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한방 복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1개 의료기관에서 면허범위에 해당되는 진료를 하고, 이를 모두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양한방 복수면허 의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 이같이 밝힌 것.복지부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복수면허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인정한 것일 뿐 ‘1의사-1의원 개설’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그러나, 향후 복수면허자는 1개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제33조 제2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하나의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단수면허자에게 적용되고 위헌으로 선언돼 효력을 잃으면 장소적 제한마저 풀리게 되는 만큼 2008년 12월31일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양한방 복수면허자에 대해 1개 의료기관에서도 양한방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전면개정안 제50조 제3항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특히 향후 ‘1의사-1의원 개설’ 규정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가하다”고 못박은 뒤 “의사가 의료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규정된 내용이 개정된다면, 의료독점권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이어 “1명의 의사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1개 의료기관은 자신의 의사면허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자본력에 의해 개설한 것이 아니냐”라며 “이렇게 된다면, 의료인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양한방 복수면허 의사는 의료법 부분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을 통해 적어도 내년 12월31일 이후에는 한개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불 가능한 범위의 진료비 목표를 설정하는 '진료비 목표관제' 도입이 향후 건강보험의 정책과제로 제시됐다.28일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진료비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진료비 총액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는 공급자의 행위가 증가할 수록 수익도 증대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건강보험 재정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아울러 이 본부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는 현행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본부장은 "보험료 수입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보험급여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적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며 "급여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으로 보험자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해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의료기관 6개소, 약국 1개소등 7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적발된 병·의원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고, 약국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를 조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 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조치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실시됐다.식약청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의법 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며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처분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문병우(55) 차장이 최근 화장품 업체 관계자가 제공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차장은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30여 차례에 걸쳐 600만원 가량을 결제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도 2매가 발견됐다.신용카드를 전달한 업체 관계자는 문 차장의 대학교 선배로서, 카드는 식당에서 밥값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문 차장은 지난 7월 부임이후 불과 5개월여만에 불명예 퇴진 위기에 봉착했다.한편, 문 차장은 1978년 서울약대를 졸업했으며 2004년 성균관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문 차장은 목포결핵병원 약제과장, 보건안전연구원 독성부 일반독성과장, 복지부 신약개발과장 및 보험관리과장, 국립서울검역소장, 경인·부산·대전 식약청장, 식약청 의약품본부장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식약청 차장으로 재직해왔다.문 차장은 올해초부터 식약청의 인허가 혁신작업을 주도해 참여정부 말기의 식의약품 정책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아 왔으며, 차기 청장 후보로도 예상됐던 인물이다.

일화(대표 이성균)는 기름 유출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태안 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2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서울시약사회와 태안약사회를 통해 전달된 제품은 드링크류 '열쌍천'과 '일화쌍화', 연고제'더모니아'와 '세라티카', 감기약 '콜노즈퍼펙트' 등을 포함, 약 7,000개 가량으로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치료용으로 지원됐다.일화 제약사업부 관계자는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태안 지역의 해양 생태계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당사에서 지원해 드리는 의약품이 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되살리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한편 일화는 필요시 직원들의 자원 봉사 활동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와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이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현행 의료급여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은 업무정지처분 50일 이하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 초과인 경우는 5배를 부과토록 했다.하지만 ▲10일 이하 2배 ▲10~30일 3배 ▲30~50일 4배 ▲50일 초과 5배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된다.즉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담이 완화된다는 이야기다.또한 현행 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이 최장 24개월로 돼 있었으나 이를 12개월로 단축, 건강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췄다.새 과징금 부과체계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이와 함께 복지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1일당 정액수가제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별표 3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를 삭제한다.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직원의 평균연봉이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57.3%에 이르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RN 의협은 최근 공단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평균연봉 305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등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만한 경영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28일 공단은 "지난 5월 기획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공단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공공기관 35개 기관 가운데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며 "공단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공단의 경우 인력구조의 왜곡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1987년과 1989년에 입사한 직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근무 연수에 따른 연봉이 어느 정도는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현재 공단 초임 6급 직원의 연봉은 2420만원으로 상장 중소기업 대졸 초임 연봉과 유사하며 300대 상장 대기업 초임 연봉인 3093만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특히 공단은 유휴인력 감축 실적은 1.5%에 불과하면서도 인건비는 41.5%나 늘렸다는 의협의 지적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했다.아울러 공단은 건전한 경영기조 유지를 위해 의협이 제안한 외부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결산시점부터 외부회계 감사를 통한 적정평가를 거칠 뿐 만 아니라 회계자료를 기획예산처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공단은 "지난 2004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단순화 정책’에 따라 경비에 속하는 복리 후생비를 인건비의 제수당으로 전환했을 뿐 총인건비의 변동은 없다"며 "인건비가 41.1%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공단은 "2000년 조직을 통합하면서 6000여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한데 통합 이후 예방사업, 검진업무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질환자 관리 등의 업무가 대폭 증가한 상황에도 향후 인력을 8874명까지 감축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