400억원대로 형성돼 있는 주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일 뿐만 아니라 약 25만명의 인슐린 처방을 받는 당뇨병환자, 약 7000여명의 성장호르몬 투여 환자 시장을 빠르게 잠식 할 것이라고 안국측은 전망했다.안국 마케팅팀 김대규 이사는 "INJEX 주사기의 출시는 단순히 환자의 측면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약물 주사 패턴 변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는 시장조사 결과 대부분의 의사들이 혁신적인 제품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종헌 PM은 "INJEX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미래형 혁신제품으로서 인슐린 환자는 물론 주사를 무서워 하는 어린이들도 앞으로 주사 맞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3년내 국내 주사기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 할 것"이라고 INJEX의 성공에 자신감을 피력했다.한편 안국약품은 이번 계약에서 INJEX Korea의 후속 제품인 '남성 불임용 자가진단 측정기'의 국내 판매권 확보했으며 의료기기 사업의 진출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이라고 밝혔다.2007-11-23 08:30:07이현주 -
암로디핀 개량신약 약진…노바스크 '추락'[3년간 EDI청구실적 분석]암로디핀 국산 개량신약의 거센 도전으로 지난해부터 1000억원대 아성이 무너진 화이자의 노바스크가 올해도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노바스크 대항마로 자리 잡은 한미약품 아모디핀이 국산 의약품 실적 1위를 노리고 있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청구실적 150억원대가 예상되는 종근당 애니디핀과 SK케미칼 스카드의 경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약가재평가 결과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국산 개량신약, 노바스크 위협데일리팜이 최근 3년간 EDI청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플라빅스와 함께 청구실적 1~2위를 다투고 있는 노바스크의 정체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노바스크는 지난 2005년 청구실적 1068억원을 기록하며 1000억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 청구실적 997억원으로 하락한 이후, 올 상반기에 476억원의 청구실적을 보이며 개량신약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노바스크는 950억원대로 청구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아모디핀의 경우 쾌속질주 하며 국산 의약품 1위 등극이 유력한 상황이다. 아모디핀은 지난 2005년 청구실적이 35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456억원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256억원의 실적으로 청구실적 500억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애니디핀과 스카드정 실적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니디핀은 2005년 94억원으로 100억원대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141억원으로 약 50%이상 성장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76억원의 청구실적으로 150억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스카도도 비슷한 케이스. 스카드의 경우 2005년 91억원, 2006년 138억원, 올 상반기 73억원으로 꾸준하게 성장해왔다.결국 암로디핀 제제의 경우 노바스크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개량신약 3인방의 약진이 눈에 띠는 것으로 조사됐다.약가재평가, 개량신약 실적 변수그러나 올해 약가재평가 결과에 따라 애니디핀과 스카드 실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현재 40% 약가인하 통보를 받은 말레인산 개량신약의 경우 약가조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최초등재시점 개량신약 가치를 적용해 약가 산정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A7평균 가중가를 적용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기 때문.그러나 여전히 큰 폭의 약가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당초 통보안대로 약가인하가 진행될 경우 최대 60억~70억원대의 약가피해가 예상되면서 암로디핀 시장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암로디핀 카이랄 개발 활기특히 스카드를 보유한 SK나, 아모디핀을 출시하고 있는 한미약품 등은 카이랄 제제 개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향후 암로디핀 시장이 카이랄제제와 제네릭 등장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 개발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한미약품은 아모디핀 성분에 캠실산 S-암로디핀을 추출한 ‘HM70139’가 개발 중에 있으며, SK의 경우 S-암로디핀에 겐티세이트를 결합한 품목 개발을 완료했다. 향후 시장변화와 약가재평가 결과에 대비한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한편 노바스크 제네릭 공략이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암로디핀 시장은 또 다시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2007-11-23 07:50:49가인호 -
기등재약 정비, 수 개월 이상 지연 불가피정부가 시행 중인 기등재 의약품 정비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수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시범평가 만료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심평원의 실무검토 결과가 제약사에 통보조차 되지 않은 데다 다음주에야 평가기준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RN 복지부는 지난 4월2일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을 공고하면서 11월까지 실무검토와 평가를 마무리한 뒤 12월에는 건정심 심의와 고시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하지만 22일 현재까지 실무검토 내용은 개별제약사에 통보되지 않았다.대신 심평원은 최근 관련 단체와 시범평가 대상 약물을 보유한 업체에 공문을 보내, 오는 26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워크숍’을 갖고 그동안의 진행경과를 설명한다고 안내했다.제약사에 실무검토 기준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업무를 추진한다고 해도, 빨라야 다음달에나 평가결과 통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또 재평가를 요청한 품목을 제외하더라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심의, 복지부 고시절차까지 감안하면 최소 두 달 가량 지체될 게 뻔하다.이럴 경우 고혈압치료제 등 6개 약효군 3748품목에 대한 1차년도 본평가도 자동 연기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특히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등재의약품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시범평가 이후 본평가까지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설정돼야 한다는 게 제약계의 입장이다.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최소 3개월가량 본평가가 지연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약계가 수용 가능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됐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26일 설명회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시범평가부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당초예상과 다른 복병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로드맵에 따라 타임스케쥴을 맞추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거와 원칙에 입각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도 제약계의 이런 목소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연도별 평가목표 달성에 매몰되는 성과주의적인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최근 열린 의약품정책연구소 국제심포지엄에서 “난이도에 따라 평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약계와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해 26일 있을 설명회에서 현실성 있는 복안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앞서 복지부는 올해 고지혈증·편두통치료제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2008년 6개 약효군, 2009년 10개 약효군, 2010년 15개 약효군, 2011년 16개 약효군 순으로 총 49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5년 6개월 동안 기등재의약품 목록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7-11-23 07:45:25최은택 -
제약·도매·의원 등 6곳, 20억 이상 고액체납6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제약사와 2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의사 및 한의사의 명단이 공개됐다.국세청은 22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3046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제약사 2곳과 도매상 2곳, 의사 및 한의사 2명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명단(법인)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청계약품(대표 사망)은 지난 2000년 법인세 등 총 21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체납액이 무려 66억2900만원에 달했다.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의약품도매상인 천일의약품(대표 U모·67)은 지난 1997년 법인세 등 총 11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액은 19억6700만원이었다.대구 북구의 정안약품(대표 L모·63)도 2002년 갑종근로소득세 등 총 16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체납액은 현재 36억7400만원에 이르렀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의사 1명과 한의사 1명, 전 제약사 대표 1명이 10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돼 명단이 공개됐다.서울 강북구 소재 고려의원의 의사 A모(56)씨는 1998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에 대해 20억36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강서구의 해과한방병원의 한의사 J모(44)씨는 2001년 종합소득세 등 5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 총 20억41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전 신원제약(경기도 광주 소재) 대표인 L모(47)씨의 경우 2000년 종합소득세 등 총 22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액은 21억원에 달했다.이날 공개된 명단 3046명 가운데 재공개는 2385명이며, 신규공개는 661명이다.앞서 공개된 제약사 및 도매상, 의사 등은 재공개에 해당하는 사례다.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일괄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특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같은 명단공개는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사람들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2007-11-23 07:42:5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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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 향정약도 약국간 양도·양수 가능약국이 폐업할 경우,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개봉 향정약도 비향정 처방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국 간 양도·양수가 가능하다.이는 '취급자의 자격 상실 시'로 한정하고 있어 폐업할 경우로 약사감시를 받고 있는 일선 약국가에서는 향정약 낱알 반품에 적잖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반품이나 보건소 신고 등을 통해 처리를 해오고 있어 약국 간 양도·양수에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이에 따라 향정약 낱알 반품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일부 폐업 약국가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차선책으로 숙지를 요하고 있다.J약사 "향정약인데… 반품 차질로 낭패"경기도 지역에서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도 향정약 낱알 반품으로 골치를 썩었다.개인사정으로 약국을 폐업하기 위해 구비 의약품 반품작업을 하던 중 개봉한 향정약 1품목의 반품이 유독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이유다.문제가 된 향정약은 모 제약사에서 한 유통업체에 OEM을 주고 판매와 유통을 맡긴 품목으로 반품요청 과정에서 제약사 측은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OEM 업체(이하 유통업체)에서 반품을 관리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유통업체는 난색을 표한 것.J약사는 “다른 약도 아니고 향정약인데 제조사는 제조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끝내려고 하고 유통업체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어 황당하다”고 말했다.J약사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입금을 지불했으며 당시 반품을 안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J약사는 “1품목만 거래를 해서 거래 약정서도 만들지 않았고, 거래 틀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에 당황한 J약사는 해당 약사회와 보건소, 도매협회에 문의를 했으나 딱히 해결책을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보건소에 하는 향정처리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물론 J약사는 낱알 향정약도 약국간 양도·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유통업체 “향정약 기피는 오해, 낱알 반품 우리도 힘들어”이와 관련 해당 유통업체 담당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향정약 반품은 보통의 처방약과 동일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유독 향정약 반품을 기피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는 낱알반품을 실시했으나 하반기에는 어렵다”고 곤란한 입장을 피력했다.즉, 포장을 해체한 상태의 반품이 동네약국에서 소소하게 발생하면 전체 거래 약국을 놓고 볼 때 회사 부담이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담당자는 “한곳만 해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관례가 되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대형약국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약국에 제품 주문을 받을 때면 낱알 반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밝혔다.약사회 “최선책은 반품, 안되면 양도·양수도 방법”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폐업의 경우 유통기한이 남은 개봉 향정약 처리는 이웃 약국과 양도·양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최선책은 물론 반품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약사회 진윤희 홍보부장은 “약국에서 향정약 낱알 반품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지만 향정약과 비향정 처방약 반품 형식은 다를 바 없다”며 “단, 이는 교품과는 다른 형식으로 반드시 양도·양수여야 한다”고 말했다.진 부장은 이어 “반품 시 반드시 반품할 품목과 수량을 동일하게 기재·입력하고 밀봉해 반품 근거를 준비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에 앞서 약사회는 향정약은 반드시 거래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며 반품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따라서 약국은 반품 시 업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면 6하 원칙에 따라 상황을 작성한 후 해당 지역 약사회에 보고하면 된다.2007-11-23 07:41:50김정주 -
"문전-동네약국, 환산지수 따로 책정 필요"건강보험 수가계약 방식을 단일계약에서 유형별계약으로 전환한 데 이어, 각 유형별로 또 다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산출방법과 적용' 보고서를 통해 수가결정의 적절성 개념, 수가계약 경과, 수가 및 환산지수 산출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향후 수가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병원의 경우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특수병원으로 구분하고,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과목별로, 약국은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나눠 수가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단일계약에서 유형별계약으로 전환한 목적을 확대 적용해, 진료과별·약국 형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함으로써 수가에 이를 각각 반영한다는 취지다.특히, 진료과 및 약국 형태별 세분화는 각 요양급여기관들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의료환경 변화와 특정기관의 집중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 차등수가제에 더해 동네약국 등에 인센티브를 부가하는 것을 의미한다.즉, 현 수가체계에 대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영난을 겪는 기관에 대한 수가 가산제를 추가 도입하는 형태다.또한 김 교수는 유형별 세분화에 이어 향후 개선방향과 관련, 환산지수 결정 후 상대가치 조정을 통한 편법적인 수가인상 관행을 지양하고, 급여진료만으로 경영수지 흑자가 가능토록 우수 요양기관을 지원한는 반면 불량 요양기관은 퇴출이 가능한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을 제시했다.이어 ▲총액계약제(요양기관별/종별) ▲수가계약 결렬시 수가결정을 위한 계약당사자가 모두 배제된 제3의 기구 결정 ▲수가조정의 보다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개발 등을 주장했다.한편 보고서에서 김 교수는 수가계약에서 복지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단했다.그는 "일관되게 3% 이내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복지부로 인해 의약계의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이는 문제점을 촉발하고, 공단 재정위가 계약에서 제시한 수치를 출발점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설명하고 "이는 재정위가 수가인하나 동결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도하고 이같은 무한반복 게임으로 만드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보고서는 23일 개최되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후기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다.2007-11-23 07:40:5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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