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놓고 재심의를 벌였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김태홍 위원장 "강기정 의원과 복지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꼭 정의가 아니다. 제도 도입으로 약값이 바로 잡힌다는 보장도 없고 리베이트 만 커진다"면서 "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양승조 의원은 "소위 심사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찬성의사를 표했다.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도 "약가 해결에 있어 이 제도가 전부는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인센티브 주면 실거래가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심의를 강하게 요청했다.이에 법안을 발의한 강기정 의원은 표결처리라도 하자며 법안 심의를 강하게 주문했지만 결국 좌절됐다.이에 따라 유명무실화된 실거래가 상환제의 대안으로 강하게 부상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복지위 의원들이 거부 의사를 표함에 따라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용산구의 G호텔 1층에 위치한 소위 ‘드럭스토어’로 통용되는 한 잡화점.14일 오후 2시경 데일리팜 취재진이 소화제를 요구하자, 60대 남성이 테이블 아래 서랍에서 훼스탈플러스정(한독약품)에 까스활명수(동화약품)까지 꺼내놓는다.1만원짜리 지폐를 내밀자 5000원을 취재진에 거슬러준다. 훼스탈에는 4000원이라는 판매가격 라벨이 붙어있고, 까스활명수는 1000원이라고 했다. 취재진의 요구에 따라 5000원이 찍힌 영수증을 건네준다.잠시 후 이 곳을 방문한 데일리팜의 또 다른 취재진에게는 종합감기약인 화이투벤(CJ)을 아무거리낌 없이 내밀었으며, 겉포장에는 역시 4000원이 찍힌 판매표가 붙어있다.이 남성은 60대의 A씨(익명).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로 약국이 아닌 곳에서 버젓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데일리팜의 취재진에 덜미가 잡힌 것.G호텔측 총무담당 B씨(익명)는 데일리팜과의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는 훼스탈과 아스피린 등을 팔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그 곳에는 약사가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데일리팜 취재진과 함께 잡화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A씨가 훼스탈과 화이투벤 등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자, B씨도 무자격자 불법판매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A씨는 당초 “내가 조금 먹으려고 사다놓은 것을 판매한 것”이라고 변명하다가 “그런데 왜 가격표는 시중 약국보다 훨씬 비싸게 붙여놓았느냐”고 데일리팜 취재진의 질문에 결국 “드링크류나 소화제, 감기약 등은 판매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불법판매 행위를 인정했다.서울 G호텔 1층의 잡화점(소위 드럭스토어·좌)과 이 곳에서 데일리팜 취재진이 직접 구입한 의약품 및 영수증(우).A씨와 호텔측의 당초 해명들, 주변 호텔 관계자들이 ‘약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잡화점을 지칭한 것으로 보아, 짧은 기간에 이뤄진 불법행위가 아니라 꽤 장시간 동안 진행돼 온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G호텔측은 “A씨에게 와이셔츠나 토속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임대해줬고, 무슨 품목을 파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고 거듭 해명했다.A씨의 경우처럼 특급호텔 내에 소위 드럭스토어를 차려놓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지난해말 데일리팜의 취재결과 강남의 N호텔에서도 훼스탈과 종합감기약 아웃콜(정우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실이 확인됐다.이에 앞서 강남구보건소는 특급호텔 30곳에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경고성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골자.특히 한 특급호텔에서 드럭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C약사는 S호텔과 W호텔 등 몇 곳을 제외하고 서울 시내의 웬만한 호텔내 드럭스토어에서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한편 G호텔 소재 관할 보건소는 경찰과 함께 현장을 방문 조사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분석]=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국회 의결 실패유명무실화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강하게 밀어 붙였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유보안건으로 분류됐다.복지위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서 법안 통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이 걸렸고 제약 도매업계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복지부 "실거래가 개선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 국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폭증하는 약제비는 절박한 문제라며 국회의 법안 심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변재진 장관은 "현재 약가제도는 절망적인 수준"이라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변 장관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의약품 비용으로 8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1년에 20%씩 증가하고 있다"며 "약가를 잡기 위해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그 대안"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변 장관은 "업계에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절대 아니다"며 "음성적인 거래 가격을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복지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급할 것 없다" = 보건복지위원들은 업계 반발이 큰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 제도를 추진하자며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하자"며 "약국, 도매상, 제약사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자"고 제안했다.전재희 의원도 "실거래가상환제는 개선해야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한 검토한 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문희 의원은 "이 제도로 정부가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진진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안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은 "제도 도입 취지는 찬성하지만 품질보다는 약가마진이 큰 의약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가기 측면을 고려해 심도있는 고민을 해 보자"고 주장했다.한편 노웅래 의원과 양승조 의원 등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법안 의결을 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제약-도매협회, 대국회 설득작업 성공 = 이에 따라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해온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의 대국회 설득전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제약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발표한 성명서나 의견에 의원들이 상당 부분을 공감을 한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도매협회 관계자도 "발상부터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다"며 "정부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다음 주에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협 "지정기탁제 동참하라" KRPIA에 공식주문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학회지원금 ‘ 지정기탁제’ 도입을 놓고 갈등을 예고했다.‘지정기탁제’는 제약사가 학회지원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학술재단이 MOU를 체결하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제약협회와는 달리 KRPIA는 이 제도 도입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공정경쟁규약이나 공동자율규약으로도 충분하다는 것.12일 제약협회와 KRPIA가 공동주최한 ‘세계제약협회연맹 초청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도 양단체의 상반된 시각은 선명하게 부각됐다.사실 제약협회와 KRPIA의 이날 공동세미나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약계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내보이면서, 타율규제보다는 자율규제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줄 것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세미나를 사실상 리드한 KRPIA는 여기다 세계제약협회연맹이 채택하고 있는 공정규약 가이드라인을 소개, 국내 공동규약으로 수렴되도록 추동하기 위한 전략도 엿보였다.양 단체는 앞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제정한 공동자율규약으로 윤리경쟁규약을 단일화 하는 데는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 단체간 이견이 표출되는 데, 이견의 정점이 바로 ‘지정기탁제’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제약협회 문경태(좌) 부회장과 KRPIA 이규황(우) 부회장.공동자율규약 명문화 놓고 갈등 가시화될듯실제로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IFPMA의 규약을 존중하고 한국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동양적 문화와 관습적 측면은 고려해줘야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국제연맹의 규약은 경조사에 현금사용을 규제하지만, 한국에서는 5만원 한도에서 현금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문 부회장은 또 ‘지정기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KRPIA를 간접 압박했다.한국의학원·대한의학학술재단과 체결할 양해각서안을 전격 공개한 뒤 “KRPIA도 지정기탁제 도입에 동참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 RN ‘지정기탁제’ 도입을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공동자율규약에 명문한다는 '양해각서안'의 내용을 감안해 KRPIA쪽에 선전포고한 셈이다.KRPIA 이규황 부회장은 이에 대해 “지금도 개별 제약사가 학회에 기탁한 지원금은 모두 협회에 보고되고 있다”면서, ‘지정기탁제’ 도입에 대한 반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그러나 “지정기탁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냐”는 데일리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사항”이라면서, 즉답을 회피했다.하지만 제약협회가 KRPIA도 소속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공동자율규약에 ‘지정기탁제’를 명문화 하고 이를 위반한 제약사는 회원, 비회원을 불문하고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양자간 힘겨루기는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장 추천인사 1명씩 의학재단 이사영입제약사의 학회지원을 두 개 의학재단을 경유하도록 제한하는 지정기탁제 도입과 관련한 양해각서안이 공개됐다.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2일 '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협회와 한국의학회,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 오는 26일 MOU를 체결할 것이라면서, 계약안을 처음 공개했다.공개내용을 보면, 제약협회는 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을 통해 의료계의 각종 할술행사에 대한 협찬지원이 가능토록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과 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토록 했다.이와 함께 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 이내로 제한했다. 간접비용은 기초의학회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회의 학술행사지원이나 3개 단체의 자제연구, 관리운영비로 쓰인다.아울러 3개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양해각서가 충실히 구현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기로 했다.또 약해각서의 효력은 3년으로 하되, 갱신 또는 폐기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해 정하도록 했다.문 부회장은 "궁극적으로는 비지정기탁제로 가는 게 맞지만, 현재 국내 상황을 감안해 지정기탁제를 먼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안) (재)한국의학원, (재)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사)한국제약협회는 학술활동의 행사지원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1. 본 양해각서를 통해 위의 3단체는 의약품 공급자가 학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2. 한국제약협회는 한국제약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을 통해서 의료계의 각종 학술행사에 대한 협찬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및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 3.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하기로 한다. 4.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 이내로 한다. 5. 간접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은 기초의학회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회의 학술행사지원 재단관리 운영비용, 자체연구 수행 드에 활용한다. 6. 학회 학술행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은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학회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7. 3단체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8. 동 양해각서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3자간 협의체를 구성 눈영한다. 동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갱신,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본 양해각서는 원본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재)한국의학원 이사장 유승흠/재)학국의학학술지원재단 이사장 김건상/사)한국제약협회 회장 김정수

한약사 직능의 미래와 발전을 주제로 열린 ‘한약사 제도와 한약정책의 미래’ 토론회가 미래 정책 논의는 빠지고 관련 보건의료단체들의 이기주의와 한약사만의 푸념에 그치는 행사가 됐다.강기정 의원실 주최로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복지부, 의협, 약사회, 한의협, 한약사회 및 한약학과 관련 교수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개최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그러나 각 단체들의 원론적인 입장 제시 선을 넘지 못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가 없는 성토의 장이 돼버렸다.홍승헌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는 주제발언을 통해 “한방 분업을 전제로 1994년 1월 7일 탄생한 한약사 제도는 현재 근본 취지와 무색하게 진료와 한약 직접조제 등 모든 권한을 한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제발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약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100방 처방과 가감제한 ▲한약사들의 한약제제 취급에 따른 수가 비적용 등이 제기됐다.아울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방분업 시행 위한 정부주도의 대책 마련 조치 ▲한방분업 시행 전까지 100방 및 가감 제한 철폐 ▲한약제제 개발 국제적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 정비 ▲한방 관련 업계 생산 및 연구 지원 ▲약학과 6년제 균형을 맞춰 한약학과 학제 개편(한약학과 6년제)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한약사 제도 문제는 직능 간 갈등이 나오면서 현상유지 상태였다”며 “각론 논의보다 기본적 총론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덧붙여 하 이사는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며 국가가 여태껏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폐가 논의 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노력 이상으로 구체적 타임스케줄 등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의협의 입장은 의료일원화다.안양수 의협 이사는 “협회 차원에서 한약사제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의료를 어떻게 끌고갈 것이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지난 기간동안 한약사회와 가장 밀접한 단체이자 민감한 입장인 한의협의 입장은 달랐다.한의협 성낙원 이사는 “태생 자체가 문제가 되다보니 답답할 뿐”이라며 “일원화, 이원화 논의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해질 뿐”이라고 의협의 입장에 선을 그었다.성 이사는 이 같은 문제가 한의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하는 한편 “문제는 한의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들에게도 문제는 있었다”고 밝혔다.아울러 “한약사의 역할 중 가장 큰 문제는 100방 처방과 가감 조제라는 부분일 것”이라며 “직역 간 서로 어느 정도 위치는 차지해야겠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크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기 직능을 중심으로 한 원론적인 입장 설명에서 그치는 동시에 상대 직능에 대한 미묘한 발언으로 서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한의협 성낙원 이사는 주제발표에서 한약학과 6년제 방안제시와 관련해 “지금도 먹고살기 힘들다면서 한약학과를 6년제로 바꾸면 나아지냐”며 “한약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좌장으로 참석한 홍선표 교수는 급기야 “각기 입장을 들어보니 기조발제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부정적인 시각 일변도”라며 “관련 단체들이 참석해 한약사회를 도와주겠다는 발언은 커녕 자기들 입장만 늘어놓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아울러 “차후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한다던 것이 말로만 그쳐 10년이 넘어 현재에 이르렀다”며 “좀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양보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진행된 질의답변 시간에는 한약사 출신 참석자 3~4명이 이래구 복지부 사무관을 향해 집중적인 성토성 질문공세로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한약사들은 이래구 사무관이 제시한 원외탕전 허용 방안에 대해 “한의사들이 필요 없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원외탕전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냐”며 “한약사 수가 모자라 분업을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학교 정원을 늘릴 생각은 있는 지 모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이 사무관의 진땀을 빼게 했다.토론회가 끝나고 박석재 한약사회 이사는 “한약사회의 이러한 문제제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들의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 했다”며 “이로써 약사 일원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자조했다.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정 의원은 사정상 인사말만 마친 후 자리를 비웠다. 가시밭길 한약사제도… 약사 vs. 한약사 비교 발언까지 이번 한약사제도와 한약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홍승헌 원광대 교수의 약사-한약사 비교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주제 발표 가운데 정부에 제안에 포함됐던 6년제에 문제와 대해 홍 교수는 약사와 한약사를 비교하며 “약대 6년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학술의 지원과 발전, 약사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동반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한약학과는 뭐냐”고 반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홍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한 이래구 복지부 한방정책팀 사무관을 향해 “분업 전, 약사들의 임의조제가 가능했듯이 한약사도 현재 분업 전이므로 직접(임의)조제를 가능하게 할 수는 없냐”고 말해 또 한번 약사들과 비교, 대안(?)을 제시했다.이 밖에 한약업사의 처방 한도와도 비교하며 “고졸 출신이 대다수인 한약업사의 처방 영역이 3만 건인데 반해 정규 대학을 졸업한 한약사들이 100방에 묶인 실정은 제도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나 이래구 사무관은 “임의 조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극히 소수만이 현존하는 한약업사들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국 바닥 권리금 명목으로 건넨 현금 1억원이 공중에서 사라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계약 위반으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약사측과 권리금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중개업자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약사측은 권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데다가, 그에 대한 영수증도 받지 않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약사측(이하 A약사)과 중개업자측(이하 C씨) 주장에 따라 재구성한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A약사는 지난 2006년 3월초 약국 컨설턴트라고 주장하는 B씨의 소개로 강남구청 인근 P상가 분양 책임자인 C씨를 알게 됐다고 했다.A약사에 따르면, C씨는 A약사에게 P상가 내 1층 약국 자리를 소개하며 ▲독점 보장 ▲6개의 개인 병원 입주 ▲종합병원급인 검진센터 입주 등을 계약 조건으로, 권리금 1억원을 요구했다.C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A약사는 계약을 결심했고, 일주일 뒤인 2006년 3월21일 계약을 맺었다.이 과정에서 A약사는 권리금 1억원, 계약금 1500만원, 소개비 5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인근 은행에서 인출해 C씨에게 이를 분명히 건넸다고 했다.실제로, A약사 은행 통장계좌에는 3월21일 현금으로 1억1500만원과 500만원 수표를 인출한 기록이 남아 있다.하지만 A약사는 권리금 1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것이 관례라는 C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 대신 A약사는 소개비와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은 받았다고 했다.A약사는 “급하게 약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스스로도 조급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억원 권리금을 준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문제는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2006년 6월부터 시작된다.계약내용대로라면 종합병원급 검진센터는 물론 6개 과목의 의원이 입주해야 했지만, 치과 2곳만 개원했을 뿐 더이상의 의원입주는 없었기 때문. 설상가상으로 건물 3층에 층약국까지 들어섰다.이에 A약사는 계약 위반이란 명목하에 C씨에게 권리금 1억원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C씨는 오히려 “보증금과 월세를 높게 책정했을 뿐, 어떤 형태의 권리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C씨는 23일 데일리팜과 장시간 통화했으나, 추후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는 자신의 말을 기사화하지 말 것을 강력 요구했다.다만 그는 둘 중 한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데일리팜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A약사는 “서울상황 및 세상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을 지능적으로 속인 것”이라며,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증명해 줄 증인을 찾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A약사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1억원에 대한 반환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바닥권리금은 통상 건물 소유주 또는 직전 사용자에게 건네는 것이 관례인데다가, 무엇보다 결정적 증거인 거래사실 여부를 증명할 영수 내역이 없기 때문이다.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연구원은 "바닥권리금 지불시 반드시 거래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또한 중개업자와 영업사원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A약사는 현재 C씨를 고소한 상태이며, C씨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