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산비용 일반인보다 1.5배 더든다

• 장복심 의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전액 국가지원 필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의 출산비용이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장애인 임산부 분만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출산에 있어 1인당 본인부담금은 장애인은 10만1973원으로 일반인 6만7693원에 비해 1.5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임산부 출산은 1508명으로 이들의 1인당 분만진료비는 82만8369원이었다. 일반인 1인당 분만진료비 73만1673원과 비교할 때 1.13배 높은 수준이다.

여기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금액은 장애인은 72만6396원으로 급여율이 87.7%였고 일반인은 90.8%로 일반인이 3%p가량 더 높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본인부담금의 차이로 이어져 장애인이 1인당 본인부담금은 10만1973원인 반면 일반인은 1인당 6만7693원으로 장애인이 1.5배 더 높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1인당 본인부담금이 높은 이유는 장애인 1인당 내원일수와 진료일수가 일반인과 비교할 때 높기 때문에 생긴 것 같다"며 "정확한 사유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집단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라며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에 대한 전액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